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7(20000829)
부동산을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교환계약 상대방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위 소유권 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후 청구인이 소송으로 회복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11. 2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외 1필지의 토지 120㎡와 그 지상 건물 432.99㎡(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 권리자로 되어 있던 교환계약의 상대방인 청구 외 ㅇㅇㅇ이 자기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위 등기는 직권말소 되었다가 청구인이 위 ㅇㅇㅇ을 상대로 법원의 판결을 얻어 1999. 10. 2.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별지]와 같이 1999. 9. 30.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4회에 걸쳐 취득세 등 8,583,69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사기로 빼앗겼다가 원상회복한 것인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1999. 10. 2.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여 등기 명의인이 되었는데도 같은 해 5. 1.과 6. 1.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을 교환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교환계약 상대방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후 청구인이 소송을 통해 회복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ㅇㅇㅇ은 1994. 5. 2. 청구 외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예약금 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위 ㅇㅇㅇ은 같은 달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10. 4. 매매예약이 완결된 뒤에는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과 사용·수익권한을 부여받았다.
(2) 청구인은 1995. 8. 22.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을 대리하여 위 ㅇㅇㅇ을 대리한 청구 외 ㅇㅇㅇ과 사이에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ㅇ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 임야 69,818㎡중 10,010평(이하「이 사건 임야」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 개설비를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 외 ㅇㅇㅇ은 1995. 11. 23. 청구인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도로개설 및 분할을 위한 비용충당을 위해서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 20.까지 도로개설 및 분할을 완료하기로 추가 약정하였다.
(4) 청구인은 1995.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고(청구인, 청구 외 ㅇㅇㅇ의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등기함), 같은 해 11. 27. 등록세 3,780,000원(교육세 포함), 같은 해 12. 21. 취득세 2,310,000원(농특세 포함)을 자진납부 하였다.
(5) 청구 외 ㅇㅇㅇ은 교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려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부동산이 자기 명의로 가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1998.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 외 ㅇㅇㅇ을 상대로 1994. 10. 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 해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 공유지분등기가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6) 청구인은 1998. 4월경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을 배임 등의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하였다.
(7) 청구 외 ㅇㅇㅇ은 청구인과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1997. 11. 27.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차보증금 및 차임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반소로 1995. 8. 22.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1998. 12. 15. 위 ㅇㅇㅇ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청구인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위 ㅇㅇㅇ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8. 22.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인용판결(이하「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8) 청구 외 ㅇㅇㅇ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99. 4. 6. 항소를 취하하였고, 청구인은 위 고소를 취소하였다.
(9) 청구인은 1999.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이 사건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는 취득에 대한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11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가)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제2항에서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제3항에서 제1항, 제2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세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상속·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82조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권리의 양도·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후 교환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의 배임행위로 빼앗겼던 것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를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그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한다. 위 지방세법 제10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에 있어서 취득은 원시취득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규정이나 과세대상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라는 행위를 전제로 하여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일 당시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에 의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만 그 취득의 시기만을 계약상 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등기경료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교환계약 당사자인 청구 외 ㅇㅇㅇ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취득하여 1995. 11. 2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청구 외 ㅇㅇㅇ은 계약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상의 자기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4. 8.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본등기를 하여 청구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 말소되게 하는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 10. 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교환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위 ㅇㅇㅇ의 배임적 행위로 일시 상실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을 이 사건 판결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5.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 외 ㅇㅇㅇ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직권 말소되자 이 사건 판결을 받아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록세율을 규정한
끝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1999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5. 1. / 6. 1.) 이후에 마쳤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2조 단서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는 것이 확인될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9. 4. 6. 청구 외 ㅇㅇㅇ의 항소 취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를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등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이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