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2(20000719)
법인이 CFC(프레온가스) 대체물질 생산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 21. 염화불화탄소(CFC: Chloro Fluoro Carbon, 일명「프레온가스」라고 일컫는다. 이하「CFC」라 한다) 대체물질 생산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ㅇㅇ시 ㅇ구 ㅇㅇ면 ㅇㅇ리 875번지 외 2필지 공장용지 75,128.1㎡(1996. 8. 5. 환지 결정 이전에는 79,383㎡로서 포항제철 제3연관 10-2BL에 해당한다.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인 1999. 8. 5.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5,890,6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CFC 대체물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CFC 대체물질 해외기술도입을 추진하던 중 해외기술 도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감사원의 청구인에 대한 민영화추진 의견이 제시되는 등 관련부처의 예산확보 차질 및 정부의 민영화시책에 의한 사업일정 변경이 불가피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민영화된 이후에는 정부의 국책사업의 포기와 모(母)회사인 ㅇㅇㅇㅇ(주)간에 CFC 대체물질 개발사업이 중복되어 경영합리화의 차원에서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즉시 ㅇㅇㅇㅇ관리공단에 환매조치하고 해산에 이르게 된 것인 바, 이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이 CFC 대체물질 생산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1975. 3. 경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라 한다) 환경위원회에서 CFC, Halon 등 물질이 성층권 오존층 파괴의 주원인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이후, 1985. 3.「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1987. 9.「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9. 1. 발효)가 채택되면서 CFC, Halon 등의 생산·사용량이 국제적으로 규제되었고, 우리나라도 1992. 2. 27. 위 몬트리올의정서 가입국이 되었다(발효일 1992. 5. 27.).
(가) 위 몬트리올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선진국에 대해서는 1996. 1. 1.부터 CFC물질의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며,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생산량을 50%로 감축하고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1. 11. 6. 정부는 국책사업인「CFC 대체물질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위 계획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2. 7. 20. 정부투자기관인 ㅇㅇㅇㅇ화학공업(주)와 민간기업인 ㅇㅇㅇㅇ(주)의 공동출자로 CFC 대체물질의 개발 및 생산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설립시 출자지분은 ㅇㅇㅇㅇ화학공업(주) 80%, ㅇㅇㅇㅇ(주) 20%이었으나, 1993. 1. 11. ㅇㅇㅇㅇ화학공업(주) 65%, ㅇㅇㅇㅇ(주) 35%로 변경되었다).
(2) 청구인은 1992. 11. 27. 위 CFC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포항 제3연관공단 내 공장부지로 조성 중인 이 사건 토지(계약면적 79,383㎡)를 한국토지개발공사 경북지사장으로부터 매매대금 6,081,37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잔금 1,824,411,000원은 1993. 4. 6. 지급하였다).
(가) 1994. 11. 21. 이 사건 토지는 포항제철 제3연관단지 제2단계 도시계획사업에 의거 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되었다.
(나) 공기업의 경영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3. 12. 29.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 방안」으로 청구인을 민영화하는 방침이 결정된 후, 다시 1994. 2. 18. 제1차 민영화추진대책위원회에서 CFC 대체물질 기술개발 완료후 1995년 말까지 청구인을 매각하는 계획이 검토되었다.
(다) 1996. 6. 26. 감사원은 ㅇㅇㅇㅇㅇㅇ(주)에 대한 일반감사(1996. 3. 18. - 3. 30.)를 실시한 결과, CFC 대체물질인 HFC-134의 세계적인 수급상황으로 보아 시급히 공장을 설립할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자회사인 청구인에 대한 민영화 추진에 따른 관리감독(「출자회사 관리업무 등 부적정」)을 철저히 하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처분요구(주의사항)를 하였다.
(라) 1996. 8.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상 정산면적이 75,128.1㎡(약 22,726평)으로 확정되고, 면적 정산대금 190,689,000원은 같은 달 9. 청구인에게 환급되었다.
(마) 1996. 10. 2. 청구인은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1992.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1996. 11. 13. 정부는「공기업경영 효율화 및 민영화추진 방안」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결정하고, 2차례(1997. 6. 16.과 1997. 11. 19.)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기업이 없자, 1997. 12. 1. CFC 대체물질 개발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구 외 ㅇㅇㅇㅇ(주)로 하여금 ㅇㅇㅇㅇㅇㅇ공업(주)의 청구인에 대한 소유지분 65%를 모두 취득하도록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주식 인수대금 6,416,000,000원) 청구인은 민영화되었다.
(가) 그러나 ㅇㅇㅇㅇ(주)가 청구인에 대한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두 회사는 CFC 대체물질 개발사업이 중복된다는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ㅇㅇㅇㅇ(주)는 이미 CFC 대체물질 공장부지로 울산광역시 ㅇ구 ㅇㅇ동 261-1 외 42필지 약 2,700평 정도를 여유로 보유한 상태에 있었다(몬트리올의정서상 2010년까지 CFC감축계획에 의한다면 추가로 약 8,600평의 여유부지가 예상된다).
(나) 이와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민영화됨으로써 당초 보유목적인 CFC 대체물질 공장부지로서의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1997. 12. 1.(민영화 당일) 이 사건 토지를 즉시 ㅇㅇㅇㅇㅇㅇ공단에 매각의뢰하고, 재차 1998. 6. 10. ㅇㅇ공사에 매각의뢰하였다.
(다) CFC 대체물질 개발은 민영화(1997. 12. 1.) 이전에는 청구인이 개발임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민영화 이후에는 정부부문에서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계속적으로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청구인의 모(母)회사인 ㅇㅇㅇㅇ(주) 주도로 CFC 대체물질 개발을 계속 추진하였다.
(라) 울산화학(주)는 민영화정책에 의하여 ㅇㅇㅇㅇ공업(주)의 지분을 인수한 대금 가운데 잔금 5,774,400,000원에 대하여 ㅇㅇㅇㅇ공업(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지급유예 받았으나, 4차 이후 중도금은 이자부담 등 자금압박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1999. 2. 5.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청구인) 담보로 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달 8. ㅇㅇㅇㅇ공업(주)에 일시지급하였다.
(마) 1999. 7. 5.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ㅇ관리공단에게 환매하는 계약(매매대금 6,813,035,61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5. 잔금 6,123,035,610원을 지급받았으며, 같은 달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그리고, ㅇㅇㅇㅇ단지공단은 이 사건 토지를 같은 해 9. 30. ㅇㅇㅇㅇ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1999. 8. 3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결의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가액 5,890,681,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고, 위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일반세율(20/1,000)의 100분의 750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법인이 토지를 취득 한 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정부의 국책사업인「CFC 대체물질 개발계획」에 의하여 1992. 7. 20. 설립된 정부재투자기관으로, CFC 대체물질의 생산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1994. 11. 2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1993. 4. 6.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때에는 부지조성 진행중이므로 사용가능한 시점인 부지조성준공일을 취득일로 본다) CFC 대체물질 해외기술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해외기술 도입에 대한 규제 및 민영화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차질 등으로 위 사업화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었다. 이후 정부의 공기업 경영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영화정책에 의하여 청구인은 1997. 12. 1. 민영화됨으로써 정부의 CFC 대체물질 개발사업의 주체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CFC 대체물질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母)회사인 ㅇㅇㅇㅇ(주)는 이미 CFC 대체물질 개발 공장부지로 약 2,700평을 보유한 상태에 있는 등 두 회사간에 CFC 대체물질 개발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청구인은 정부의 CFC 대체물질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민영화로 인하여 위 국책사업의 주체에서 제외됨으로써 부득이 이 사건 토지를 1999. 8. 5. ㅇㅇㅇㅇ단지공단에 환매하고, 같은 달 31.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된 후 현재 청산절차 진행 중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데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유예기간(3년) 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한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