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79(20000926)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증여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규정이,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여 법인이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자산을 유상승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ㅇㅇ의 주주인 청구 외 심ㅇㅇ(이하「심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 9. 29. 부산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352-2 외 1필지 대지 3,041.7㎡ 및 그 지상건축물 3,364.46㎡(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5,200,000원, 교육세 11,040,000원, 계 66,240,000원을 1999. 9. 30.자로, 취득세 3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계 40,480,000원을 1999. 10. 29.자로 각 신고·납부하자(전체세액 합계 106,720,000원.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주)ㅇㅇ의 주주인 심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하였으나, 위 심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주)ㅇㅇ에 증여하였고, (주)ㅇㅇ는 위 양도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제120조 제1항 제7호,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취득자에 대한 자격(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한 당해 법인과 주주간의 증여에 관한 규정일 뿐 동 자산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만일, 자산취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등은 감면대상이 되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은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조세법규운영의 형평에 어긋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증여받아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규정이, 법인의 주주가 자산을 제3자에게 유상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게 증여하여 법인이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위 자산을 유상승계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위 규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83. 6. 2. (주)ㅇㅇ는 부산광역시 ㅇ구 ㅇㅇ동 352-3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봉제완구 부속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위 심ㅇㅇ는 이때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1999. 9. 25. 현재 주식지분 100% 소유)로 재직하고 있다.
(2) 심ㅇㅇ는 본인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3. 6. 15. (주)ㅇㅇ가 사업을 개시한 이래 위 회사의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3) 1999. 5. 20. 위 심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주)ㅇㅇ, 근저당권자(채권자)는 (주)ㅇㅇ은행, 채권최고액은 미합중국 법화금 559,000불로 정하고, 추가로 같은 해 8. 12. 채무자는 (주)ㅇㅇ, 근저당권자는 (주)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은 1,0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1999. 8. 31. 현재 (주)ㅇㅇ는 (주)신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427,080,000원과 미화 2,094,000달러의 금융부채가 있다].
(4) 1999. 8. 13. 위 심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금 1,840,000,000원)을 (주)ㅇㅇ에 무상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같은 달 14. 심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매매대금 1,840,000,000원), 같은 해 9. 29. 청구인은 심ㅇㅇ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달 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9. 9. 29. (주)ㅇㅇ는 (주)ㅇㅇ은행 부산기업금융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동의를 얻었고, 같은 날 (주)ㅇㅇ은행 부산기업금융지점과 ㅇㅇㅇㅇ은행 부전동지점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ㅇㅇ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위 (3)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1999. 9. 3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다.
(라) (주)ㅇㅇ는 (주)ㅇㅇ은행에 부담한 금융부채 가운데 미화 1,730,000달러(1999. 10. 13. 현재 적용환율 1,215.4원으로 환산하면 약 2,102,642,000원)를 1999. 10. 13. 상환하였다.
(5) 1999. 9. 30.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심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데 따른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면제신청을 하였다(그러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직접 자산을 무상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1999.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 1,84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5,200,000원, 교육세 11,040,000원, 계 66,240,000원을 1999. 9. 30.자로, 취득세 36,800,000원, 농어촌특별세 3,680,000원, 계 40,480,000원을(전체세액 합계 106,720,000원) 1999. 10. 29.자로 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7) 한편, (주)ㅇㅇ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와 제41조에 의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8호 및 제120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 및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가)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나)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1)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금융기관의 경우 :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다)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3)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 중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며, 다만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이하 ‘각호’ 생략).
(4)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및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이하 ‘각목’ 생략)
2.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다만,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른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심ㅇㅇ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무상증여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41조에서는(위 관계법령 제1, 2항)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위 자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는(위 관계법령 제4항) 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1999. 9. 29. (주)ㅇㅇ의 주주인 심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한편 심ㅇㅇ는 당해 법인인 (주)ㅇㅇ에 양도대금을 무상증여하여 (주)ㅇㅇ는 위 양도대금을 (주)ㅇㅇ은행 등의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은 (주)ㅇㅇ의 주주인 심ㅇㅇ가 위 청구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심ㅇㅇ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조세법규 운영의 형평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는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할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 등이 법인에게 자산 양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달리 위 자산을 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한 제3자(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하지 아니하고 부과토록 한 점은 앞으로 조세감면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현행법상 조세법규 운영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조세특례법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