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6(20000829)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조합장 ㅇㅇㅇ)으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ㅇㅇ번지 ㅇㅇ ㅇㅇ 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건물 84.92㎡, 토지 46.15㎡, 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받고 2000. 1. 17.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취득세 과세표준을 분양가 150,955,000원에서 선납 할인료 217,330원을 공제한 150,737,670원으로 하여 취득세 3,014,75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1999. 12. 18. 추가로 부담한 청산금 13,094,5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시켰다고 보아 이 금액에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의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위 법 제109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조합원에게만 적용하여야 함에도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관련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추가부담금)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법 제109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ㅇㅇ 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1992. 11. 26. 사업계획 결정고시 되었다.
(2) ㅇㅇ 제1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이하 「위 조합」이라한다)은 1994. 10. 18. 설립되었고 같은 날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사업결정고시 후인 1995. 4. 6. 당시 조합원인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ㅇㅇ번지 대지 56.2㎡와 건물 19.83㎡(이하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였다.
(4) 청구인은 1997. 11. 10. 위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ㅇ호(분양면적 109.88㎡, 전용면적 84.92㎡)를 분양가액 150,955,000원에 계약하고 1997. 10. 31.부터 1999. 12. 18.까지 이 사건 종전 부동산 가액 59,712,047원을 공제한 청산금 96,650,300원을 위 조합에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1999. 12. 18. 위 조합에 추가 청산금 13,094,500원을 납부하였다.
(6) 청구인은 2000. 1. 17. 분양금 150,955,000원에서 선납 할인료 217,330원을 공제한 150,737,670원에 위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취득세 3,014,750원을 자진 납부하였다.
(7) 처분청은 2000. 2. 8. 추가 청산금 13,094,500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 금액에 취득세율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취득세 314,260원(가산세 52,370원 포함)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위 법 제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위 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제5항에는 법인의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 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및 단서조항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인가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3)에서와 같이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이 사건 종전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재개발 조합원이 된 자이므로 위 법 제109조 제3항 및 단서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법 제109조 제3항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위 법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4), (5), (6)에서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데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면서 위 추가 부담한 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