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77(20021119)
1층과 2층에 각각 침실, 주방을 설치하여 2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구조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1층과 2층을 왕래할 수 있도록 내부구조를 변경한 주택을 지방세법상 1구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청이 한 행위의 요지
청구인이 2001.5.11. 1층과 2층에 각각 침실, 주방, 출입문을 설치하여 2가구가 주거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2001.6.5. 일반세율(2%)을 적용하여 건물 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121,830원을 신고납부(토지 분은 2000.3.15. 24,596,000원 신고납부) 하였으나 사용승인 후 1층과 2층 사이의 내부계단에 설치한 왕래차단벽을 제거하고 위 전체 주택을 1세대에 임대(월 임대료 1,800만원)하자 처분청은 2002.2.16. 위 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0%)을 적용하여 취득세 120,950,560원(가산세 20,158,42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11,087,130원(가산세 1,007,920원 포함) 합계 132,037,690원을 추가 부과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은 2002.2.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32,037,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청구이유
(1) 청구대상 주택은 2001.5.11. 준공검사일 현재 및 일반건축물대장 상 2구의 다가구주택이며 준공검사 후 1층과 2층 사이의 내부계단에 설치된 차단벽을 제거하여 1세대가 사용하더라도 전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규정이 없다
(2) 다가구주택의 판단은 거주 기준이 아닌 기능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1층과 2층에 각각 출입구가 있는 주택은 복층형 주택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1층과 2층에 각각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출입문을 설치하여 2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층과 2층 사이의 실내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을 상시 왕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여 주택 전체를 1세대에 임대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상 1구의 고급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세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00.3.5.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30-535 토지 759㎡를 1,118,000,000원에 취득(과세시가표준액은 765,072,000원)하고 2000.3.15. 토지 분 취득세 22,360,000원 농어촌특별세 2,236,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청구인은 ㅇㅇ구청장으로부터 2000.4.26. 위 (1) 토지에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00. 5. 16. 주택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1. 5. 11. 사용승인(1층 223.93㎡, 2층 209.36㎡, 지하주차장 79.25㎡, 지하창고보일러 설치 39.31㎡ 옥탑 19.00㎡)을 받았다
(3) 2001.3.6. 청구인은 심사청구대상 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ㅇㅇ ooooo 와 임대계약(임대기간 2001.5.15.~2004. 5. 14. 월 임대료 18,000,000원 36개월 임대료 648,000,000원)을 체결하였다.
(4) 2001.6.5. 청구인은 심사청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141,901,872원으로 하여 건물 분 취득세 2,838,030원 농어촌특별세 283,800원 합계 3,121,83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5) 심사청구대상 주택에는 사용승인 시 1층과 2층에 각각 거실, 침실, 주방, 욕실,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1층과 2층간 왕래를 차단하도록 1층과 2층 통로에 왕래차단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용승인 후 통로차단벽이 제거됨으로써 실내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을 상시 왕래할 수 있는 구조로 주택내부가 변경되었으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은 906,973,872원(토지 분 765,072,000원 건물 분 141,901,872원)이다.
(6) 2002.2.16.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및 가산세 120,950,560원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11.087,130원 합계 132,037,690원의 부과통지를 받고 2002.3.28. 납부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학 도서(건축계획, 1992.1.10. 문운당 발행) 72쪽을 보면 복층형주택(maisonette type)은 하나의 주거단위가 2층 형식을 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층 또는 하층의 한곳에만 통로를 배치하여도 사용 가능하므로 유효면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개정 1998.12.31.)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100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개정 1999.12.28.)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개정 1997.10.1.)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개정 1999.12.31.)의 규정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로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개정 98·12·31.)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대상 재산 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하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6)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8 (개정 1998.12.31.)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7) 지방세법기본통칙(1997.10.1.시행) 188-1에 따르면 '1구의 주택' 이라 함은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사용단위를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1층에서 2층으로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나 1층과 2층에 각각 거실, 주방, 욕실, 출입구가 갖추어져 있어 독립적인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이 분명하고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은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이 별도로 설치된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택과 같이 1층 출입구를 통하여 1층과 2층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고, 2층 출입구를 통하여서도 1층과 2층을 상시 왕래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현실로 이를 2가구로 구분함이 없이 1세대가 사용하게 하고 있는 한 통상의 단독주택용도의 주택과 다를 바 없으므로 1구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
(3) 주택전체가 월 임대료 18,000,000원으로 36개월간 1가구에 임대된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551.85㎡ 건물시가표준액 141,901,872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심사청구 대상 주택을 2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 2%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10%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