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69(20000905)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88번지 외 4필지상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765,576.30㎡ 중 임대 및 수익사업에 제공하는 부분(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55,211.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1999. 10. 7. [별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과세목록’의 기재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143,238,56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8,647,710원, 도시계획세 28,100,560원, 농어촌특별세 20,485,850원 합계 220,472,68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국민ㅇㅇㅇㅇ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면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ㅇㅇ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공법인이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국민ㅇㅇ ㅇㅇ,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서울ㅇㅇㅇ ㅇㅇ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국민ㅇㅇㅇㅇ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 ㅇㅇㅇ ㅇㅇㅇ 건물의 부속토지 11,570.0㎡ 중 3,448.10㎡, ㅇㅇ 동 ㅇㅇ번지 ㅇㅇㅇ회관의 부속토지 43,826.60㎡ 중 13,061.20㎡, ㅇㅇ 동 88-1번지 편의시설의 부속토지 59,674.50㎡ 중 9,784.50㎡, 88-2번지 편의시설의 부속토지 647,416.50㎡ 중 28,764.90㎡, ㅇㅇ 동 ㅇㅇ-ㅇㅇ번지 편의시설의 부속토지 3,088.30㎡ 중 152.50㎡는 각각 식당 및 매점 등의 시설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과 제18호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ㅇㅇㅇㅇ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67조 제4항(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된 것)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회사법인·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개량조합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에 의하면 법 제5장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할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국민ㅇㅇㅇㅇ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4회 서울ㅇㅇㅇㅇㅇ를 기념하고 국민ㅇㅇㅇㅇ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ㅇㅇㅇㅇㅇ 국민ㅇㅇㅇㅇ공단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ㅇㅇㅇㅇㅇ 기념사업 2.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부수되는 사업, 3. ㅇㅇ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의 운용사업, 4. ㅇㅇ과학의 연구, 5.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ㅇㅇㅇㅇ에 소요되는 시설비용 기타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ㅇㅇㅇㅇ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위 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8호에 의하면 경륜·경정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ㅇㅇ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 운영사업에의 출자 등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청구인의 정관 제1조와 등기부등본의 목적란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ㅇㅇ의 ㅇㅇ, 스포츠 경기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ㅇㅇㅇㅇㅇ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관 제23조 제2항과 등기부등본 기타 사항란에 의하면 공단 소유의 각종시설과 자산의 운용 및 활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국민ㅇㅇㅇㅇ기금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는가를 살펴본다.
공공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인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 의하면 ㅇㅇㅇㅇ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 중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고유업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7조에서 규정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는 당해 공공법인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한 설립의 목적과 업무,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설립 근거 법률인 국민ㅇㅇㅇㅇ법 제24조 3호에는 ㅇㅇ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임대 등의 운용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서울ㅇㅇㅇㅇㅇ 를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영·관리업무와 청구인 소유의 각종시설과 자산의 운용 및 활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임대 등 수익사업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국민ㅇㅇㅇㅇ기금 조성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