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36(20000711)
보조금 반환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0-30에 사는 청구 외 이ㅇㅇ(청구인의 형, 이하「위 이ㅇㅇ」라 한다)에게 돼지 200두를 위탁하여 사육하던 중, 1998. 8. 6. 경기도 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돼지를 유실하고 가축사육을 그만두었음에도, 마치 같은 해 12. 8. 청구 외 우ㅇㅇ으로부터 돼지 360두를 43,200,000원에 사들여 다시 입식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후 처분청에 재해복구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1998. 12. 31. 국고 등 보조금 20,125,000원(이하「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수해복구 지원실태」감사결과(1999. 3. 8. - 4. 1.) 청구인의 보조금 지급이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을 적발하고 위 보조금을 처분청으로 하여금 회수하도록 하는 처분요구가 있자, 1999. 8. 18.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돼지 200두의 축산수해를 입고 그 복구를 위하여 청구 외 우ㅇㅇ으로부터 돼지 360두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검찰의 수사결과「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피해를 350두로 과다신고한 150두의 편취액 8,625,000원액에 대해서는 이미 1999. 5. 7. 위 이ㅇㅇ가 ㅇㅇ동사무소에 반환한 44,000,000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이 사건 반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수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가축입식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나, 가축입식 등을 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지급받은 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돼지 200두를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0-30에 사는 위 이ㅇㅇ에게 위탁하여 사육하던 중, 1998. 8. 6. 경기도 북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위 돼지 200두를 유실하고, 그 후 축사를 철거하여 가축사육을 그만 두었다.
(2) 청구인은 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돼지사육을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수해복구비 보조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이ㅇㅇ와 공모하여,
(가) 1998. 12. 8. 11:00경 위 이ㅇㅇ의 양돈농장 안방에서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펜을 이용하여 물건 소재지란에 경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0-30, 총두수란에 360두, 총금액란에 사천삼백이십만원, 매도인 주소란에 경기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41, 성명란에 우ㅇㅇ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우ㅇㅇ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그리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보관중이던 간이세금 영수증의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500430-123511, 사업장 소재지란에 경기 ㅇㅇ시 ㅇㅇ면 141, 공급자 성명란에 우ㅇㅇ, 품목란에 성돈, 수량란에 360, 공급대가금액란에 43,2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위 (가)항과 같이 미리 준비해 둔 우ㅇㅇ의 도장을 그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경환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12. 17. ㅇㅇ동사무소에서「1998 축산재해 복구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가), (나)항의 기재와 같이 작성한 매도인 우ㅇㅇ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동사무소 수해복구 보조금 지급담당 공무원인 청구 외 고ㅇㅇ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고ㅇㅇ로 하여금 관산동장 명의의「가축 및 축사피해 복구 확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고양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유하여 처분청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1998. 12. 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한편, 1999. 5. 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위 제(2)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의 내용은 비록 허위이지만 청구인이 명의자인 우ㅇㅇ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실제 피해가 돼지 200두임에도 350두로 과다신고하여 150두분의 보조금 8,625,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형인 위 이ㅇㅇ가 구속되어 형제를 함께 처벌함이 다소 가혹하다는 사유로「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서울지방법원(99고약19181호)으로부터 1999. 6. 1. 고지된 약식명령(벌금 10,000,000원)에 의하면, 위 이ㅇㅇ는 1998. 8.경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780의30 소재 자신의 축사에서 사실은 수해로 사육중인 축우 44두, 돼지 930두가 유실,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ㅇㅇ동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축우 75두, 돼지 1,355두가 유실 폐사되었다고 허위 신고하여 그 정을 모르는 ㅇㅇ시장으로부터 같은 해 12. 12. 축우 75두, 돼지 1,355두에 대한 보조금 97,538,000원을 교부받아 허위 신고분(축우 31두, 돼지 425두) 43,882,500원을 편취하였다.
(가) 1999. 5. 7. 위 이ㅇㅇ는 수해복구 축산농가 복구 지원비와 관련하여 자신이 과다지급 받았다고 판단한 금액 44,000,000원(편취액 43,882,500원 포함)을 ㅇㅇ동사무소에 스스로 입금하였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위 이ㅇㅇ의 편취액은 56,217,500원이라고 보고, 1999. 5. 7. 이미 반납한 44,000,000원을 제외한 미납액 12,217,500원을 반환하도록 2000. 4. 11. 자로 이ㅇㅇ에게 통보하였다.
(4) 감사원은 경기북부지역「수해복구 지원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1999. 3. 8. - 4. 1.)한 결과, 청구인이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임의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하고 허위로 수해복구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1999. 6. 30.자로 처분청에게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처분요구(시정요구)를 하였다.
(5) 처분청은 위와 같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1999. 8. 18.자로 청구인에게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이 사건 반환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자연재해대책법(1999. 1. 29. 법률 제5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 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에 따른 재해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또는 의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4)「고양시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재해복구비 보조금」은 재해를 입은 자가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경우에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차원에서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재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복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돼지 200두를 유실하는 피해를 입고 가축사육을 그만두었음에도, 마치 돼지 350두를 유실하고 청구 외 우ㅇㅇ으로부터 돼지 360두를 새로이 입식한 것처럼 위 우ㅇㅇ 명의의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축산수해를 입고 가축을 새로이 입식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위 관계법령 제(3), (4)항에 의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축산수해를 입고 그 복구를 위하여 돼지 360두를 매수하면서 작성된 위 우ㅇㅇ 명의의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은 검찰의 수사결과「혐의없음」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우ㅇㅇ으로부터의 가축 입식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의「혐의없음」불기소처분은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기재된 가축입식 내용이 비록 허위이지만 명의인인 우ㅇㅇ의 동의를 얻어 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실제 축산피해가 돼지 200두임에도 350두라고 과다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150두분의 편취액 8,625,000원만 반환하면 되는 바, 위 금액은 1999. 5. 7. 위 이ㅇㅇ가 이미 ㅇㅇ동사무소에 반환한 금 44,000,000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ㅇㅇ가 1999. 5. 7. ㅇㅇ동사무소에 반환한 44,000,000원은 이ㅇㅇ 자신이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축산수해를 입고 가축을 새로이 입식하여 복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수해복구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본 이 사건 반환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