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80(20000926)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5. 1.) 및 종합토지세(6. 1.)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883-11 건축물 2,340.12㎡(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가운데 지상 2층 ‘ㅇㅇㅇ 가요주점’ 299.39㎡(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액에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9년도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3,070,670원, 도시계획세 9,690원, 공동시설세 108,750원, 교육세 614,140원, 계 3,803,250원을 2000. 3. 8.자로 청구인 강ㅇㅇ에게,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7,526,390원, 교육세 1,505,270원, 농어촌특별세 1,128,950원, 계 10,160,610원을 같은 달 6.자로 청구인 강ㅇㅇ에게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청구인들 전체 세액 합계 13,963,860원.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객실을 코너별로 각각 분양하여 스텐드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각 객실 코너별 공간은 손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유흥접객원을 별도로 고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룸살롱이 아닌 스텐드바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업소를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 강ㅇㅇ는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강ㅇㅇ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청구 외 함ㅇㅇ는 1999. 4. 22. 이 사건 건축물 지상 2층에 있던 ‘ㅇㅇ호프’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폐업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ㅇㅇㅇ’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업(업태 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며, 같은 해 5. 17.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사업종목을 ‘스텐드바’로 하여 서울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식품접객업소대장 기재의 영업장 배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12개의 객실, 1개의 주방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조리장 12.32㎡, 객실 208.21㎡, 기타(통로) 65.06㎡ 화장실 13.8㎡ 계 299.39㎡].
(4) 위 ㅇㅇㅇ 유흥주점의 업주 함ㅇㅇ는 이 사건 업소의 코너를 1999. 5. 12. 청구 외 주ㅇㅇ, 정ㅇㅇ, 김ㅇㅇ, 유ㅇㅇ, 차ㅇㅇ에게, 같은 달 20. 김ㅇㅇ에게 각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5) 1999. 7. 20. 이 사건 업소는 종업원 명부를 미기재하였다고 하여 즉시 시정명령을 받았다.
(6) 2000. 2. 16. 이 사건 업소의 상무 김ㅇㅇ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1999. 4. 22.부터 2000. 2. 16. 현재까지 밀폐된 객실 10개, 유흥접객원 6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조리장 12.32㎡, 객실 176.29㎡, 통로 59.67㎡, 화장실 13.8㎡ 계 262.08㎡).
(7) 이 사건 업소의 각 객실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스텐드바’를 중심으로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8)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한 일반감사(2000. 1. 19.- 2000. 2. 21.)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고급오락장(룸살롱)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실을 지적하고 같은 해 3. 29.자로 처분청에 이 사건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부족징수한 세액을 추가징수토록 하자, 처분청은 2000. 3. 6.과 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과세대상 등), 제189조(과세기준일)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서 과세하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 제188조(세율) 제1항 제2호 (2)목, (4)목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정하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3,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제234조의17(과세기준일)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별도합산대상토지’로 하고,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되어 있다.
(가)
(나)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5)
(가)
(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흥접객원’이라 함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하고,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제(2)항, 제(6)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99. 4. 22. 기존의 단란주점업(상호:ㅇㅇ호프)이 폐업되고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새로이 유흥주점업(업태:룸살롱, 상호:ㅇㅇㅇ) 영업허가가 이루어졌으며, 영업장(면적 262.08㎡)에는 객실 10개(면적 176.29㎡), 조리장 1개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다만, 식품접객업소대장에는 영업장 면적 299.39㎡가운데 객실(12개) 면적이 208.21㎡로 기재되어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업소는 객실 10개가 별도로 분리 설치되어 있고 객실면적이(176.29㎡) 전체 영업장면적(262.08㎡)의 6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객실 안에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반주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미 유흥주점업(업태: 룸살롱)으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까지 받았다면 이 사건 업소는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ㅇㅇ세무서에 사업종목을 ‘스텐드바’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였더라도 영업형태가 객실위주로 한 점이 인정된 이상 달리 볼 필요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업소를 룸살롱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로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