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17(20000613)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 한 토지를 처분청의 공사 중단 지시와 인근 주민들의 공사 진행 방해로 인하여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5. 7. 22.과 같은 달 29. 2회에 걸쳐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6 답 2,403㎡,00 리 37 답 4,757㎡, 00 리 산 42-1 임야 15,141㎡, 같은 리 산 43 임야 29,752㎡ 계 52,05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가액 계 1,666,460,000원에 취득한 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260,735,760원(가산세 43,455,96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3,900,770원(가산세 2,172,790원 포함) 계 284,636,530원을 1999. 2.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축전지 제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4. 11.월(날짜 모름)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주민들(이하「인근 주민들」이라 한다)로부터 공장설치 동의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1995. 6. 29. 공장설립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을 받았다.
(2) 위 입지지정승인을 받은 청구인은 1995. 7. 22.과 같은 달 29.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하순경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장설치에 동의하였던 인근 주민들이 공장설치에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물리적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자 처분청은 1996. 1. 9. 청구인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 1. 20.부터 10여 회 이상 위 주민들과 접촉을 하였으나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공장 설치를 반대하면서 청구인이 공사를 재개하면 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라는 통보만 되풀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유예기간 3년 안에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공장설치를 포기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운동설비 운영업를 추가로 등기하고 1999. 3.월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당초 취득 목적인 공장설립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위 주민들의 공사 진행 방해와 처분청의 공사 중단 통보로 공장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장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3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처분청의 공사 중단 지시와 인근 주민들의 공사 진행 방해로 인하여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4. 6. 11. 이 사건 토지 중 3필지의 소유자들과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6. 제1차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토지가 있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의 숙원 사업인 상수도 공사를 1994. 8. 23.경 청구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8. 29.경 거부의사를 마을 주민들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마을 주민들이 거부접수 후 바로 서명운동을 벌려 같은 해 9. 1. 공장유치반대청원서를 제출하자 청구인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같은 해 9. 7. 위 공장입지 지정승인 신청을 취하하였다.
(3) 청구인은 1994년 11월경 위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추진위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 주민들의 대표인 이장 서ㅇㅇ과 이 사건 토지상에 축전지 제조 공장 설치허가를 받으면 인근 주민들의 마을에 상수도 시설 설치비 100,000,000원과 농업용수 시설 설치비 20,000,000원 계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장 가동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될 경우 청구인이 책임을 지며 주민들은 수시로 청구인의 공장에 출입하여 폐수처리시설과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합의를 한 이후로는 어떠한 마을 주민도 공장설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받았다.
(4) 청구인이 1994. 11. 7. 이 사건 토지상에 축전지 제조 공장(건축면적 18,630㎡)을 설치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을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금강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여 같은 달 26.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 같은 달 2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아산군공고 제1999-433호)를 하였다.
(5)1994. 12월경부터 일부 주민들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공장설치를 반대하자 청구인은 1995. 1. 17.경 주민들의 대표인 서ㅇㅇ 외 2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청구인의 업무 방해를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소하였다.
(6) 처분청은 일부 주민들이 공장설치를 반대하자 입지지정승인을 지연하다가 청구인이 같은 해 4. 29. 입지지정승인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도록 처분청에 요청하자 처분청은 같은 해 6. 29. 공장부지 조성공사 착공 전에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결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장설립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부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을 하였고, 이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경우 일방적으로 위 입지지정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7) 청구인은 1995. 7. 22.과 같은 달 29. 2회에 걸쳐 답과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액 계 1,666,46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12월 하순경 이 사건 토지에 장비를 투입하여 벌목 등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공장설치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한 집단행동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자 처분청은1996. 1. 9. 청구인에게 공사를 중단하고 조속히 민원을 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처분청은 같은 달 18. 민원 해결을 다시 촉구하였다.
(8)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반복하여 공사 중단 지시를 받고 공사를 중단한채1997. 4. 14.까지 10여 회에 걸쳐 인근 주민들을 방문하여 공해방지시설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과 주민감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장설치 반대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은 요구 사항도 없이 무조건 공장설치를 반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7. 5. 8. 처분청에 부득이 공사를 재개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방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9) 청구인은 1997. 6. 21. 처분청이 주재한 인근 주민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하고 그 후에도 주민들과 몇 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주민들의 공장설치 반대 민원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입지지정승인서상 공장 준공 예정일인 같은 해 12. 30.까지 공장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같은 해 11. 12. 처분청에 공장 준공 예정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1998. 1. 6. 인근 주민과의 민원 발생으로 공장 건설 착공의 불가함이 인정되어 공장 건설 착공을 연장하니 민원을 해결한 후 공장 건설을 착공하여 1999. 6.월말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하라는 내용으로 공장 준공 예정일의 연장을 승인하였다.
(10)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공사 방해로 공장 건축공사 착공이 계속 지연되자 1998. 4.월(날짜 모름)경부터 처분청의 권유를 받고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1998. 10. 20. 청구인의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운동설비 운영업을 추가로 등기하였다.
(1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을 설치하는 대신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8. 9. 30. 처분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요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같은 해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준도시지역 안의 산업촉진지구에서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하여 고시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해 12. 15.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승인된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 취하서를 제출하자 처분청은 다음 날 위 입지지정승인을 취소하였다.
(12) 청구인은 1999. 2. 3.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법 제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상에 골프연습장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와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를 받아 1999. 3.월 현재 골프연습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다.
(13) 한편,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리스주식회사(대표이사 홍ㅇㅇ)가 청구인에게 시설대여(리스)하기 위하여 1995. 5. 24.부터 같은 해 8. 7.까지 외국에서 수입한 미화 약 117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계를 이 사건 토지상에 건설할 공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시설대여 받았으나 공장설치가 좌절되자 청구인은 위 기계 중 대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인의 병점공장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1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1999. 2.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1호에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가.목의 규정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토지는 유예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로 되어 있다.
(5)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제조 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한다)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용지를 조성하거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기준과 규모의 범위 안에서 입지지정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축전지와 동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답과 임야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축전지 제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1994. 6. 11. 이 사건 토지중 3필지의 소유자들과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29.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7. 22.과 7. 29. 2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될 공장에 설치할 목적으로 미화 약 117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계를 시설대여 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비생산적인 투기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1년 안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유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1994. 11월경 인근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주민 대표로부터 공장설치 동의를 받아 같은 해 11. 7.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일부 주민들이 공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는 부관을 부쳐 1995. 6. 29. 입지지정승인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5. 12월 하순경부터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공장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사를 방해하였고 한편, 처분청은 1996. 1. 9.이후 여러 차례 청구인에게 공사 중단을 반복 지시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대표 등과 10여 회 만나 공해방지시설과 주민감시제도의 수용, 제조공장을 조립공장으로 변경 제안하는 등 설득하였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없는 무조건 반대로 설득에 실패하자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장설치를 위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1998. 12. 15. 처분청에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승인 취하서를 제출하고 공장설립을 포기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투기목적과 무관하게 공장설립을 위하여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일단 주민들의 공장설치 동의를 받아 처분청으로부터 부관부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받았다. 그 후 반대민원이 계속되자 주민들의 요구 조건인 상수도·농업용수 시설자금 제공, 공해방지시설과 주민감시제도 수용, 제조공장을 조립공장으로 변경 제안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공장설치 반대 민원을 해결하고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이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으나, 주민들은 요구조건이나 합리적인 반대이유의 제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장설치를 반대함으로서 민원해결의 여부가 오로지 주민들의 자의에 의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정이 인정된다. 또한 처분청은 주민 동의 자체가 법정요건이 아닌 사항을 부관으로 부쳐 공장입지 지정승인을 한 후 반대민원 해결 전에는 공사를 재개하지 않도록 공사중단 지시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지시에 순응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계속적인 공사 중단 지시와 인근 주민들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공사 진행 방해 등 사실상의 장애의 정도가 청구인이 공장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정도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1년 안에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