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20(20000620)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청구인이 2명이나 청구내용이 같으므로 이하 「청구인」 이라 칭한다)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30-65 대지 1,909.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90,085,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65,037,600원, 도시계획세 4,180,160원, 교육세 13,997,510원, 농어촌특별세 7,911,780원 합계 90,137,050원을 1999. 10. 7.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전체토지에 있는 ㅇㅇㅇㅇㅇ 관광호텔 건축물 7,086.51㎡(이하「위 관광호텔」이라 한다)의 부대시설인 ㅇㅇㅇㅇㅇ 나이트클럽 및 룸살롱 4,132.01㎡(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부속토지 1113.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218,723,8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60,936,180원, 교육세 12,187,220원, 농어촌특별세 7,402,110원 합계 80,525,51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시켰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중과세율 적용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 관광호텔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할 때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별일람표’에 의하여 위 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는 비록 별도의 ‘관광음식점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관광음식점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인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분리과세대상토지로 중과세율 적용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관광호텔을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호텔 내의 극장식당, 나이트클럽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광음식점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호텔의 부대시설로만 기재한 경우, 위 업소를 관광진흥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9. 6. 1. 현재 처분청 관할구역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건의 토지 계 1,909.8㎡를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ㅇㅇㅇㅇㅇ관광호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2) 청구인은 위 관광호텔에 대하여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30-65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관광호텔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5. 8. 16. 개업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85. 10. 31. 위 관광호텔의 공유지분 10분의 8을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1990. 4. 30. 청구 외 남ㅇㅇ의 공유지분 10분의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래 1999. 6. 1. 현재 계속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그리고 청구인은 1988. 9. 14. 위 관광호텔을 ‘ㅇㅇㅇㅇㅇ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으로 ㅇㅇ광역시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을 하였고, 위 등록을 신청하면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상의 첨부서류인 ‘시설별일람표’상에 이 사건 업소를 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기재하였다.
(4) 이 사건 업소 중 ㅇㅇㅇㅇ은 1997. 2. 13. ㅇㅇㅇ는 1998. 1. 20. ㅇㅇㅇㅇㅇ 나이트크럽은 1998. 12. 3. 그리고 ㅇㅇㅇㅇ은 1999. 5. 4. 각각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되었다.
(5)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현황을 보면 무도유흥주점인 코리아시티 나이트크럽은 건물전체면적 1,315.57㎡, 홀면적 1,185.57㎡, 무대면적 130㎡이나 이용객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연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는 현대적 분위기로서 꾸며져 있으며,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3개 업소는 룸살롱으로 무대, 휴게시설 등이 없고 공연도 하지 않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위 관광호텔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2,090,085,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2항 및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업소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218,723,840원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 합계 80,525,51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시켰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 제5호 및 제4항에서는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은 분리과세표준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7과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세율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과 그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1999. 1. 1. 시행. 이하 같다)의 규정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호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하면서,
(가) 그 ‘가’목의 규정에서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나) ‘나’목에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5) 한편,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문화관광부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6)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함),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7개종으로 구분하고,
(가)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서는 여행업을 일반여행업 등 3개종으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을 관광호텔업 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업 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광음식점업’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다.
(나)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1 제16호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통기준으로서 주방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주차시설을 갖출 것, 그리고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등을 두고 있다.
① ‘한국음식점업’은 건물의 연면적이 특별시 지역의 경우 650㎡ 이상, 부산광역시 지역의 경우 400㎡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200㎡ 이상으로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4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방 1실 이상을 갖출 것, 그리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나아가 ‘관광극장식당업’의 등록기준으로는 ‘건물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것, ‘홀면적’은 500㎡ 이상으로 4인조 탁자 120개 이상일 것, 무대는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 이상일 것, 현관에 이용객이 대기할 수 있는 100㎡ 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 그리고 공연내용은 ‘1일 공연량의 20% 이상 한국민속가무를 공연할 것’으로 각 되어 있다.
(7) 한편,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그 제3호에서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시설별일람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관광사업(여행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사건 업소는 위 인정사실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관광음식점 등록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