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23(20000620)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사업부진으로 5년 안에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11. 14. ㅇㅇ광역시 ㅇㅇㅇ구 ㅇㅇ동 139의4 대지 346.1㎡(당초 ㅇㅇ동 139의4는 342.1㎡ 이었고 ㅇㅇ동 139의6은 4㎡이었다가 1996. 1. 15. 합병되었다.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다음, 00 동 139의2 대지 579.2㎡를 합한 대지 925.3㎡(이하「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건물연면적 1,488.48㎡,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996. 1. 23. 신축, 준공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오다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부터 유예기간(5년) 이내인 1998. 1. 13.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토지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준공한 후 1996. 1. 2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그 중 255.08㎡를 청구인의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임대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해오던 중 1997. 3. 18. 청구인의 주요 생산품인 컴퓨터 모니터 케이스를 납품받고 있는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이하「위 회사」라 한다)의 거래종료 통보와 IMF 외환위기로 청구인의 사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부채정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다가 부채정리와 경영합리화를 위해 매각한 경우 이를 매각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토지가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82. 3. 20.자로 합성수지 정밀 사출업, 금형 제작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이 사건 전체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1994. 6. 10.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1. 14. 이 사건 토지를 2,6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송ㅇㅇ와 송ㅇㅇ의 딸 송ㅇㅇ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대금은 청구인이 송ㅇㅇ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 후 청구인은 1995. 6. 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6. 1. 23.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고 1996. 2. 26.자로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중 건물연면적 1,488.48㎡의 17.1%에 해당되는 지상 2층 건물면적 255.08㎡를 청구인의 사옥으로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청구 외 00건설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였다.
(3) 그런데 1997. 3. 18. 청구인의 주요 생산품인 컴퓨터 모니터 케이스(Monitor Case)를 납품(청구인은 1994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총매출액의 90% 이상을 위 회사에 납품하여 왔음)하여 왔던 위 회사로부터 거래관계를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인 1997. 10월 이후 청구인의 매출액은 종전의 10% 수준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4) 이에 청구인은 1997. 11.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유 부동산 처분을 결의하였고 1998. 1. 7.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청구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송ㅇㅇ에게 4,100,00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각대금 중 4,000,000,000원은 청구인이 송ㅇㅇ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청구인이 제출한 주주 임원 종업원 채무명세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각처분일인 1998. 1. 13. 현재의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 4,041,379,893원 중 4,000,000,000원을 1998. 1. 15. 변제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단기차입금은 이 사건 토지 구입대금 및 운영자금 등을 송ㅇㅇ로부터 차용한 데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하나 채권자별 채무내역이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매각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써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9. 6.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안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신설되고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제84조의4(제1항 제1호 본문 후단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994. 12. 31. 신설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건축공사기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가 1996. 12. 31. 위 조항을 개정하여 건축공사기간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하였음)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를 5년 안에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 10월부터 주 거래업체인 위 회사에 컴퓨터 모니터 케이스를 납품하지 못하여 전체 매출액이 10% 이하로 하락하는 사업부진과 함께 두달 후인 12월 IMF 외환위기로 청구인의 사업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경영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임원에 대한 단기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 (4)에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각일 현재의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은 위 송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 구입비, 운영자금을 차용한 데 따른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의 97.5% 상당을 청구인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송ㅇㅇ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송ㅇㅇ 사이의 내부거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 매각의 사유는 청구인의 자금사정 등 내부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이 사건 토지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착공시부터 2년 7월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4. 12. 31. 신설된
그러나, 이 사건 토지상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착공일은 1995. 6. 7.이고 그 준공일은 1996. 1. 23.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지 못한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 중인 토지는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건물을 착공하여 준공까지의 공사중인 기간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실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 2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기산점은 건축공사 착공시점이 아닌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준공일이 1996. 1. 23.이고 이 사건 토지 매각일이 1998. 1. 13. 인 이 사건 토지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업무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청구 주장 또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주장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