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23(20000215)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구 ㅇㅇ로 6가 18-12 외 1필지에 있는 건축물 122,054.69㎡(지하 7층, 지상 34층, 연면적 122,608.76㎡ 중 34층에 있는 보안시설 554.07㎡ 제외, 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산율 50%를 적용한 시가표준액 62,987,383,482원과 구축물 및 부대설비의 시가표준액 6,568,541,634원을 더한 69,555,925,1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 208,667,750원, 도시계획세 139,111,830원, 공동시설세 222,038,390원, 교육세 41,733,550원 합계 611,551,520원을 1999. 6. 8.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 161,552,420원, 도시계획세 107,701,610원, 공동시설세 171,782,020원, 교육세 32,310,480원, 계 473,346,53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7조는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은 그 범위와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인데도 이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가치증가 기여도를 구별하지 아니한 채 과세 시가표준액에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산율이 지나치게 높아 타당성이 없는 기준이므로 무효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건물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율 적용으로 인하여 증가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첫째, 재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지 여부 둘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 셋째,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설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8. 12. 28. 서울특별시 ㅇ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199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1999.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1999. 4. 28. 이 사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설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건축물의 관제 및 방재업무를 맡고 있는 동현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관계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가) 이 사건 건축물의 지하 1층에는 공조, 전력, 방범, 방재 등을 집중으로 감시, 제어하는 119.54㎡의 관제/방재센터(이하「방재센터」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사무동(19층 등)에는 7대의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방재센터의 통합운영 모니터에 의해 감시, 제어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축물에는 건물전체의 수전상태, 계전기 투입상태, 누전발생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하7층과 지상18층에 수배전반 제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의 전력제어시스템 역시 방재센터의 통합운영 모니터에 의해 감시, 제어되고 있다.
(라) 화재방지 시스템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는 8개의 발신장치 회로와 2개의 표시장치회로 등 최고 512개 포인트를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감지기는 연기나 열에 의해 작동하고 방재센타의 수신모니터에 의해 동작발생 지역이 감시된다.
(마)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범시스템을 보면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출입통제 정보수집기 10대, 카드 판독기 82대, 시시티비(CCTV) 4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역시 방재센터 집중감시 모니터에 의해 감시되고 있다.
(사) 이외에도 흡수식 냉·온수 시스템, 저수조와 고가수조의 급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3) 이 사건 건축물에 빌딩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한 한국 ㅇㅇㅇ주식회사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설비(공조)와 전력계통은 통신네트워크장비(GATE WAY)를 사용한 XBSI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에 의하여 통합감시 운영이 되고 있다.
(나) 조명계통은 FULL2-WAY 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방범계통은 CM9760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출입통제는 XSM630시스템(설치회사의 시스템 고유명칭)으로 각각 개별 컴퓨터에 의해 단독시스템으로 고유통신장비와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설비와 전력 이외의 시스템간의 통합운영은 되지 않고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 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 형태, 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3) 위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규정을 보면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는 승강기, 발전시설, 부착된 금고,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건축설비 중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스템시설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는 시장, 군수가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87조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세의 본질상 법 제1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며,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따라서 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 등 관계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건축물에 설치되었다 하여 그로 인한 건물가치증가 정도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고 타당성을 잃은 불합리한 기준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과 특수부대설비에 대한 가감산율의 결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한 특수부대설비의 가산율의 정도에 대해서도 이를 살펴보면 자동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와 중앙조절식에 의한 7,560Kcal 이상의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는 100분의 15를, 20층 초과건물에는 100분의 20을, 빌딩의 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이 가산율은 건축물의 규모나 설치된 특수부대설비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빌딩자동화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50%의 가산율을 결정한 것이 건물가치증가 정도를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 사건의 건축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일컫는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99 부동산 시가표준액표의 적용요령에는 ’빌딩자동화시설‘의 정의를 건물의 공조·전기조명, 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축물은 위에서 기술한 나. 인정사실 제(2),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조·전기조명, 냉·난방, 방범, 방재 등이 지하1층에 있는 관제 및 방재센터에서 통제되고 있음을 볼 때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된 건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