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78(20000926)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 및 그 이행의 요청에 의하여,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후 5년 안에 매각하였다면, 매각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29.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3동 1329-2번지 ㅇㅇ 1차맨션 106동 1005호 84.87㎡(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직원 사택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1999. 8. 10.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42.65㎡,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87,243,4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939,200원(가산세 포함)을 1999. 12.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1996. 3. 29. 직원 사택용으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정부의 주도아래 1998. 1. 13.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한 조직개편(기존의 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 ㅇㅇ광역시연합회를 포함한 15개 연합회를 중앙회로 통합)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획기적이고 전반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을 요구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무수익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 및 그 이행의 요청에 의하여,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후 5년 안에 매각하였다면, 매각의「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3. 6. 13.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연합회의 업무를 지도감독하여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 신용협동조합법(1972. 8. 17. 법률 제2338호로 신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2) 청구 외 신용협동조합 ㅇㅇ광역시연합회는 1996. 3. 29.(잔금지급일)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김ㅇㅇ로부터 매매대금 127,500,000원으로 정하여 취득하였다(소유권이전등기는 1996. 5. 31. 마쳤다).
(3) 신용협동조합 ㅇㅇ광역시연합회 사무국장인 전ㅇㅇ은 1997. 3. 27.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4) 위 신용협동조합 ㅇㅇ광역시연합회를 포함한 각 시·도연합회는 1998. 4. 1.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1998. 1. 13.)으로 해산되었고, 동 연합회의 모든 권리·의무와 고용관계는 청구인(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 포괄승계하였다(이 사건 부동산도 이때 청구인이 승계하였다).
(가) 1997. 12. 19. 국회의원 차ㅇㅇ, 정ㅇㅇ 외 28인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신용협동조합은 서민금융기관으로 금융자율화에 따라 대형금융기관의 소매금융 확충 등으로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이러한 금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2차위원회 1997. 12. 23., 3차위원회 1997. 12. 29.)
(나) 위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 가운데에는 현재의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3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조합과 중앙회’의 2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7. 12. 13.)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이 1999. 12. 31. 이전에 사업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채권전보를 위한 저당권 실행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소속 금융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해당하는 세액을 면제받게 되어 있는 바, 금융감독원은 1998. 5.「상호신용금고 등의 자구대상 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를 위한 승인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였다(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위 지침 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으로 보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 지침상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을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에게 위임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6) 1998. 12. 18.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2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52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구계획서(업무용 및 비업무용부동산 양도계획)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매각부동산 선정의 적정성, 양도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양도대금 사용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요건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위한 제요건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아 자구계획을 승인하였다.
(7) 1999. 2. 25.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이 1998년말 현재 누적 결손금액이 3,520억원에 이르고 있는 등 재무상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획기적인 경영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므로, 손실보전대책 및 손실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경영 정상화계획을 청구인에게 1999. 3. 13.까지 제출토록 하였다(그리고, 동 계획서 제출 후에는 매 익월 5일까지 동 계획의 이행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9. 4. 3. 금융감독원에 ‘무수익 고정자산(이 사건 아파트 포함)의 매각’으로 기회비용을 극소화하고 감가상각비 등 관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내용의 손실금 보전계획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7. 금융감독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1999년 4월분부터 위 정상화계획에 따른 월별 이행실적 및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8) 청구인은 1999. 8. 10.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배ㅇㅇ에게 매매대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다.
(9)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87,243,49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1999. 12. 10.자로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종업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사택(임대용 사택을 포함한다)·기숙사·합숙소 등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 외 신용협동조합 ㅇㅇ광역시연합회가 1996. 3. 29.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합·연합회 및 중앙회’의 3단계로 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조합과 중앙회’의 2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이 1998. 1. 13. 이루어짐에 따라 청구인은 같은 해 4. 1. 신용협동조합 ㅇㅇ광역시연합회의 해산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9. 2. 25.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998년말 현재의 누적 결손금액 3,520억원에 대한 손실보전대책 및 손실재방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전반적인 ‘경영정상화계획’의 제출을 요청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무수익 고정자산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경영정상화방침을 정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후 3년 5월만에 1999. 8. 10. 청구 외 배국란에게 매각하였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한 이래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과 금융감독원의 경영정상화대책 강구 요청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매각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