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22(20000620)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할 때 지목변경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연수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 5. 25.부터 1996. 12. 17. 사이에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ㅇ면 ㅇㅇㅇ리 산94-1 외 93필지 토지(전, 답, 임야 등) 215,886㎡를 취득하여 1997. 3. 30. 대지부분(면적 36,689㎡)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998. 3. 21. 연수원 건물(연면적 4,339.47㎡)을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토지 215,886㎡ 중 전, 답, 임야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는 164,476㎡와 위 연수원 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36,689㎡ 중 건물바닥면적 1,622.92㎡의 7배를 초과하는 면적 25,328.5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전, 답, 임야의 취득가액(440,660,684원)과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40,294,968원)에 부지조성공사비(2,077,978,838원)를 합한 금액 계 2,685,934,4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대지로 지목변경한 부분에 대한 중과세분 353,879,770원(취득세 324,164,680원, 농어촌특별세 29,715,09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94-1 외 93필지 중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한 면적(대지 36,689㎡)과 관련하여 이 중 기준면적(건물바닥면적의 7배)을 초과하여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게 된 25,328.56㎡에 대한 지목변경을 간주취득으로 보아 그 부지조성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 간주취득분에 대하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비업무용 토지의 간주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업무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이하 「간주취득」이라 한다)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의적인 법률적용으로서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 그 취득 이후에 발생한 지목변경은 그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부지공사비 역시 당해 토지의 일반적인 가치증가에 소요된 비용일 뿐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주취득에 해당하는 부지조성공사비에 대해서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할 때 취득가액 외에 토지취득 후 지목변경에 따른 부지조성공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연수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5. 5. 25.부터 1996. 12. 17. 사이에 ㅇㅇ남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94-1 외 93필지 전, 답, 임야 등 계 215,886㎡를 667,316,690원(지장물가액 358,607,145원은 별도임)에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건설에 3,010,000,000원에 도급을 주어 1997. 3. 30. 준공하였고, 대지면적은 36,689㎡이다.
(3) 한편, 청구인은 1997. 4. 17. 위 “(2)”항의 대지상에 연수원건물(지하1층, 지상3층)을 착공하여 1998. 3. 21. 사용승인을 받았는 바, 건축연면적은 4,339.47㎡이고 건물바닥면적은 1,622.92㎡이다.
(4) 청구인이 위 연수원 건물을 신축한 후의 토지이용현황을 보면 위 취득토지 215,886㎡ 중 대지 36,689㎡, 진입도로 14,721㎡, 전, 답, 임야 164,476㎡로 구분된다.
(5) 처분청은 위 연수원 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36,689㎡와 관련하여 동 건물의 바닥면적 1,622.92㎡의 7배(11,360.44㎡)를 초과하는 면적 25,328.56㎡(36,689㎡ ― 11,360.44㎡)만큼은
(6) 청구인은 1999. 6. 10.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같은 해 9. 11.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개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증축에 소요되는 금액 또는 개축과 종류변경이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그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다만, 제8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3호는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그 제5호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이 경우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토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도시계획지구 외의 지역의 적용배율을 7배로 규정하고 있다.
(5) 지방세법 제1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다.
(6)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인이 전, 답, 임야 등 토지 215,886㎡를 취득한 후 1997. 3. 30. 부지조성공사를 하여 36,689㎡를 대지로 지목변경하였고, 동 지목변경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하여 1998. 3. 21. 건물바닥면적이 1,622.92㎡인 연수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런데 위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이와 같은 간주취득도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쟁점토지의 경우 위와 같이 지목이 변경된 후에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취득가액에는 당초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여기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을 위하여 실제 지급한 도급공사비가 해당된다)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업무용 토지가 된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당초 취득가액(140,294,968원)에 지목변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비(2,077,978,838원)를 합한 금액(2,218,273,806)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다 비업무용 토지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고, 비업무용 토지의 간주취득에 적용할 세율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