감심2000-283(20001005)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 전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이하「ㅇㅇ종합건설」이라 한다)이 1996. 10. 17.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동 156-2 외 17필지상의 ㅇㅇㅇ아파트 39,846.17㎡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데 대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 5,070,704,8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21,696,900원, 농어촌특별세 11,155,540원 합계 132,852,440원(가산세 포함) 을 1997. 2. 1.자로 부과, 고지하였다.
나.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7. 30. 위 ㅇㅇㅇ아파트를 포함한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동 156-64 외 2필지 상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 42,780.56㎡(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검사를 얻은 데 대하여, 위 ㅇㅇ종합건설의 임시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사용검사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 4,311,309,9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6,226,000원, 농어촌특별세 3,074,360원을 1999. 8. 30.자로 신고납부받고, 1999. 9. 2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데 대하여 등록세 34,490,380원, 교육세 6,898,080원을 신고납부하자(위 전체세액을 합하면 130,688,820원이며,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주인 ㅇㅇ종합건설은 1996. 10. 17. 임시사용승인을 얻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1997. 2. 1.자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합계 132,852,440원을 부과, 고지받았으나, 이후 부도가 발생하였다.
(2) 위 ㅇㅇ종합건설이 부도가 되자, 청구인은 ㅇㅇ종합건설의 ㅇㅇㅇ아파트 신축에 대한 준공보증인으로서 위 아파트를 시공·완성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았다.
(3)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에 의하여 청구인이 사용검사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된 건축공사원가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삼아야 함에도, 임시사용승인과는 별도의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건축물 전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4. 3. 12. 서울특별시 ㅇㅇㅇ ㅇㅇ동 35-3 ㅇㅇ공제회관 8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1993. 11. 13. ㅇㅇ종합건설이 사업주체로 되어있는 충청남도 ㅇㅇ시 ㅇㅇ동 156-2 외 17필지 ㅇㅇㅇ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에 따른 당해 주택의 준공을 이의 없이 이행할 것과 당해 주택건설 대지의 설정, 해지 등을 준공 전까지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동아산업개발, 한국종합건설(주)와 함께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3) 처분청은, ㅇㅇ종합건설이 1996. 10. 17. 이 사건 건축물 중 ㅇㅇㅇ아파트 39,846.17㎡를 임시사용승인 받은 데 대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표준액 5,070,704,820원을 과세표준[ㅇㅇ종합건설이 취득당시의 가액(장부가액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414,090원, 농어촌특별세 10,141,400원 등 합계 132,852,440원(가산세 21,296,950원 포함)을 1997. 2. 1.자로 ㅇㅇ종합건설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4) ㅇㅇ종합건설은 1996. 11. 28. ㅇㅇ은행 ㅇㅇ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계좌가 예금부족 사유로 부도처리 되고, 같은 달 29. 한국은행 ㅇㅇ지점에 보유하고 있는 당좌계좌(계좌번호 6604-18-58)도 예금부족 사유로 부도 처리되자 다음날 위 당좌계정은 해지되었다.
(5) 1997. 12. 22. ㅇㅇ종합건설에 대한 주채권자인 한국주택은행은 채권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건축물 가운데 일부인 ㅇㅇ시 ㅇㅇ동 156-24 대 8,601㎡를 ㅇㅇ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97타경91160호), 또한 1998. 3. 23. 청구 외 주식회사 한국신용금고가 위 대지를 임의경매 신청하자(98타경7420호), 청구인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1999. 5. 1. 위 대지를 낙찰받았다. 그리고 위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99. 5. 10.자로 마쳤다.
(6) 청구인은 1999. 6. 15.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주 및 시공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같은 해 7. 1.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고, 같은 달 30.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고, 1999. 9.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1999. 7. 30.자로 건축주 명의를 ㅇㅇ종합건설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변경하여 사용검사를 얻은 것은 새로운 취득이라는 처분청의 견해(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ㅇㅇ종합건설로부터 승계하여 잔여 분양대금 회수, 분양권 취득, 기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 등 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새로이 취득하였다)에 따라 시가표준액 4,311,309,9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6,226,000원, 농어촌특별세 3,074,360원 합계 89,300,360원을 1999. 8. 30.자로 자진신고 납부하자 처분청은 징수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9. 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 4,311,309,99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34,490,380원, 교육세 6,898,080원, 합계 41,388,460원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징수결정하였다(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1999. 8. 30.과 같은 해 9. 28.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 받을 당시에는 과세표준을 ‘건축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12,919,951,226원으로 하여,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에 의하여 감면한 취득세 258,399,020원, 농어촌특별세 8,221,780원, 등록세 103,359,600원, 교육세 20,671,920원 합계 390,652,320원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이후 1999. 9. 22.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산정하여 취득세 86,893,470원, 농어촌특별세 2,896,760원, 등록세 34,757,390원, 교육세 6,951,470원 합계 131,499,090원(과오납세액 135,121,70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 20. 처분청은 공동주택 85㎡이하 10% 감산 미적용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인 취득세 86,226,000원, 농어촌특별세 3,074,360원, 등록세 34,490,380원, 교육세 6,898,080원 합계 130,688,82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7. 30. 청구인 명의로 사용검사를 얻은 것은 임시사용승인 후 시공사(ㅇㅇ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보증회사(청구인)가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준공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보고, 1999. 8. 30. 자진신고 납부한 취득세 86,226,000원, 농어촌특별세 3,074,360원 합계 89,300,360원(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00. 7. 15.자로 직권감액결정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고, 같은 법 제130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고,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나)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다.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우선, 직권으로 판단한다.
청구인이 1999. 7. 3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음으로써 이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1999. 8. 30.자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 89,300,36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0. 7. 15.자로 직권감액결정 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제 그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 되어 더 이상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부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단지 ㅇㅇ종합건설의 이 사건 건축물에 시공보증회사로서 이 사건 건축물을 준공하여 1999. 9. 28.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검사를 위해 추가로 지출된 건축공사원가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함에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1999. 9. 28.자 등록세 납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권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1999. 9. 28.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등록당시의 가액을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은 지방세법 제71조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71조 각호의 사유에 의한 관련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청구인이 1999. 8. 30.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89,300,36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0. 7. 15.자로 직권감액결정 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심사청구 중 1999. 9. 28.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납부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나머지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