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1(20000719)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예고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 9. 부산광역시 ㅇ구 ㅇㅇ동 산1-3 외 1필지 임야 계 15,461㎡(이하「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통신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 510.7㎡에 녹지지역 적용배율인 7배를 곱하여 산정한 3,574.9㎡를 초과한 면적 11,886.1㎡(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143,18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토지는 1996. 10. 25. 처분청이 취득세 중과세 예고시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한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아니하다가 2년 11월이 지나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며 둘째, 이 사건 토지는 금련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통신시설(중계소)의 부속토지로서, 위 통신시설은 육군, 해군, 내무, 경찰 등 행정통신의 국가기간통신망을 함께 수용하고 있는 국가기간주요통신시설로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위 시설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이중철조망, 초소, 망루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불순분자의 침입 등에 대비하여 각종 보안 및 방호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이러한 통신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토지이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예고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부과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을 2년 11월이 지나 다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중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둘째, 통신시설이 국가중요보안시설에 해당되어 그 부속토지가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보유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국가기관인 정보통신부(구, 체신부)에서 1982. 1. 1.자로 전기통신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1조에 근거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97. 10. 1.「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공기업에서 제외되고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
(2) 1966. 12. 31. 당시 국가(체신부)에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 통신중계소 건물을 신축하여 1967. 7. 21. 이후 ‘서울초단파전신전화건설국 부산분국 금련산중계소’로 운영하여 오던 중 1982. 1. 1.자로 청구인이 이를 인수(기관전환)받은 후 1987. 7. 15. 기관 명칭을 ‘부산망운용국 금련산중계소’ 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청구인의 위 중계소는 1967년 설립 이후 국가정보원(구, 중앙정보부)으로부터 보안목표관리지침 제3조에 의거 국가보안목표 “다”급 시설로 지정되어 보안업무규정,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국가기간 주요(통신)시설로 엄격한 통제를 받아 오다가 1992. 11. 3.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보호장비 재조정시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동 시설은 청구인의 자체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통제구역으로 계속 관리되어 왔다.
(4) 이 사건 전체토지는 금련산(해발 413m)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표면경사 45도의 가파른 경사지로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지상에는 중계탑, 기계실, 초소 등 8개동(연면적 510.7㎡)의 건축물(1966. 12. 31.부터 1976. 6. 7. 사이에 축조된 것임)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건축물 등을 통신중계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4. 11. 9. 이 사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왔다 .
(5) 청구인은 위 통신시설을 인수받은 후 무단점용 하고 있는 이 사건 전체토지를 사업상 중요시설 부지로 보고 문제부동산으로 특수관리 하면서 토지소유자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73 김ㅇㅇ 외 3명과 수차례에 걸쳐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매입이 늦어지다가 1994. 11. 9.에야 위 토지를 186,243,460원에 구입하였다.
(6) 청구인은 위 통신시설이 국가보안목표등급(다급)에서 해제된 1992. 11. 3. 이후에도 군·경호·방송통신 기능이 그대로 남아있는 중요시설이고 자체 보안규정에서도 보호구역(통제구역)으로 분류하고 있어 당초 국가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방호 시설물과 보안유지체계 등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바, 동 주요시설로는 철조망(높이 3.2m, 폭 3m,길이 260m), 교통호(높이 1m, 폭 1.12m, 길이 154m), 방탄벽, 초소와 망루 등이 있고 청원경찰 5명과 직원 6명이 주야 교대로 경계근무 등을 하고 있다.
(7) 한편, 처분청은 1996. 10. 25.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근거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 예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996. 11. 10.까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1996. 11. 5. 국가중요 통신시설을 수용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일정배율을 적용하여 기준을 초과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함은 부당한 것이라는 요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8) 그 후 처분청에서는 1999. 6.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다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중과세 예고를 해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7. 1.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고 1999. 9. 21. 취득세 등 24,383,580원을 부과, 고지 하였고 같은 해 9. 30. 동 세액을 납부 완료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 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5호에서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고 하고, 녹지지역의 적용배율은 7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의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의 규정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보안업무규정(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급 기관의 장과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구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 제30조의 “통제구역” 이라 함은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통제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주야경계대책, 외부로부터의 투시·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방지 대책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대통령 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은 적의 침투로부터 자체방어가 가능하도록 “국가중요시설 방호능력 확보기준”에 의한 담장, 울타리, 경비초소, 참호(진지), 망루, 기타 장애물 및 현대화된 과학장비와 시설물 등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훈령 제28호에서는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 및 기관으로서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시설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기관에 대한 방호지침에 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업무용 토지로서 중과세 대상임을 예고한데 따라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한 후 2년 11개월이 지나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시를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당초의 견해표시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를 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을 뿐 납세자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과세관청이 관계규정 등을 잘못 해석하여 과세에 착오가 발생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잘못된 과세처분을 바로 잡는 경우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이후 2년 11개월 지나 과세처분을 한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보유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인의 성격, 토지취득의 목적, 토지의 객관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취득경위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해발 413m의 금련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고 경사가 가파른 산악지역의 토지로 국가기관(체신부)에서 1966년 말 경부터 사유지 등을 무단 점유하여 위 지역에 통신중계소를 설치·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청구인은 위 통신시설을 인수한 이후 이 사건 전체토지를 합법적으로 매입 사용하기 위하여 수년 동안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상을 벌여 왔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토지구입이 지연되어 오다가 1994. 11. 9.에야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전체 토지상의 극초단파(micro wave)중계소 등 건축물은 1967년도부터 육·해군통신, 경호통신, 방송통신을 통합운영하는 국가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되어 보안업무규정, 대통령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거 각종 보안조치와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 왔던 통신시설로서, 비록 1992. 11. 3. 위 시설의 보안목표 등급이 “다”급에서 해제되었지만 해제사유가 ‘극초단파 중계소 시설에 수용된 주요회선 중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유선화’로 무선기능이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서 해제 이후에도 군·경호·방송통신 등 주요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여전히 이 사건 전체 토지는 국가중요 통신시설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위 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시설 주위에 철조망(260㎡)을 설치하고 청원경찰과 직원(11명)이 주야 교대로 경계근무 등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교통소, 방탄벽, 망루, 초소 등의 방호시설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위 통신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토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