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52(20020927)
주택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동 조합이 공급한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0. 11. 24. ㅇㅇㅇ1-3지구주택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신축하여 공급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00 ㅇㅇ아파트 105동 1302호(건물 114.77㎡, 토지 52.89㎡,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245,253,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86,070원, 농어촌특별세 539,550원 합계 6,425,620원을 2002. 2. 8.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3항에는 재개발사업지구내 당초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를 승계취득하는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8. 7. 27.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지구내 토지(238.3㎡)를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뒤 주택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설사 이 사건 공동주택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245,253,000원)이 증여받은 토지가액(1998년 공시지가 258,000,000원)보다 적으므로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된 토지지분은 당초 소유 토지의 환지에 해당하므로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주택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동 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등의 남편, 아버지)는 ㅇㅇㅇ1-3지구주택재개발구역내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40-1에 있는 주택을 1974. 10. 1.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1996. 9. 24.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되고, 1997. 4. 18. 사업시행인가 되었다.
(2) 청구인은 1998. 7. 2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40-1 토지 238.3㎡를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3) 위 주택재개발사업은 1998. 6. 16. 처분청으로부터 분양대상자,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4) 청구인(을)이 1998. 8. 20. 재개발조합(갑)과 시공자(병)와 체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기존 보유 토지의 가격과의 차액 108,990,565원을 아파트 입주지정일에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도록 되어있다.
(5) 재개발조합이 공급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0. 11. 24.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뒤 2001. 7. 16. 사용승인 및 공사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01. 12. 28. 취득세, 등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2002. 1. 4. 위 공동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 등기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2. 8. 취득세 5,886,070(가산세 981,0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539,550원 계 6,425,62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2. 27. 이를 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항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109조 제3항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 등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5조에는 제109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0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환지계획 등으로 이 법 시행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는 개정된 법률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는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공동주택을 2002. 1. 4. 보존등기하였더라도 실제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0. 11. 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0. 11. 24. 이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01. 1. 1.자로 시행된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정전의 법률은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소유자와 상속인이 환지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재개발조합원 자격을 승계한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종전토지 가액보다 적기 때문에 토지분의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2호 및 부칙 제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에 성립하였고, 개정전 규정에는 승계취득자에게는 종전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