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95(20021218)
종합토지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72-4 대지 9,170㎡ 위에 1972. 8. 12.과 1974. 4. 12. 각각 신축하여 취득한 사원임대아파트(가구당 전용면적이 43~59㎡인 91세대,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 등 연면적 계 2,308.32㎡, 이하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라고 한다)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속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1. 12. 10.자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종합토지세 계 105,414,740원 및 도시계획세 10원, 지방교육세 계 21,082,940원, 농어촌특별세 계 15,816,75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위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에서 고용자의 의미를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울산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제10조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청구인은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인 고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원임대용 아파트 부지 역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고용자만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고용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자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66. 4. 7. 상호를 ㅇㅇㅇㅇㅇ주식회사로, 제강업 및 각종 강판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250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2002. 3. 20. ㅇㅇㅇ스틸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1972. 8. 12.과 1974. 4. 12. ㅇㅇ광역시 ㅇ구 ㅇㅇ동 872-4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대지 9,170㎡ 위에 가구당 전용면적이 43~59㎡인 91세대의 근로자들을 위한 사원임대아파트(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2,308.32㎡)를 건축하여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91세대를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였고, 임대료는 세대당 월 40,000원을, 그외 난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은 실비로 계산하여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였다.
(3) 내무부장관은 1990. 11. 9.자로 청구인의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 질의회신”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가구당 건축면적이 60제곱미터(전용면적) 이하로 구획된 아파트 등에는 그 당시의 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액의 50%를 경감한다고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적용 질의회신”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를 고용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울산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1년부터 2001년도까지 분리과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여 왔으며(1990년도에는 종합토지세 50%를 감면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및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2001년까지 분리과세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고용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는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가액에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2001. 12. 10.자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종합토지세 계 105,414,740원(1997년도 19,119,310원, 1998년도 19,348,110원, 1999년도 23,190,310원, 2000년도 21,620,640원, 2001년도 22,136,370원) 및 도시계획세 10원(2001년도), 지방교육세 계 21,082,940원(1997년도 3,823,860원, 1998년도 3,869,620원, 1999년도 4,638,060원, 2000년도 4,324,120원, 2001년도 4,427,280원), 농어촌특별세 계 15,816,750원(1997년도 2,767,900원, 1998년도 2,800,520원, 1999년도 3,369,980원, 2000년도 3,137,280원, 2001년도 3,741,070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1항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울산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제10조는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제1항의 주택조합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가 그 구성원 또는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재건축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대지 위에 청구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주거용으로 사원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근로자들에게 임대하고 있어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는 지방세법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울산광역시남구구세감면조례 제10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할 것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고용자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원임대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위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고용자라 함은 등록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자라고 해석하여 청구인이 고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나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은 고용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문언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해석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항에서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을 공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근로자들에게 임대한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 부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인 청구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라 할 것이어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청구인을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자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임대하는 이 사건 사원임대아파트의 부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지 아니하고, 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