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88(20021119)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1. 3.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330 대지 2,302.6㎡(2001. 9. 5. ㅇㅇ 동 1330-1 대지 645.5㎡와 1330-2 대지 645㎡를 합병함,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와 위 지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 32,854.17㎡중 공동주택면적을 제외한 상가용 건축물 5,919.89㎡(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도시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상가용 건축물의 취득가액(7,338,537,305원)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76,124,890원 지방교육세 35,224,970원 계 211,349,860원을 2002. 4. 23. 신고 납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등록세 117,416,600원 지방교육세 23,483,320원 계 140,899,920원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위탁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신탁수수료만 받는 법인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취득자인 위탁자가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하고, 중과세도 실질적인 취득자인 위탁자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신탁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위에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신탁회사를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3. 20.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3-4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93. 2. 10.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95, 295-5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철강 및 건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위탁자 겸 수익자, 이하 같다)는 1999. 6. 3. 구 대한ㅇㅇㅇㅇㅇ주식회사(수탁자 ; 주식회사 ㅇㅇㅇ신탁으로 상호변경된 후 2001. 4. 4. 청구인에게 계약자 지위승계, 이하 같다) 및 청구 외 ㅇㅇㅇ공업주식회사(시공자 겸 우선수익자, 이하「시공자」라 하고 이하 같다)와 이 사건 토지에 ㅇㅇㅇㅇㅇ Ⅱ 신축공사 후 분양을 사업으로 하는 토지신탁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5. 신탁등기(신탁원부 제350호)를 병행하여 구 ㅁㅁㅁㅁㅁ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 (2)항의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업무분담 및 책임에 있어 위탁자는 공사착공이 법률상 사실상 가능한 부지제공과 사업부지의 신탁(분양형토지신탁,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관리신탁 후 토지신탁으로 변경) 및 사업관련 제세납부 및 세무처리 등을, 수탁자는 제 신탁사무의 처리(관리신탁 후 10일후 분양형토지신탁으로 전환)와 분양계약 및 분양수입금 수납·지출 업무 등을, 시공자는 건축물의 시공 제사업비 집행 등을 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약정의 효력은 신탁등기를 완료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 외 ㅇㅇㅇㅇ주식회사는 1999. 6. 29. 구 ㅁㅁㅁㅁㅁ신탁주식회사 및 청구 외 ㅇㅇㅇ공업주식회사와 1999년 6월 3일에 체결한 토지신탁약정서에 기초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신탁목적은 신탁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데 있고, 수탁자는 건물의 준공검사후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아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5) 구 ㅁㅁㅁㅁㅁ신탁주식회사는 1999. 7. 1. 위 1999년 신탁원부 제350호 중 신탁조항 전부를 위 제(4)항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으로 변경하는 신탁등기(신탁원부 제375호)를 마쳤다.
(6) 청구인은 2001. 4. 4.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날 위탁자, 수탁자(주식회사 ㅇㅇㅇ신탁 : ㅁㅁㅁㅁㅁ신탁주식회사의 변경된 상호), 시공자와의 계약으로 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7) 청구인은 2002. 3. 25.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한 지하7층, 지상21층, 연면적 32,854.17㎡의 공동주택(아파트 36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달 4. 25. 위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등기(신탁원부 제642호)를 병행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8) 청구인은 2002. 4. 23. 위 (7)항의 건축물 중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44,248,120원 농어촌특별세 14,424,810원 계 158,672,930원을, 기본세율(8/1000)에 대한 중과세율(24/1,000)을 적용한 등록세 176,124,890원 교육세 35,224,970원 계 211,349,860원을 각 신고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28조에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에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로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5호의 규정에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당해년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는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적인 취득자인 위탁자가 되어야 하고 중과세도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가 실질적인 권리자인지의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1. 3. 20. 법인 설립 후 신탁받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위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축된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하여 2002. 3.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 하더라도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를 한 수탁자인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는 이러한 등록세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세율을 증가하여 등록세액을 중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성립여부도 등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등록세 중과만을 따로 떼어 내어 청구인이 아닌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