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204(20021218)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9. 17 서울특별시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후 5년 이내인 1997. 6.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23-11 대지 1,4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 등기하면서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취득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후 2001. 6. 9.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지하2층 지상6층 연면적 3,529.56㎡)을 신축하여 2001. 11. 30.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축물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일반세율의 3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257,274,540원, 지방교육세 47,166,990원 계 304,441,530원(가산세 포함)을 2002. 3. 4.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무선호출 등의 통신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수도권지역 무선호출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어 수도권 지역내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의 확장 중에 있어 연구소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약 1,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ㅇㅇㅇㅇ와 연계한 CT-2(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이 ㅇㅇㅇㅇ의 CT-2사업권 반납에 따라 조기 폐지되고, 정부의 PCS(개인휴대통신)사업의 조기상용화에 의하여 무선호출가입자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어 기업의 존립여부가 위협받게 되어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조직 및 인원을 감축하고 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신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2. 9. 17. ㅇㅇㅇㅇ사업(무선호출, 무선데이타통신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641-3에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1996. 5. 1.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매매대금 3,560,000,000원)을 체결한 후 1997. 4. 30.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4. 28.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 3,529.56㎡(지하2층 지상6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여 2001. 7. 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01. 8. 31.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매도하는 계약(매매대금 대지 : 3,500,000,000원, 건축물 : 2,450,000,000원)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ㅇ는 같은 해 12. 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위 (3)항의 건축물에 대한 매각일 현재의 이용현황은 지하2층, 지하1층, 1층, 4층이 공실 상태였고, 2층과 3층이 ㅇㅇㅇ에, 5층이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에, 6층이 (주)ㅇㅇㅇㅇㅇㅇ에 각 임대된 상태였다.
(6)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시, ㅇㅇ도를 제공지역으로 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로서 무선호출역무에 대하여는 1992. 9. 28.에, 발신전용휴대전화역무에 대하여는 1996. 8. 7.에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위 발신전용휴대전화역무에 대하여는 1998. 3. 18. 사업폐지의 승인을 받았다.
(7) 청구인이 제공한 무선호출역무에 대한 연도별 가입자 현황은 1995년에 1,376,154명, 1996년에 2,055,154명, 1997년에 2,308,907명, 1998년에 1,348,659명, 1999년에 461,840명, 2000년에 85,858명, 2001년에 22,583명으로 변동되었고, 종업원수는 1996년에 444명, 1997년에 450명, 1998년에 301명, 1999년에 133명, 2000년에 133명, 2001년에 43명으로 변동되었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및 제3호에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6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고, 다만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무선호출서비스 사업 등의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와 신축한 지상 건축물을 정부의 개인휴대통신사업의 조기상용화에 의한 무선호출가입자의 급속한 감소 등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매각한 것이므로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인 1997. 4.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등기한 후 위 지상에 지하2층 지상6층(연면적 3,529.56㎡)의 건축물을 2001. 7. 10. 신축하여 등기하고도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던 중 매각하였다는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중과대상이 되는 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ㅇㅇㅇㅇ와 연계한 CT-2(발신전용휴대전화)사업이 ㅇㅇㅇㅇ의 CT-2사업권 반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폐지되고, 정부의 PCS(개인휴대통신)사업의 조기상용화에 의하여 무선호출가입자의 급속한 감소에 따른 매출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기술의 발달 등에 의한 사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위 사업을 선택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며, 취득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의 존재여부, 토지를 취득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등록세 중과대상 제외업종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 등기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