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49(20000719)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3. 4. 14. 설립된 청구인이 1998. 2. 28. 취득한 인천광역시 ㅇ구 ㅇㅇ동 294의 2번지 ㅇㅇㅇㅇ상가 내 10동 113호 등 6호 토지면적 224.74㎡, 건물면적 264.36㎡(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등기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입주하고 있는 ㅇㅇㅇㅇ상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하여 등록된 ‘대규모 점포’이자 ‘전문상가단지’이고, 청구인은 위 상가의 내부점포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철물공구 및 잡화 도·소매업 영업을 하고 있는 바, 위 업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산업용품상가에 입주하여 철물공구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3. 4. 14. 인천광역시 ㅇ구 ㅇㅇ동 513(1997. 11. 7. 현 주소지로 변경)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철물공구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그리고 1994. 4. 14. 상호명을 (주)ㅇㅇㅇㅇ, 업태를 도·소매업, 업종을 철물, 공구, 잡화로 각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번호 137-81-4758).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89. 6. 10. 설립된 청구 외 ㅇㅇㅇㅇ협동조합(이하「위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1997. 8. 5. 유통산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ㅇ구 ㅇㅇ동 294번지를 ‘ㅇㅇㅇㅇ용품 유통센타’라는 상호로 인천광역시 ㅇㅇ청장에게 대규모점포(시장) 개설등록을 하였다(영업장면적 265,710.10㎡, 매장면적 123,432.42㎡).
(3) 청구인은 1994. 1. 14.과 같은 달 19.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구좌번호 1B346, 1B582).
(4) 청구인은 1997. 12. 31.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인천산업용품 유통센타 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분양대금 124,645,150원) 취득하였으며, 1998. 2. 28.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5) 인천산업용품 유통센타는 공구상가와 동력상가 39동(지상3층), 철재상가 13동(지상1층), 지원상가 3동(지하1층, 지상3층·5층), 주유소 1동(지상)으로 구성되어(공구상가와 동력상가간에는 연결통로 설치), 하나의 상가단지 내에 모든 관련상품들을 갖추고 원하는 상품을 한 곳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One Stop Shopping) 조성된 전문상가단지이다.
(6) 1999. 11. 18. 서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의하면, 철물공구 및 잡화 도·소매업으로 1999. 1.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수입금액은 737,342,578원으로 증명되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등기한 데 대하여, 대도시 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117,567,582원(58,783,791원×2)에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 표준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1999. 7. 13.자로 청구인에게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3호,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유상승계취득에 의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에 의한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위 표준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인천광역시지역(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동, 남동 유치지역 제외)은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사용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통산업’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고, ‘전문상가단지’는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은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구 도·소매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영업장은 동 법에 의한 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는「유통산업」을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서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개설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통산업은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개설등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의미를 반드시 별도의 개설등록 신고를 필한 자(대규모점포)만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위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94. 4. 14. 상호명을 (주)수신철물, 업태를 도·소매업, 업종을 철물, 공구, 잡화로 각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협동조합이「대규모점포」로 등록한 ㅇㅇㅇㅇ용품상가(전문상가단지)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위하고 있는 위 업종은 전문상가로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된다(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일정한 규모의 매장면적과 시설을 갖추어 대규모점포 등록신고를 직접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업종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