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5(20000905)
법인이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8.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번지 외 12필지 토지(지목 : 답·과수원) 29,19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일부 토지는 같은 해 1. 24.과 26. 같은 해 2. 26. 취득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1,099,390,000원에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인근 주민들이 농경지 피해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것이어서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8. 2. 9. ㅇㅇ도 ㅇㅇ군(1995. 3. 1. 행정구역 변경으로 ㅇㅇ광역시로 편입됨)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1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침대 및 가구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은 ㅇㅇ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별지] 기재「부동산 취득목록」과 같이 취득(마지막 잔금지급일 1996. 3. 8.)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와「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제21조에 의하여 1996. 2. 27. ㅇㅇ시장에게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4. 19. ㅇㅇ시장은 청구인에게 공장준공예정일을 1997. 12. 31.로 정하여 위 공장 신설을 승인하였다. 한편, ㅇㅇ시장은 승인조건으로 인근농지 영농 및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업 시행시에는 농지 및 가옥 등에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피해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는 사항을 부가하였다.
(가) ㅇㅇ시 ㅇㅇ출장소장은 1996. 4.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국도 ㅇㅇ호선(ㅇㅇ-ㅇㅇ)과 연결되는 사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도법 제4조에 의하여 사도개설 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같은 해 5. 3. ㅇㅇ남도지사로부터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3 구거 594㎡를 농어촌정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공장 진입로로 사용(사용기간 1996. 5. 3.~1999. 5. 2.)하는 것을 승인 받았으며, 같은 달 11. 위 구거 소유자인 ㅇㅇ농지계량조합장(ㅇㅇㅇ)과 이 구거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5. 17. 이 사건 토지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지역인 66-1, 66-2번지 토지 5,709㎡를 소유자 ㅇㅇㅇ으로부터 매수하는 토지거래계약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ㅇㅇ출장소장으로부터 허가받았다.
(4) 청구인은 1996. 7. 25.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이하「ㅇㅇ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부지조성공사와 옹벽공사 계약(공사기간 1996. 8. 1.~1996. 12. 31.)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였다.
(5) 1996. 9. 11. 이 사건 토지 부지조성공사 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구 ㅇㅇ-ㅇ에 사는 ㅇㅇㅇ 외 2인이 위 공사의 중장비 가동과 대형트럭 진입 등으로 소음과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성토로 인하여 지반이 높아져 우천시 우수와 토사가 가옥과 농경지로 유입되는데 따른 농작물 및 가옥 피해 방지대책과 공사중단 조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1996. 11. 7. 민원인들과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고 시행하였다. 1) 배수처리와 관련하여 기존 자연배수로에 설치한 배수관을 흄관으로 연결하여 400여 미터 떨어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고속도로 접지 부근까지 연장매설하는 것으로 한다(우기전까지 공사완료하는 것으로 함).
2) 가옥보수와 관련하여 벽·바닥 크릭부분 일부를 보수하고, 마당 콘크리이트 타설작업을 하기로 한다.
(나) 그리고 중단된 위 공사는 1996. 11. 11. 재개되었고, 1997. 1.경 위 제(4)항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었다.
(다) 위 부지조성공사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상지형으로 건수(장마 때 잠시 솟아나서 괴는 물)유입과 성토물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2차 성토공사(성토작업 면적 28,235㎡, 피해방지시설 석축쌓기, 배수로·우수관 설치작업)가 필요하여 1997. 1. 31. ㅇㅇ종합건설과 토목공사를 계약하고, 시행하였다(공사기간 1997. 2. 5.~1997. 3. 30.).
(6) 1997. 2. 9. 위 공장 추가매립작업 및 위 제(5)-(가)-1)항의 MAIN 배수로· 흄관 연장공사를 시행하던 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3에 사는 ㅇㅇㅇ 외 10명이 집중호우시 ㅇㅇ리 일대 농경지가 배수관에서 나오는 물의 양 때문에 침수되어 피해가 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배수관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가) 같은 해 4. 14. ㅇㅇ시 ㅇㅇ면사무소에서 위 민원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측
대리인, 민원인 대표, ㅇㅇ면 관계자 등 6명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협의하였다.
1) 민원인과 ㅇㅇ면사무소 관계자는 집중호우시 위 공장 단지 내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양이 과다할 것이 분명하여 포도밭 피해가 막심하고, 공장은 ㅇㅇ시 ㅇㅇ면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으니 ㅇㅇ면 방향으로 배수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대책방안으로 국도 ㅇㅇ호선을 건너 직산 고속도로 옆 하천으로 방류시키도록 하며, 만일 설계변경 신청이 불허될 경우에는 ㅇㅇ면사무소측에서 협조 공문을 ㅇㅇ시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해 허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측은 위 ㅇㅇ리 포도밭 일대 배수처리 상황은 근본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어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해당되고, 위 국도횡단구간은 내리막에 커브길로서 대형 화물트럭 차량 등 교통량이 많아 굴착공사가 상당히 위험하며 작업 또한 어려운 공사이므로 아주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하여 국도 ㅇㅇ호선을 횡단하여 남쪽방향 200미터 지점의 하천까지 직경 1,000mm 흄관을 매설하기로 결정하고, 위 제(5)항의 ㅇㅇ리 일대 흄관 연결공사는 원상복구하였다.
1) 1997. 6. 30. 한국ㅇㅇ공사 ㅇㅇ지점장으로부터 지하매설물 전력 CABLE 횡단구간은 고속도로 횡단구간만 설치되었고, 국도 ㅇㅇ호선 구간은 가공선로로 구성되어 있음을 통보받았다.
2) 같은 해 8. 20. ㅇㅇㅇㅇ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도 ㅇㅇ호선 우·오수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 횡단구간은 암입공법으로 시행하도록 심의결과를(3/4분기) 통보받았다(연장거리 40m, 굴착공사기간 1997. 7.~1997. 9.).
3) 같은 해 9. 3. 청구인은 ㅇㅇ ㅇㅇㅇㅇ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3 외 6필지에 오·우수관 매설을 위한 국도ㅇㅇ호선 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맨홀설치에 대한 횡단도면 및 포장복구도면 제출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해 12. 5. 당초의 도로굴착 심의결과대로 암입시공을 하여야 함을 회신받았다.
4) 청구인은 1998. 2. 18. ㅇㅇ굴착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와 위 오·우수·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공사기간 1998. 2.~1998. 3)을 체결하고 시행하였다.
(7) 한편, 1997. 11.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ㅇ리 ㅇㅇㅇ 외 2인은 국도ㅇㅇ호선에 매설되어 있는 농수로가 공장부지 조성공사 중 파손되어 침전물로 인하여 농수로가 막혀 위 주변 토지가 경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수하여 달라는 민원을 ㅇㅇ농지개량조합장에게 접수하였고, 위 조합장은 같은 해 12. 24.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
(8) 청구인은 1998. 1. 12. ㅇㅇ 국도유지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3 외 6필지 우·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공사 기간을 당초 1997. 12. 31.에서 1998. 2. 28.로 연장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1998. 1. 21.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에 대하여 준공일을 당초 1997. 12. 31.에서 1999. 12. 31.로 변경승인을 받았다.
(9) 1998. 2. 26.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ㅇ리 ㅇㅇㅇ 외 포도밭 주민들은 위 제(6)항의 (나)와 같이 배수관을 하천방향으로 설치하면 우기때 하천이 범람·붕괴되어 농경지의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니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구인에게 제기하였고, 같은 달 28. ㅇㅇ면장은 청구인에게 위 주민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공사중지, 허가사항이행 및 농지원상복구를 계고하였다.
(10) 같은 해 8. 7. 청구인 인근 소재 ㅇㅇㅇㅇ주식회사는 청구인의 대지조성공사의 부실로 인하여 호우시 물이 위 회사로 넘쳐 3일간 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원·부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76,900,000원을 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11) 같은 해 8. 14. 청구인은 ㅇㅇ시북부출장소장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 신청 취하수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12) 청구인은 1998. 9.경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 흄관(직경 500mm) 매설공사 계약(공사기간 1998. 9. 24.~1998. 9. 30.)을 ㅇㅇ종합건설과 체결하였다.
(가) 1999.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청구인의 ㅇㅇ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설계계약을 종합건축사사무소 ㅇㅇ·정(대표 건축사 ㅇㅇㅇ)과 체결하였다.
(나) 같은 해 2. 위 공장 부지에 대하여 3차 성토매립공사 계약(공사기간 1999. 2. 12.~1999. 4.)을 ㅇㅇ중기와 체결하고, 같은 해 3.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질조사계약을 주식회사 ㅇㅇ 수자원과 체결하고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1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9. 7. 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 제4호(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내무부령(현. 행정자치부령에 해당됨)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3. 8. 공장설립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4. 19.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ㅇㅇ면 ㅇㅇ리 주민들이 위 부지조성공사의 성토로 인하여 지반이 높아져 우천시 우수와 토사가 가옥과 농경지로 유입되는 데 그 피해방지대책를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가옥보수 등 그 피해를 보상하고 배수로는 흄관으로 연결하여 400여 미터 떨어진 ㅇㅇ면 ㅇㅇ리 ㅇㅇ고속도로 접지부근까지 연장매설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를 하고 민원을 해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 배수로를 흄관으로 연결하여 위 ㅇㅇ고속도로 접지부근까지 연장매설하는 작업 도중 1997. 2. 9. ㅇㅇ면 ㅇㅇ리에 사는 ㅇㅇㅇ 외 10명이 집중호우시 위 배수관에서 나오는 물의 양 때문에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여 다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을 넘긴 점이 인정된다.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 등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사유 뿐 아니라 당해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당해법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투기목적 없이 고유업무인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부지조성공사를 하던 중 연속되는 민원과 그에 따른 행정관청의 공사중지 지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고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돌릴 수 없는 부지조성 공사관련 민원과 공사중단 지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