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207(20021224)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은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6. 1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가 1339 외 35필지 대지면적 계 9,081.56㎡(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지”라고 한다)에 신축중인 ㅇㅇㅇㅇㅇ연합주택조합아파트(건축연면적 36,396.98㎡, 35평형 3개동 249세대) 중 35평형 1세대(1세대당 토지 지분은 36.4721㎡임)를 취득할 수 있는 조합원 지위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청구인의 지분인 토지 36.4721㎡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취득가액 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000원을 2002. 7. 15.자로 자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분양권은 취득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 받은 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외 ㅇㅇㅇ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가 1339 외 35필지의 대지면적 계 9,081.56㎡에 무주택자를 위한 ㅇㅇㅇ ㅇㅇ아파트(건축연면적 36,396.98㎡, 35평형 3개동 249세대)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ㅇㅇㅇㅇㅇ연합주택조합(대표자 조합장 ㅇㅇㅇ)과 1999. 6. 12. 위 아파트 중 35평형 1세대(동, 호수는 입주 2개월전에 추첨하기로 하며, 1세대당 토지 지분은 36.4721㎡임)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6. 19.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ㅇㅇㅇㅇㅇ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매매대금 68,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취득하였다.
(3) 청구인은 2002. 7. 15.자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청구인의 지분인 토지 36.4721㎡의 취득에 대하여 위 취득가액 6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6,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11조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금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ㅇㅇㅇ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ㅇㅇㅇㅇㅇ연합주택조합에 가입하였고, 위 주택조합은 ㅇㅇㅇ ㅇㅇ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ㅇㅇㅇ를 비롯한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청구인의 토지 지분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한 점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만을 취득한 것이고, 아파트 입주권은 지방세법에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청구인 지분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받아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청구인 지분을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