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102(20000530)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 ㅇㅇㅇ 1가 29-2에 있는 건축물(ㅇㅇㅇ호텔) 9,702.84㎡(이하「위 관광호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2,538,872,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12,479,120원, 도시계획세 5,077,730원, 공동시설세 8,068,420원, 교육세 2,495,820원 합계 28,121,090원을 1999. 6. 9.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ㅇㅇ 유흥주점 398.07㎡(이하「이 사건 업소」라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 103,457,7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가운데 중과세율 적용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 관광호텔을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을 할 때에 이 사건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별일람표’에 의하여 위 호텔의 부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업소는 비록 별도의 ‘관광음식점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관광음식점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인 1,000분의 50(일반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중과세율 적용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관광호텔을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호텔 내의 나이트클럽·유흥주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광음식점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호텔의 부대시설로만 기재한 경우, 위 업소를 관광진흥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7. 7. 5. 서울특별시 ㅇㅇ ㅇㅇㅇ 1가 29-2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대표이사 ㅇㅇㅇ)되었다.
(2) 청구인은 1982. 12. 28. 위 관광호텔을 청구 외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고, 같은 달 29.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래 1999. 5. 1. 현재 계속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3) 그리고 청구인은 1997. 3. 위 관광호텔을 ‘ㅇㅇㅇ호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관광사업 등록을 하였고, 위 등록을 신청하면서 관광사업등록신청서상의 첨부서류인 ‘시설별일람표’상에 이 사건 업소를 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기재하였다.
(4) 청구인은 1996. 8. 28.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취득하였다.
(5) 이 사건 업소의 시설현황을 보면 건물연면적이 9,702.84㎡, 홀면적 210.01㎡, 무대와 이용객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시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연내용 가운데 한국민속가무는 공연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는 현대적 분위기로서 꾸며져 있으며,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는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위 관광호텔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2,538,872,2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일반세율 1,000분의 3, 중과세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위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표준액 103,457,799원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6,207,450원을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시켰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9조와 제1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표준세율은 재산가액의 1,000분의 3,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과 그 부속토지’라고 되어 있다.
(3)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된 것, 1999. 1. 1. 시행. 이하 같다)의 규정에서는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5호의 규정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라고 하면서,
(가) 그 ‘가’목의 규정에서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나) ‘나’목에서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되어 있다.
(4) 한편,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문화관광부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5) 구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사업의 종류를 여행업, 관광숙박업(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세분함),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7개종으로 구분하고,
(가)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9. 5. 10.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규정에서는 여행업을 일반여행업 등 3개종으로, 관광숙박업의 일종인 호텔업을 관광호텔업 등 5개종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관광음식점업 등 7개종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관광음식점업’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가무음곡을 감상하게 하거나 무도를 하게 하는 업’이라고 되어 있다.
(나)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 6. 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별표1 제16호에서는 관광음식점업을 ‘한국음식점업’과 ‘관광극장식당업’ 2종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등록기준을 두고 있으며, 공통기준으로서 주방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수세식 화장실과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 주차시설을 갖출 것, 그리고 완전방음장치를 할 것 등을 두고 있다.
① ‘한국음식점업’은 건물의 연면적이 특별시 지역의 경우 650㎡ 이상, 부산광역시 지역의 경우 400㎡ 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 200㎡ 이상으로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4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방 1실 이상을 갖출 것, 그리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나아가 ‘관광극장식당업’의 등록기준으로는 ‘건물연면적’이 1,000㎡ 이상일 것, ‘홀면적’은 500㎡ 이상으로 4인조 탁자 120개 이상일 것’, 무대는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 이상일 것’, 현관에 이용객이 대기할 수 있는 100㎡ 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 그리고 공연내용은 ‘1일 공연량의 20% 이상 한국민속가무를 공연할 것’으로 각 되어 있다.
(6) 한편, 구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고, 그 제3호에서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시설별일람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관광사업(여행업, 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나 1998. 12. 31.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취지를 보면, 1997년말 이래 일련의 국가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획득하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998. 5. 20.「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회의」(대통령 비서실 주관, 13개 행정부처 관계자 참석)에서 논의한 결과 관광호텔 안의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인 ‘고급오락장’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세 등의 일반세율인 1,000분의 3(중과세율은 1,0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관광사업 등록과 관련된 실무상 관행이 관광호텔 안의 이 사건 업소와 같은 경우에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호텔의 숙박업 외에 별도의 관광음식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온 점과 위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취지를 고려한다면, 관광호텔 안의 부대시설로서 비록 ‘관광음식점업’이라는 형식적 요건인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관계 법령 제(5)-(나)-②항에 기재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 등록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 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업소는 위 인정 사실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관광음식점 등록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업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