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4(20000822)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가 ㅇㅇ번지 토지 6,939.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였으나 위 토지 중 4,46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일반사무실용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송전·변전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5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정기분 종합토지세 138,901,120원, 교육세 27,781,710원, 농어촌특별세 20,759,150원, 합계 186,723,420원을 1999. 8. 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면적 비율로 안분한 이 사건 토지를 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사무실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구 내무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송전·변전시설의 가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사무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인 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설치하여야 하는 사무실의 부속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1. 7. 1.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인의 ㅇㅇㅇㅇ관리처는 1976. 9. 8.에 발족되어 ㅇㅇ광역시, ㅇㅇ광역시, ㅇㅇ시 전역과 ㅇㅇ시 일부지역의 송전·변전시설의 설치·운용과 전력공급의 조절, 송변전계통망의 운전을 주임무로 하고 있고, 설비는 변전소 42개소(무인변전소 25개 포함) 및 송전선로 1860 C-㎞를 운용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6,939.7㎡를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이 시행(1979. 1. 1.) 되기 전인 1961. 12. 30. 취득하여 1980. 12. 29.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로 ㅇㅇㅇㅇ공사 ㅇㅇㅇㅇ관리처 사옥 11,749.39㎡(본관 : 지하1층, 지상5층 10,622.75㎡, 별관 : 지하1층, 지상3층 1,061.1㎡, 수위실 등 : 66.54㎡)를 신축하여 별표1 “ㅇㅇㅇㅇ관리처 건물사용 현황”과 같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35.71%에 해당하는 4,196.27㎡(본관 지하1층, 지상1,2층 및 옥탑의 일부)는 건축물 안에 154㎸의 전압을 변성하는 변압기를 갖춘 옥내변전소(ㅇㅇ변전소) 및 ㅇㅇㅇㅇ관리처 산하 41개 유무인 변전소를 통제 관할하는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4.29%에 해당하는 7,553.12㎡는 처장실, 기획관리실, 감사과, 품질안전과, 총무부, 회의실 등 송전·변전 업무의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4)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6,939.7㎡를 송전·변전시설과 일반사무실 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송전·변전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2,478.4㎡이고 일반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는 4,461.3㎡이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6,939.7㎡ 중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송전·변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속토지 2,478.4㎡는 분리과세하고 일반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 4,461.3㎡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별표2 “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요구금액 산출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633,503,640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446,780,220원을 차감한 186,723,420원을 1999. 8. 16.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ㅇㅇㅇㅇ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3항과 제194조의1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4조의15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건축물 중 공장 구내의 건축물, 주거용건축물 등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관련 질의회신(구 ㅇㅇ부 세정 13430-302, 1997. 6. 18.)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의15 제4항 제5호에 규정된 전원개발에관한특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 함은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 창고, 사무실, 사택 등의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5) 구 ㅇㅇ부의 변전실·사무실 등 복합건축물 부속토지의 과세구분에 관한 질의회신(구 ㅇㅇ부 세정 13407-548, 1994. 8. 22.)에 의하면 1구의 건축물이 지하는 변전시설로, 지상은 지점 등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면적은 분리과세하고 사무실 등에 해당하는 면적은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고 구 내무부의 유권해석에서도 송전·변전시설의 가동 등에 필수불가결한 사무실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5호에서는 일반 전기사업자가 ㅇㅇㅇㅇ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 관리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실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송전·변전시설과 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송전·변전시설을 통제 관할하는 시스템시설 등)의 부속토지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함이 타당하겠으나 일반 관리업무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실용 부속토지까지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된다는 근거로 제시한 구 ㅇㅇ부의 유권해석(1977. 6. 18. 세정 13407-302호)은 담장·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발전·송전·변전시설의 부속토지 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가동·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전반실, 보안시설, 창고, 사무실, 사택 등의 부속토지까지는 분리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일반사무실이고 그 일부에 송전·변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일반사무실까지 송전·변전시설 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인정사실 (3)에서 본 바와 같이 1980. 12. 29. 이 사건 토지에 ㅇㅇㅇㅇ공사 ㅇㅇㅇㅇ관리처 사옥 11,749.39㎡를 신축하여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35.71%에 해당하는 4,196.27㎡는 송전·변전 설비를 갖춘 기계실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64.29%에 해당하는 7,553.12㎡는 처장실, 기획관리실, 감사과, 품질안전과, 회의실, 총무과 등 송전·변전업무의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속토지까지를 송전·배전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송전·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일반사무실 등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 이 사건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송전·변전시설의 가동·유지·관리에 필수불가결한 사무실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송전·변전시설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일반사무실 등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