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72(20000919)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3동 ㅇㅇㅇㅇ번지에 있는 건축물 11,119.47㎡ 중 지하1층 456.8㎡(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있는 유흥주점 ‘ㅇㅇㅇ크럽’(대표 ㅇㅇㅇ)(이하 「위 업소」라 한다)은 고급오락장에 해당됨에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건축물은 1999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1999. 5. 1.) 현재 단란주점이었기 때문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포함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3동 ㅇㅇ24번지에 있는 건축물(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1,119.47㎡)을 소유하고 있다.
(2) 1982. 7. 10. 청구 외 ㅇㅇㅇ가 이 사건 건축물에서 ‘ㅇㅇㅇㅇ크럽’이란 상호로 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21. 무도유흥음식점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3) 1983. 6. 14. 위 ㅇㅇㅇ는 ‘ㅇㅇㅇㅇ’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4) 1983. 10. 13.부터 1991. 10. 23. 사이에 위 ㅇㅇㅇ로부터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 영업자가 변경되었다.
(5) 1993. 3. 11. ‘ㅇㅇㅇ크럽’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6) 1993. 8. 3. 영업자 ㅇㅇㅇ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9개의 객실을 설치하였으며 객실에는 무인영상반주기를 설치하였다.
(7) 1994. 11. 24. 청구 외 ㅇㅇㅇ은 ㅇㅇㅇ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았다.
(8) 위 업소는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영업허가카드에 의해 확인된다.
(가) 1992. 12. 7. 처분청은 미성년자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1997. 4. 29. 처분청은 미성년자고용 및 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52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9,36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1998. 7. 22. 처분청은 시간외 영업과 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 7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1998. 12. 21. 시간외 영업으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8) 1999. 11. 12.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위 업소에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9개의 객실을 설치하고 유흥접객원 4~6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었으며 객실마다 조명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전체적인 객실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관계 법령
(1)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는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로서,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크럽·디스코크럽 등)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유흥주점영업장이 포함되어 있고 유흥주점영업장의 범위에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업소는 1993. 8. 3.부터 9개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 왔음이 영업허가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7. 4. 29.과 1998. 7. 22.에는 처분청으로부터 미성년자 고용 및 윤락행위 알선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영업정지 12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86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999. 11. 12.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였을 때에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위와 같은 객실위주의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