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71(20021112)
취득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일부가 타인 소유이거나 취득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9.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가 127-6 대 639㎡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1층 166.58㎡, 2층 125.09㎡, 지층 76.83㎡,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90,5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72,364,400원(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포함)을 2002. 3. 15.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토지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1. 10. 10.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므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층 76.83㎡를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및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을 뿐 만 아니라 2002. 4. 30. 취득한 주택을 실제로 철거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에 해당함에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대금 690,500,000원을 완납하고,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ㅇㅇ등기소 2001. 9. 17. 접수 제30990호로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1991. 3. 2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가 127-2 대 1,087.7㎡가 분할되어 이 사건 부동산과 127-2 대 415.9㎡(이하「127-2 대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가 127-7 대 32.8㎡(이하「127-7 대지」라 한다)로 나누어졌으나, 127-2 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127-7 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127-2 대지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이고, 127-7 대지는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이다.
(3) 청구인이 취득한 건물의 연면적은 333.5㎡(주차장면적 35㎡ 제외)이다.
(4) 처분청 관계공무원은 2001.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시 주차장을 제외한 지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지층 76.83㎡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건축물표시변경신청한 것을 같은 달 25.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대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같은 해 10. 22. 현장조사시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을 계속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2001. 10. 10. 이 사건 부동산과 127-2 대지 사이에 높이 70cm 상당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였다.
(6) 청구인은 2001. 10. 16.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4가 127-6 지상에 근린생활시설및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2. 이를 취하하였고, 2002. 4. 30.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9. 17. 이 사건 부동산을 690,500,000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요건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표준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72,364,400원(기납부세액 공제 및 가산세 포함)을 2002. 3. 15.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2항에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은「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또는「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건물이 전체로서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이므로 1구의 건물에 해당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333.5㎡(주차장면적 35㎡ 제외)이며,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44,320,282원(주차장 부분 1,357,590원 제외)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1호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고 취득당시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127-2 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의 정원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어 두 필지의 대지면적이 1,054.9㎡(639㎡ + 415.9㎡)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고급주택에도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후 2001. 10. 10. 127-2 대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높이 70cm 상당의 나무울타리를 설치하였으므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고급주택에 해당하던 주거용 건물의 새로운 취득자가 종전에 그 건물사용을 위하여 공여된 전체 부속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취득하지 못한 토지가 독립된 경제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어 당해 건물의 대지로만 사용될 것이라면 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면 127-2 대지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원의 일부를 이루므로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도 청구외 ㅇㅇㅇ 소유의 127-2 대지는 여전히 정원의 일부를 이루며 두 필지 사이의 왕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출입로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층 76.83㎡를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 변경하였으므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30일이내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2002. 4. 30. 이를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였으므로 취득자의 의사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취득한 것에 해당함에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단서에 반하여 고급주택으로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2001. 9. 25. 취득한 건물의 지층 76.83㎡를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였으나 같은 해 10. 22.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주차장을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2001. 10. 16.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 후 같은 달 22. 이를 취하하였고 취득 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건물을 철거한 것은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구 지방세법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