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61(20021004)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1년도 제2기분의 과세기준일(12.1.) 현재 승용자동차(경기00000000)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159,760원, 지방교육세 47,920원 계 207,680원을 2001. 12. 10.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등 다른 재산에 비하여 지나치게 세율이 높으므로 헌법상의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2001. 12. 1.) 현재 자가용 승용자동차 (차량번호 : 경기ㅇㅇㅇㅇ, 차량명 : 마르샤, 배기량 : 1,997시시, 최초의 신규등록일 : 1996. 3. 20.)를 소유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01. 12. 10. 청구인에게 그 소유 차량의 배기량 1,997시시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2,000시시이하) 시시당 세액 2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을 산정한 후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 의한 차령에 따른 경감률(차령 6년, 경감률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제2기분 자동차세 159,760원 지방교육세 47,920원 계 207,6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 의하면 시·군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6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 의하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하고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2≤n≤12)
(5)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96조의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이하 이 항에서 "기산일"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동차의 사용연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호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기산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2. 기산일이 7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인 자동차의 차령
가. 제1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나. 제2기분 차령 = 과세연도 - 기산일이 속하는 연도 + 1
(7)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이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자동차세가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에 의하여 그 가액이 점차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세율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의 세율을 아파트 등 다른 재산세의 세율과 단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또한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 배기량뿐만 아니라 차령을 고려하여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50%까지 경감하도록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가 개정되었고, 청구인도 위 개정법률에 따라 차령에 따른 경감률(차령 6년, 경감률 20%)이 적용된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