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50(20000719)
공동시설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소방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인 전라남도 ㅇㅇ시 ㅇㅇ동 172번지 외 5필지 내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대설비 246,982㎡(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한 데 대하여, 각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각 금액단위별로 구분하여 체차(遞次)로 누진한 세율(이하「체차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공동시설세 합계 85,023,430원(그 중 78,982,590원은 1999. 6. 8.자로, 6,040,840원은 같은 해 8. 9.자로 부과, 고지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이하「소방공동시설세」라 한다) 세액의 산정은 공장 구내에 있는 개개의 건축물별로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체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정당하며, 한편 이 사건 건축물 중 자동화 창고건물은 점유상 독립되어 있고, 공장 구내에 있는 행정건물, 식당, 일반창고 등은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 구내에 있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체차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57,376,440원으로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공장 구내에 있는 건축물 등을 전부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고 건축물의 가액을 모두 합산한 후 체차세율을 적용하여 소방공동시설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6. 3. 16.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과 동 부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95-67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다.
(2) 1997. 4. 30.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 고시 제1997-103호로 이 사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였다.
(3) 청구인은 1999년도 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5. 1.)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장 구내는 크게 1공장, 2공장, 자동화창고건물, 탱크터미날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가) 1공장은 납사분해공장과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납사분해공장에서는 납사를 분해하여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고,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납사분해공장에서 생산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종합하여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고 있다.
(나) 2공장은 1공장으로부터 배관라인을 통하여 에틸렌 등 원료를 공급받아 메틸렌그리콜을 생산하고 생산된 제품을 배관라인을 통하여 1공장으로 보내고 있다.
(다) 자동화창고건물은 1공장과의 사이 도로상단에 철골구조물을 설치하고 배관라인을 통하여 1공장에서 생산된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공급받아 창고 내에서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직접 포장하고 저장, 출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탱크터미날시설은 1공장의 주원료인 납사를 일시 저장하기 위한 대형탱크기지이다.
(마) 이 사건 공장의 구내에는 위 공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속시설로서 사무실, 창고, 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소방공동시설세 과세기준일 현재 화재위험 건축물인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한 데 대하여,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아 각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후 지방세법 제240조 제1항 제1호의 체차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100분의 200을 가중하여 재산세와 병기하여 1999. 6. 8.자 및 같은 해 8. 9.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9조, 제2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도는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고, 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는 건축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공장과 그 부속시설 등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가) 5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나) 1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8
(다) 2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0
(라) 3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2
(마) 5천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4
(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6
(2)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시설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전라남도세조례 제59조, 제60조, 제66조, 제6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시설세는 매년 5월 1일 현재 당해 과세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며, 한편 도지사는 소방공동시설세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통칙 제240-1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9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 및 공장 구내에 위치한 모든 부속시설을 포함하되, 종업원의 주거시설인 사택·합숙소·기숙사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건축물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체차세율을 적용하고, 공장 및 그 부속시설 등에 대해서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계법령 제(1)항에 기재된 체차세율의 100분의 200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건축물 중 자동화창고건물은 기존1공장부지에서 30m이상 떨어진 별도부지에 위치한 독립된 건축물이긴 하나, 동 건축물은 1공장에서 생산된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제품을 포장하고, 출하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화창고로서 1공장과 철제빔 및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으며, 공장 구내에 있는 각 동의 건축물들은 그 구체적인 용도나 외형상으로는 독립된 과세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공장의 생산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공장과 일체를 이루어 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부속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장의 구내에 있는 행정건물·일반창고·식당 등도 모두 공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장용 건축물 등에 대한 소방공동시설세액의 산정은 공장 구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각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후 체차세율을 일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방공동시설세액의 산정은 공장 구내에 있는 건축물별로 구체적으로 화재위험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적으로 체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각 건축물의 가액을 합산한 후 체차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