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24(20000620)
면허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784 ㅇㅇ아파트 6동 503호에 사는 청구인이 1996. 2. 5. 서울특별시 ㅇㅇ청장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조에 의하여 그랜저 자가용 승용자동차(ㅇㅇ31ㅇ2282호, 이하「위 자동차」라고 한다)를 등록한 이래 계속하여 소유한 데 대하여, 위 등록은 매년 1월 1일 갱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 1. 1. 위 면허(등록)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의 정액세율(면허부과 제2종에 해당)을 적용하여 2000년 정기분 면허세 36,000원을 2000. 1. 11.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첫째,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자가용승용차를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는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였으며, 셋째, 제164조 제1항은 세율을 정함에 있어 납세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세율에 차등을 두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 규정들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헌인 근거법령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자동차면허세는 자동차등록세 및 자동차세와 과세대상이 사실상 동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자동차 보유자의 등록에 대하여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등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인지와 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자동차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과세대상과 사실상 동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2. 5. 서울특별시 ㅇㅇ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조에 의하여 [별표1] 기재와 같이 신규등록을 마쳤다.
(2) 청구인은 1999. 2. 3. 위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고(유효기간 2001. 2. 2.), 2000. 1. 1. 현재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은, 매년 1월 1일 자동차 등록(면허)을 갱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1.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을 신규로 갱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64조 제1항의 정액세율(면허부과 제2종)을 적용하여 2000. 1. 1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8조, 제43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 소유자는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와 이후 일정기간 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2)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라 함은 면허·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으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 자가용자동차 등록의 경우 제1종은 3,0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 제2종은 1,6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 제3종은 1,400씨씨 이상 승용자동차, 제4종은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와 1,4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제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와 2륜자동차를 제외), 제5종은 이륜자동차사용(125씨씨 이하 제외)으로 각 규정되어 있다.
(나) 같은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제2종의 경우 면허세의 세율은 [별표2] 기재와 같이 36,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자동차면허세는 자동차등록이라는 면허의 효력이 등록 말소되기 전까지 계속되는 행정행위에 대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1996. 2. 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자가용 승용자동차 등록을 하였다. 지방세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 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은 2000. 1. 1. 갱신되어 이때 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는 배기량이 2,497씨씨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가운데 제2종에 해당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36,000원의 정액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청구인은 자동차 보유자의 면허에 대하여 매년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제161조 제2항, 제164조 제1항 등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와 포괄위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원에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동차면허세가 자동차등록세(지방세법 제124조) 및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96조의3)와 과세대상이 사실상 동일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재정수요 등을 위한 정책적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은 2000. 1. 1. 자가용자동차 면허(제2종)를 새로 갱신한 것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