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35(20000711)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입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1.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1가 27-3 토지 1,157.0㎡, 그 지상 건축물 1,16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증여로 취득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비과세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최ㅇㅇ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11,326,330원, 농어촌특별세 1,038,240원, 등록세 22,652,670원, 교육세 4,152,980원(이상 가산세 포함) 및 1999년도 재산세 등 3,608,380원(1997년도,1998년도 재산세 포함),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6,761,710원(1997년도,1998년도 종합토지세 포함) 합계 49,540,310원을 1999. 10.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서울특별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임대수익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그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동산 임대업도 광의의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회복지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제공하여 그 수익금을 법인 운영경비와 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6. 2. 1. 불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사회적 관심제고를 설립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2.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법인의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수익을 확보하여야 하며, 임대수익이 확보되지 아니할 경우 목적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를 별도 출연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노ㅇㅇ이 1996. 1. 12. 공장임대사업용건물 및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림문화인쇄 대표자 최ㅇㅇ에게 임대기간 1996. 2. 1.부터 1998.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대로 7,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96. 8. 1. 위 노ㅇㅇ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후, 1999. 8. 5. 현재 위 최ㅇㅇ에게 계속 임대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 ㅇㅇ구청 지방세무서기 김ㅇㅇ 작성의 복명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수익금 등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노인복지지원사업으로 1997년도에 52,645,000원, 1998년도에 44,257,810원을 지원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7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27조 제1항(등록세), 제184조(재산세), 제234조의12(종합토지세)에서 각각 지방세법 제107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위 각 규정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등록세),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재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종합토지세)에서 각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에는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 및 제2호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2(등록세),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재산세),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6 제1항(종합토지세)에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 제1조에는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산업분류표”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후,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에는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이 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1996. 2. 1. 불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를 설립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해 3. 2. 설립등기를 하였고, 같은 해 8. 1. 설립 허가조건인 부동산 임대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노ㅇㅇ이 1996. 1. 12. 그림문화인쇄 대표자 최ㅇㅇ에게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노ㅇㅇ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그 임대 수익금 등으로 법인 운영경비 충당과 노인복지지원사업에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제공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78조의2,
다음으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조건으로 부동산 임대수익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그 임대수익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명령으로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조건에 부동산 임대수익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허가조건에 불과한 것이고, 그 허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해서 부동산 임대 그 자체가 비과세 대상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서울특별시장의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조건에 의하여 취득하여 그 임대 수익금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또한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