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73(20000919)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동 ㅇㅇㅇ-8번지에 있는 건물 649.98㎡(이하「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1층 156.18㎡와 지상2층 163.2㎡ 계 319.38㎡(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체 건물의 부속토지인 872.4㎡ 중 위 사건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인 429.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분리과세표준에서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종합토지세 등 1,677,280원으로 경정하도록 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물 지하1층에서 청구 외 ㅇㅇㅇ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과 지상2층에서 청구 외 ㅇㅇㅇ이 운영하고 있는 ‘ㅇㅇㅇㅇ’(이하「위 업소 들」이라 한다)은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분리과세표준이 아닌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941,110원, 도시계획세 547,950원, 교육세 188,220원 계 1,677,28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가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1) 청구인들은 1999. 5. 4.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동 ㅇㅇㅇ-8에 있는 건물 649.98㎡(지하 1층, 지상 3층)와 그 부속토지 872.4㎡를 취득하여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 1. 현재 공동소유하고 있다.(소유지분 ㅇㅇㅇ 10분의8, ㅇㅇㅇ 10분의2)
(2) 이 사건 전체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이며 용도는 위락시설(유흥주점)이고 처분청에 비치된 건축물대장의 현황란에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모두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되어 있다.
(3) 청구 외 ㅇㅇㅇ은 1999. 2. 26. ‘ㅇㅇㅇ’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156.18㎡에 객실 6개를 갖추고 1999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4) 청구 외 ㅇㅇㅇ은 1999. 3. 10.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상2층 163.2㎡에 있는 유흥주점 ‘ㅇㅇㅇㅇ’의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아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
(5) 처분청이 1999. 5. 1.부터 5. 25.까지 25일간 ‘99년도 종합토지세 등 과세를 위한 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결과 위 ‘ㅇㅇㅇ’은 객실 6개를 갖추고 유흥접객원 1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위 ‘ㅇㅇㅇㅇ’은 객실 5개와 유흥접객원 4명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1999. 5. 4. 취득 )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7) 처분청은 1999. 10. 11. 청구인들에게 종합토지세 7,173,560원, 도시계획세 549,090원, 교육세 1,434,700원, 농어촌특별세 74,240원 계 9,231,59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전체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872.4㎡를 874.2㎡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0. 7. 6.자로 종합토지세 7,161,280원, 도시계획세 547,960원, 교육세 1,432,240원, 농어촌특별세 73,190원 계 9,214,670원을 직권으로 감액하여 부과처분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위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유흥주점영업장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는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면서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로서,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위 법 시행령 제 194조의16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항에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법 제234조의16 제2항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는 분리과세표준에 적용할 세율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에 적용할 세율은 1000분의50이라고 되어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되 유흥주점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위 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세율인 1000분의50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 외 장ㅇㅇ과 이ㅇㅇ이 운영하고 있는 위 업소들은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고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2개 이상 씩을 갖추고 있으며 유흥접객원을 두고 전체적으로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영업허가관리대장과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들이 취득하기 전부터 계속하여 분리과세표준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하여 왔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고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