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0-7(20000111)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건물과 토지 취득 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던 5층 대신 6층을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6층과 그 부속토지도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6.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85-5 외 2필지 계 828.20㎡(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토지 위의 지하4층, 지상7층의 건물 4,432.8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 사업용 및 임대용으로 취득한 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던 지상5층(면적 293.86㎡)을 1997. 5. 1. 임대용으로 돌리고 그 대신 지상6층 (면적 293.86㎡)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위 지상6층 면적 중 전용면적 250.76㎡에 주차장 등 공용면적 135.02㎡를 더한 385.78㎡ 및 그 부속토지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본점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44,183,050원(가산세 7,363,84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4,050,110원(가산세 368,190원 포함) 계 48,233,160원을 1999. 5. 10. 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단체급식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은 1996.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1층 2호 279.19㎡, 지상4층 1호 349.20㎡, 지상5층 385.67㎡와 지상7층 385.78㎡, 계 1,399.84㎡(각 층의 전용면적에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더한 과세면적을 말한다) 및 그 부속토지 해당면적 250.33㎡(이 사건 토지 면적 828.2㎡에 이 사건 건물 연면적 4,432.85㎡분의 본점의 사무소 사용면적 1,339.84㎡를 곱한 과세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방식에 따라 산정된 각 부속토지의 과세면적에 관한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1996. 7. 16.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그 뒤인 1997. 5. 1.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에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던 위 지상 5층을 임대용으로 돌리고 그 대신 청구 외 주식회사 ㅇㅇ유통(대표이사 ㅇㅇㅇ)에 임대하여 왔던 지상6층을 사무소로 새로 사용하는 한편 종전 임대용에 공하던 지상1층(면적 386.43㎡)을 본점의 사무소로 추가 사용하였고 같은 해 5. 31.에는 위 지상1층을 추가사용하는 데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위와 같이 사무실 사용면적의 증감없이 사무실의 위치를 단순히 지상 5층에서 6층으로 변경한 경우 6층 면적과 그 부속토지는 구 「지방세법」제112조의3에 규정된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본점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서울특별시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또는 증설을 억제)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물의 지상6층 면적과 그 부속토지 해당면적을 청구인이 본점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해 7. 12. 이 사건 건물 중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1층 2호, 지상4층 1호, 지상5층과 지상7층 계 1,399.84㎡ 및 그 부속토지 250.33㎡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같은 달 16. 이를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상7층, 지하4층으로 구성된 1동의 건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일인 1999. 5. 10. 현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이하「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라 한다)이 아니고 그 5층과 6층의 각 면적은 293.86㎡(업무시설 210.31㎡, 화장실 24.49㎡, 계단·에레베이터실 59.06㎡)로서 서로 같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취득 후 그 중 지하1층 2호, 지상4층 1호, 지상5층과 지상7층을 대중음식점, 사무실 및 연수시설 등 본점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그 지하1층과 지상4층의 나머지 부분과 나머지 층을 임대용 또는 청구인과 입주자 공동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997. 5. 1.부터 종전에 사무소로 사용하여 왔던 지상5층(면적 293.86㎡)을 임대용으로 돌리고 그 대신 종전에 임대하였거나 임대용 공실로 두었던 지상1층(면적 386.43㎡)과 지상6층(면적 293.86㎡)을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을 사무소로 위와 같이 추가사용한 데 대하여는 위 1층의 전용면적 264.4㎡에 계단, 주차장 등의 공용면적 219.0㎡를 더한 계 483.4㎡와 그 부속토지 해당면적을 이 날부터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 규정된 법인의 본점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되었다고 보고 같은 해 5. 31. 그 해당 취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상5층에서 지상6층으로의 사무소를 이전한 것에 대하여는 이것이 취득세 추가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그대로 두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5. 1. 이 사건 건물의 지상5층에서 지상6층으로 위와 같이 사무소를 이전한 데 대하여 여기에 사용면적의 증가는 없었지만 청구인이 이 날부터 위 6층을 최초로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한 이상 6층 전용면적 250.76㎡에 공용면적 135.02㎡를 더한 358.78㎡와 그 부속토지 해당면적도 본점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어 중과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내에는 서울특별시가 포함되어 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제120조 제2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등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0(표준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하게 되어 있고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그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게 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 아닌 1동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그 전부를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만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 전부가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 건물의 연면적과 토지의 전체면적 중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각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이러한 본점의 사무소에 대하여 중과세액을 납부하고 사용하다가 법인의 사정에 따라 동일 건물 내에서 본점의 사무소를 면적의 증감없이 층이나 위치를 달리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새로이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법인인 청구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 아닌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5층을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을 납부하고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다가 1997. 5. 1. 위 5층 면적과 같은 면적의 동일 건물 지상 6층으로 그 사무소를 이전하고 위 5층은 종전 6층의 용도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본점의 사무실을 면적의 증감없이 층이나 위치를 달리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새삼스럽게 유발시킨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물 지상6층에 대한 위와 같은 사용을 가리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의 지상6층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위 6층과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고서 그 취득세를 중과함과 동시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