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27(20000620)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ㅇㅇㅇ전력소에서 ㅇㅇ변전소를 거쳐 ㅇㅇㅇ변전소(구, ㅇㅇ변전소)에 이르는 345㎸ ㅇㅇㅇ-ㅇㅇ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1994. 7. 23. 산업자원부장관(당시,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98호)을 받아 1998. 3. 3. 위 송전선로의 경과지역 중 경기도 ㅇㅇ시를 경과하는 구간인 같은 시 ㅇㅇ동 산 58-10 외 7필지(철탑 7기, 1998. 8. 31. 철탑 6기로 변경하고 1필지를 줄임)에 대하여 처분청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같은 해 4. 27. 도시공원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8. 4. 7.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통보’를 한 것을 비롯하여 1999. 8. 13. ㅇㅇ체육공원부지 내 선로의 지중화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345㎸ 송전선로 행위허가는 불가하므로 일부구간 지중화(기존 변전소에서 이전 예정 변전소까지 약 250m 구간)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처리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는 등 청구인의 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총 14회에 걸쳐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허가처리를 지연하고 있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인 ㅇㅇ시, 의왕시, 성남시 일원의 급증하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수도권 전 지역의 원활한 전력공급계획의 수립차원에서 345㎸ ㅇㅇㅇ전력소와 154㎸ ㅇㅇ변전소 간의 송전선로(345㎸)를 건설(이하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라 한다.)하고자 1994. 7. 15. 산업자원부장관(당시 상공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으로부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1990. 2월경부터 1994. 7월경까지 약 5년 동안 정부 13개 부처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94. 7. 15.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와 같이 승인, 고시(1994. 7. 23. 관보 제12772호)한 국가적인 공익사업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송전선로 환상망 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한 전력공급의 차질이 예상되며, 특히 수도권 일부 중요선로에 과부하가 발생하게 되어 계통불안에 따른 광역정전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민생활의 불편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5년여에 걸친 허가 지연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전기요금으로 반영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청구인이 처분청과 지난 5년 간의 협의 경과를 보면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 신청에 앞서 청구인이 1995. 5. 22. 처분청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을 한 후 1997. 2월경까지 시의회설명회,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공청회 등 22회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불가피성을 설득하였으나 처분청은 법령상 근거도 없는 주민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보류함으로써 1997. 2. 22. 경기도에 행위허가처분의무이행심판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서울고등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같은 해 9. 8. 취하)하였던 바, 1997. 7. 8. 경기도지사가 허가여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재결처분을 하자 처분청이 같은 해 11. 1.자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0. 24. 청구인의 사장과 처분청(ㅇㅇ시장)이 첫째, 기존 ㅇㅇ변전소 이전 둘째, ㅇㅇ체육공원부지 경과 송전선로 지중화 방안 셋째, 송전선로 경과지 일부변경을 협의함에 따라 위 반려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분청 및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1998. 3. 3. 위 3개 협의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처분청은 법령상 근거없는 주장을 내세우며 또다시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는바, 1999. 1. 28. 청구인 소속 전력계통건설처장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변전소 이전 및 일부구간 지중화 이행계획이 반영된 행위허가 신청시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이는 같은 해 2. 5.자 처분청의 공문을 통해 확인됨), 청구인은 같은 해 7. 3.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ㅇㅇ변전소 이전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협의사항에 없는 ‘선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선지중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이 사건 행위
허가 및 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재까지 허가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 의무이행에 관한 심사청구의 형식 요건에 잘못이 있는지 둘째,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994. 7. 23. 상공자원부 고시 제1994-98호)을 받은 후 송전선로 경과지역 중 ㅇㅇ시 구간의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1995. 5. 22.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허가처리를 지연하자 1997. 2. 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토지형질변경허가처분 의무이행(97경행심 88사건)’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경기도지사의 ‘허가여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1997. 7. 8.자)이 있자 같은 해 11. 1. 위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이 전자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있을 때까지 송전선로공사 중지를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 주민대표 등과 공동으로 전문가를 선정하여 1996. 7.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전자파 및 생태계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국제규제치나 권고안에 비해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위 “(1)”항의 반려처분의 내용을 보면 현재 ㅇㅇ동 소재 변전소 부근은 ㅇㅇ도시기본계획상 체육공원부지로(61,000㎡ 정도) 되어 있어 이 부지를 통과하는 철탑신설문제는 토지 이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장기계획에 의한 변전소의 이전과 지하화, 변전소 부근 일부 선로의 지중화, 집단 거주지인 ㅇㅇ 2단지와 근접하게 계획된 345㎸ 선로의 위치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과 주민과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해 민원사항을 원만히 협의, 해소한 후 재신청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8. 3. 3. 처분청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를 다시 신청(위치 : ㅇㅇ시 ㅇㅇ동 산 58-10 외 7필지 일원, 면적 : 철탑7기, 10,013㎡)하는 한편, 처분청의 1998. 4. 7.자 보완통보에 따라 같은 해 4. 27. 처분청에 도시공원점용허가 신청(점용장소 및 면적 : ㅇㅇ시 ㅇㅇ동 산 58-10 외 6필지, 9,438㎡)을 하였는데, 위 행위허가 신청의 내용을 보면 1997. 11. 6. 반려처분 이후 1998. 3. 현재까지 귀 시 및 주민대표들과 수십여 차례 협의를 통해 일부구간 지중화와 변전소 이전에 대하여는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건은 마을주민 사이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원만한 협의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최종안으로 경과지를 변경(사기막골 주민들도 수용의사를 밝힘)하여 허가신청한다는 내용과 일부구간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고 있다. (5) 그리고 위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 신청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설치하려는 송전철탑 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ㅇㅇ시 구간 345㎸ 송전철탑 설치 명세’의 기재 내용과 같다. (6) 처분청은 1998. 4. 7.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10회에 걸쳐 주민합의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철탑부지 및 위치 변경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음에도 일부 주민들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협의절차 이행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송전선로 건설을 지연시키는 처분청의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과 철탑위치 등의 변경은 민원 해소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변경승인 대상이 아닌 경미한 사항이므로 변경신고 예정이라는 답변과 함께 처분청에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촉구하는 한편, 1998. 8. 29.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를 하여 1999. 1. 12.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수리하고 같은 달 16. 관보에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1999-4호)하였다. (7) 한편, 1997. 10. 24. 처분청과 청구인의 사장이 첫째, 기존 ㅇㅇ변전소의 이전 둘째,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지중화 셋째, 송전선로의 일부 경과지 변경 등 3개 사항을 합의(이하 「3대 합의사항」이라 한다)한 바가 있는데, 그 후 1999. 1. 28. 청구인 소속 전력계통건설처장이 ㅇㅇ시장(처분청)을 면담함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해 2. 5. 청구인에게 시와 한전 간에 합의된 3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행위허가 신청시 현재 신청중인 345㎸의 가공선로 행위허가를 처리할 계획임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청계산 345㎸ 송전선로 행위허가에 대한 의견 통보’를 하였다. (8)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일부구간 지중화(기존 변전소에서 이전 예정 변전소까지 약 250m 구간)를 위한 전력구공사설계용역을 1999. 3. 5. 계약하여 같은 해 9. 7. 준공하는 한편, ㅇㅇ변전소 이전 건설사업에 대하여 1999. 7. 3.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999. 7. 9.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77호로 관보에 고시)을 받는 등 처분청과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처분청은 1999. 6. 2. 청구인에게 ㅇㅇ변전소 이전합의로 ㅇㅇ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1단계 공사가 2001년 내 완료될 예정으로서 공원 내 철탑설치는 공원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송전선로의 지중화는 주민협의절차의 중요한 요건이므로 변전소 이전 전이라도 일부구간 지중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ㅇㅇ변전소 이전 등 진행사항 통보에 따른 회신’을 하였다. (9)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999. 7. 12. 위 ㅇㅇ체육공원 내 설치될 철탑(No. 22)이 체육공원의 기능을 저해한다면 동 철탑을 건립하지 않고 No. 21 철탑에서 직접 ㅇㅇ변전소로 인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처리요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8. 13. ㅇㅇ체육공원부지 내 선로의 지중화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345㎸ 송전선로 행위허가는 불가한 실정이라는 내용과 송전선로가 공원을 가로질러 감으로써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일부구간 지중화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10)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허가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1999. 10. 16.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1) 한편, 청구인은 ㅇㅇㅇ전력소에서 ㅇㅇㅇ변전소까지 345㎸ 전력을 송전하기 위해 ㅇㅇㅇ전력소에서 ㅇㅇ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공선로) 경과구간(길이 7.894㎞) 중 ㅇㅇ시 구간(1.969㎞)을 제외한 나머지 성남시 및 의왕시 구간은 1996. 12. 말경 이미 공사를 완료하는 외에 ㅇㅇㅇ변전소에서 ㅇㅇ변전소까지 전력구 공사(길이 8.7㎞, 공사비 680억 원)는 1998. 11월 완공한 바 있고, 위 구간의 지중케이블 공사(공사비 360억 원)는 2000. 10월 완공 예정(처분청의 행위허가 지연으로 일시 공사 중지)으로 있으며, 위 345㎸(기존 154㎸) ㅇㅇㅇ변전소 건설공사(공사비 400억 원)를 1999. 10월 완공하는 등 이와 같이 ㅇㅇㅇ전력소에서 ㅇㅇㅇ변전소까지 345㎸ 전력을 송전하는 데에 약 1,5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12) 그리고 ㅇㅇ변전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편입부지(20,400㎡) 보상비로 약 16억여 원, 전력구공사에 17억 원, 토건공사에 71억 원, 옥내화(이전)공사에 150억여 원 등이 소요될 예정이고, 동 이전공사는 2002. 12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송전선로(가공선로) 설치 전 일부구간 선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위 변전소 이전공사가 준공되어야만 송전선로와 지중화선로가 연계되어 전력을 송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2002. 12월까지는 345㎸ 전력을 송전할 수 없게 되고, 동 이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임시 가공선로(위 지중화 구간)로 345㎸ 전력을 송전(2000. 10월 가능)할 경우보다 2년 2월여 동안 전력수급이 늦어지게 된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도시계획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1998. 12. 24. 헌법재판소 불합치결정으로 본조는 헌법에 불합치) (2)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다음 (가)목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들고 있고, 제2호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영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그 제3호는 공익시설을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 등으로 규정한 다음 (가)목에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또는 국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을 들고 있다. (4) 토지수용법 제3조는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 궤도, 도로, 주차장, (중략) 전기, 전기통신, 방송, 가스, 측후, 항공 및 항로표지에 관한 사업을 들고 있고, 제8호에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들고 있다. (5)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 함은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의2 제1항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전원개발사업시행기간의 변경, 제2호에 동일 전원개발사업구역 안에서 전원설비의 설치·위치의 변경 또는 사양의 변경, 제3호에 지형사정·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한 구역변경, 제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을 들고 있다. (7) 도시공원법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으로 세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에의 저촉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사유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8)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 전주·전선·변전소의 설치, 제12호에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제13호에 제1호 내지 제5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를 들고 있고,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으로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1994. 7. 15.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1995. 5. 22. 처분청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전자파의 유해여부에 관한 조사(용역실시결과 국제규제치나 권고안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를 거쳐 1997. 10. 24. 처분청과 기존 ㅇㅇ변전소 이전, 송전선로의 일부구간 지중화, 송전선로의 일부 경과지 변경 등 3개 사항을 합의한 후 같은 해 11. 1. 처분청이 3대 합의사항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민원사항 해소 후 재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처분청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친 후(송전선로 경과지 변경부분은 지역주민 사이에 상반된 이해관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함) 1998. 3. 3. 과 4. 27. 송전선로 경과지를 일부변경(당초 계획보다 50m 이동하여 기설 154㎸ 송전선로 위치에 설치하고 154㎸ 송전선로는 이동)하고 일부구간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과 관련된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다시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 합의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위치 변경 등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로 갈음될 사항을 변경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보완요구를 거듭하다가 1999. 1. 28. 청구인 소속 전력계통건설처장이 처분청을 방문한 뒤 ‘위 3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행위허가 신청시 이 사건 행위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ㅇㅇ체육공원조성계획(일정)을 통보하니 일부 지중화 구간(250m)에 대해서 개착식공법으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행위허가에 대한 의견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 지중화를 위한 설계용역 준공, ㅇㅇ변전소 이전과 관련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999. 7. 9.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77호)등 위 3대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와 같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1999. 6. 2. ㅇㅇ체육공원의 1단계 공사가 2001년 내 완료될 예정으로 공원 내 철탑설치는 공원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변전소이전 전이라도 일부구간 지중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청구인이 ㅇㅇ체육공원의 기능을 저해한다면 당초 설치계획한 철탑 1기(No. 22)를 건립하지 않고 직접 ㅇㅇ변전소로 인입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한데 대하여는 같은 해 8. 13. ㅇㅇ체육공원부지 내 선로의 지중화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행위허가는 불가한 실정이라고 회신함으로써 기존 변전소에서 이전 예정 변전소까지 송전선로(약 250m)의 선지중화와 관련하여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의무이행심사청구의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첫째, 1999. 3. 11.자 최종적인 처분을 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한 것인 만큼 각하되어야 하고, 둘째, 감사원은 행정심판법 제4조에 의무이행심판을 명문화한 것과 달리 감사원법 제43조에서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의무이행결정을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며, 셋째,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토지 중 일부 토지(ㅇㅇ동 산 57-1, 30)는 신청인(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고, 점용허가 신청 7필지 중 5필지(ㅇㅇ동 산 58-9 1,284㎡〈운반로〉, 산 57-1 196㎡〈운반로〉, 산43 1,023㎡〈부지, 적치장, 운반로〉, 산35 2,160㎡〈2,949㎡로 변경신청, 부지는 388㎡〉, 산 36-3 653㎡〈부지는 255㎡〉)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반려되어야 하고 넷째, 이 사건 345㎸ 고압송전선의 설치는 일부구간을 지중화하지 않는 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을 크게 손상할 우려와 특히 전자파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전한 생활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으므로 허가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ㅇㅇ체육공원 내 고압선의 지상설치는 도시공원법, ㅇㅇ시 도시공원계획 등에 위반되어 허가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우선, 첫째 다툼과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1999. 3. 11.자 최종적인 처분을 한 날부터 180일이 지나 청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위 1999. 3. 11.자에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345㎸ 가공선로의 행위허가는 지난 1999. 1. 28. ㅇㅇ시장과 전력계통건설처장과의 면담시 의견제시한 3대 합의사항의 절차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능하므로 절차이행여부 및 제반 보완서류를 1999. 6. 30. 제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보완통보(도시 58430-512)에 불과하므로 최종적인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민원사무처리기간은 60일(도시공원 점용허가는 10일)인데도 이 사건 행위허가를 신청한 1998. 3. 3.(접수일 : 같은 달 4.)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일인 1999. 10. 16.까지 1년 7월여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한편, 위 ‘처분 기타 행위’가 아닌 경우에 심사청구를 각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셋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ㅇㅇ동 산 57-1 임야 196㎡의 경우 ㅇㅇ시 소유 시유지로 청구인이 1998. 4. 27. ㅇㅇ시에 철탑의 작업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같은 해 5. 16. 이 사건 행위허가 시점에서 대부할 계획이라고 회신(회계 13330-563)하고서도 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동 30 답 339㎡의 경우 청구인이 철탑(No. 22)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지상권 설정을 완료하였다고 1998. 7. 3. 처분청에 이미 보완 제출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동 지번의 일원은 처분청이 ㅇㅇ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보상절차를 완료한 곳으로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공원의 기능을 저해한다면 위 철탑을 건립하지 않고 No. 21철탑에서 직접 ㅇㅇ변전소로 인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문제삼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이 아니며, 나머지 5필지의 경우도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이미 산업자원부장관이 변경고시(ㅇㅇ동 산 35 388㎡, 산 36-3 255㎡)하거나 철탑부지가 아닌 운반로, 적치장 용도로 임시 사용하기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변경고시할 대상이 아닌가 하면, 같은 동 산 43(철탑부지 225㎡)은 위 3대 합의사항 중 345㎸ 송전선로 경과지 변경을 이행하기 위해 이미 설치된 154㎸ 철탑부지에 345㎸ 철탑을 설치하고 154㎸ 철탑은 위 지번으로 이전 설치하기 위한 부지(이 건 관련하여 1999. 2. 11. 행위허가 신청하였다가 같은 해 3. 11. 추후 신청하기로 취하된 바 있음.)로서 이 사건 345㎸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행위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앞으로 154㎸ 이전 설치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사건 심사청구의 핵심사안인 넷째 다툼에 관하여 보면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보듯이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력수급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자연공원 안에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또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처분청과 청구인이 1997. 10. 24.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위 3대 합의사항에 합의한 바 있고, 1999. 1. 28. 처분청이 다시 청구인에게 위 3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이 반영된 행위허가 신청시 이 사건 345 kv 가공선로 행위허가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상 이 사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신속히 허가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나아가서 처분청이 ㅇㅇ체육공원 내 철탑(No. 22)설치가 ㅇㅇ체육공원의 기능을 저해하고 전자파의 영향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ㅇㅇ변전소 이전 전 일부구간 선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 처리를 다시 지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부구간 선지중화를 하려면 지중케이블과 가공선로를 연결하기 위한 별도의 케이블 헤드(Cable Head)부지(약 860평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동 부지를 선정, 협의 매수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또한 부지의 위치에 따라서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가 하면 위 케이블 헤드는 관련 공종과 연계 설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ㅇㅇ변전소 이전공사가 완료되면 동 부지 등이 사장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요구로서 결국 ㅇㅇ변전소 이전공사와 연계 시공되어야 할 것(준공시까지는 기존 ㅇㅇ변전소 케이블 헤드 부지에 인입하여 사용)으로 판단되고 둘째, ㅇㅇ체육공원 내 철탑설치가 공원의 기능을 저해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은 ㅇㅇ변전소 이전공사가 2002. 12월 준공(예정)될 때까지 기존 ㅇㅇ변전소로 인입되는 임시 가공선로를 설치, 송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위 ㅇㅇ체육공원은 처분청이 2000. 4. 7. 경기도지사에게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승인 신청을 하여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서 ㅇㅇ시 중기 지방재정계획(1999~2003)에 따르면 2003년도까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어 공원의 기능을 직접 저해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셋째, 전자파의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공원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 ㅇㅇ변전소 이전공사가 먼저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임시 가공선로가 철거될 것일 뿐 아니라 1996. 7.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청구인, 처분청, 주민대표 및 시의회가 추천한 공동조사반에서 이 사건 송전선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전자파의 영향과 생태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압선로 주변의 전자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제치나 권고안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송전설비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장기적으로 역학조사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됨)되었는데도 처분청이 위와 같이 전자파의 영향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 처분청이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데에 법적근거가 있다거나 달리 정당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전력수급의 차질과 345㎸ 송전과 관련하여 이미 투자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신속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허가 및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