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70(20000905)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6. 1.) 보유하고 있는 별표 “토지명세”와 같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외 6필지의 토지 계 2,9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당 6,000,000원으로 결정한 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7%를 곱하여 산출한 4,800,06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30,801,290원, 도시계획세 9,600,120원, 교육세 6,160,250원, 농어촌특별세 3,650,030원 합계 50,211,690원을 1999. 10. 10.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IMF 이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ㅇㅇ빌딩의 부속토지와 유사한 인근의 토지가격도 크게 하락하였는데도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를 ㎡당 1997년도 5,700,000원에서 1998년도 6,000,000원으로 5.3% 인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적용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토지의 과표현실화율이 매년 28% 내외로 서울특별시의 평균 현실화율 27% 보다도 높으며 ㅇㅇㅇㅇ시의 「‘99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적용비율의 조정지침」에서도 현실화율 15%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년수준을 유지토록 하여 종합토지세의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는데도 동 적용비율을 ’98년 23.9%에서 ‘99년 27%로 인상, 적용한 결과 ㅇㅇ구의 종합토지세 총액은 0.4% 감소하였는데도 청구인의 경우는 오히려 23.4%가 인상, 고지된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위법 부당함이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외 6필지 계 2,963㎡를 1987. 10. 26.부터 1989. 5. 24. 사이에 취득하여 1993. 11. 4. 근린생활시설인 ㅇㅇ빌딩(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4,272.17㎡)을 신축한 후 1999. 6. 1. 현재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빌딩의 부속토지로서 일단지의 토지이며 그 중 62-4의 토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한 표준지로서 매년 위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왔다.(연도별 공시지가는 1997년도: 5,800,000원/㎡, 1998년도: 6,000,000원/㎡, 1999년도: 5,400,000원/㎡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전 (2)항의 표준지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청이 결정·고시한 것으로 연도별 공시지가는 별표 “토지명세”와 같으며 그 중 62-4(표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도 5,800,000원에서 1998년도에는 6,000,000원으로 3.4%가 인상되었으며, 나머지 6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7년도 5,700,000원에서 1998년도 6,000,000원(결정일 ‘98. 6. 27.)으로 각각 5.3%가 인상되었다.
(4) 1999. 5. 10. 행정자치부장관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지침(세정13430-535)을 각 시·도에 시달하여 1999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997년도와 1998년도 전국평균 적용비율의 중간수준인 30.0%를 유지하면서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5) 처분청의 1998년도 평균 과표현실화률은 27.2%로서 전국평균비율(29.2%), 서울특별시의 평균비율(27.7%)보다 낮은 수준으로 처분청은 위 지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관내 종합토지세 부과 등을 위한 1999년도 전체 평균과표현실화율을 27.5%로 정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999. 5. 26. 고시(ㅇㅇㅇㅇ시 ㅇㅇ구 고시 1999-21호)하면서 1999년도 과표현실화율이 22% 미만인 토지는 22%, 22%이상 27% 미만인 토지는 27%, 27% 이상 33% 미만은 28%, 33% 이상 43% 미만은 33%, 그리고 43% 이상은 43%의 과세표준적용비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일은 1998. 6. 27.이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
(7) 처분청은 1999. 10. 10.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 1.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9. 6. 28. 고시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고시가격을, 과세표준산정을 위한 과표적용비율은 1999. 6. 1. 고시한 1999년도 과표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별도합산세액)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64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8”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 17의 규정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하는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적용비율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신설된 것) 제194조의16 제3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34조의15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준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연도에 적용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당해연도 과세기준일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 제499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말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비율에 비하여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 달리 적용하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가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3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결정(과다인상)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종합토지세는 매년 6. 1. 현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종합토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토지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 위치, 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의하면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를 1필지로 보아 단일지가로 결정,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7필지 2,963㎡)는 ㅇㅇ빌딩의 부속토지로서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중 62-4의 토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를 결정·고시하여온 표준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위 표준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여 고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처분청의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결정·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 인상되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하면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과다하게 인상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급격한 과표인상으로 인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위 인정사실 (4)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지침」에 의하면 1999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1997년도와 1998년도 전국평균 적용비율의 중간수준인 30.0%를 유지하도록 하되 과표현실화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과표인상을 억제하거나 동결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과세표준액이 인하되지 않도록 적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의 경우를 보면 1998년도 평균 과표현실화율이 27.2%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 최하위인 서울특별시 평균비율(27.7%)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어 단계적으로 과표현실화율을 인상한다는 내부방침(1999년의 경우 전체평군 과표현실화율을 27.5%로 결정)을 정하고 과년도 과표현실화율이 22%이상 27%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27%의 과표적용비율을 결정·고시하였던 바, 이 사건 토지의 1999년도 과표현실화율이 각각 22.7% 및 24.0%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과표적용비율을 27%로 결정한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과도하게 인상되었다거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