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51(20020927)
청구인이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 후 6월내 사업개시 및 사업개시 후 6월내에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완전 폐쇄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2000. 3.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75-7에 있는 대지 3,313.2㎡ 및 지상 건축물 1,319.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세 24,754,490원, 교육세 4,950,890원 합계 29,705,380원을, 2000. 4. 14.자로 취득세 16,937,470원, 농어촌특별세 1,693,740원 합계 18,631,210원을 신고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1995. 1. 1.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271-32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도중 대도시외의 지역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ㅇㅇ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3. 15. 취득한 후 2000. 6. 10. 공장을 이전함과 동시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관리직원의 업무태만으로 본점에 대한 이전등기는 2000. 9. 15.에, 사업자등록변경은 2000. 9. 20.에 각 이행하였을 뿐이며, 한편 청구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자 이전전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분할하여 2000. 5.에서 2000. 9.사이에 4명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후 6월내 사업 개시 및 사업개시 후 6월 내에 대도시내 공장시설의 완전철거 및 폐쇄 요건 미비를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여부 및 사업개시 후 6월 내에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였는 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4. 12. 26.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271-32에 있는 부동산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하여 1994. 12. 30.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1995. 1. 1.부터 계량기 및 자동포장계측기 제조, 판매사업을 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0. 3. 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75-7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후 낙찰대금 825,149,755원에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4,754,490원, 교육세 4,950,890원 합계 29,705,380원을 경락받은 날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46,873,91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37,470원, 농어촌특별세 1,693,740원 합계 18,631,210원을 2000. 4. 14.자로 신고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ㅇ동 271-32에 있던 공장(이하 “이전전 공장”이라 한다)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75-7 ㅇㅇㅇㅇ산업단지 내로 이전하고 2000. 9. 15.자로 본점이전등기를, 2000. 9. 20.자로 사업자등록변경을, 2000. 9. 26.자로 산업단지입주계약을 각 이행하였다.
(4) 청구인은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 5개 중 4개를 2000. 4. 27.자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1275-7 3다 708호 소재 공장 (이하 “이전후 공장”이라 한다) 전화번호로 변경하였고, 나머지 전화번호 1개는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전화가 이전후 공장의 전화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타지역수신서비스를 2000. 5. 29.자로 신청하여 현재까지 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5) 청구인의 종업원인 ㅇㅇㅇ 및 ㅇㅇㅇ가 2000. 5. 3. 서울 ㅇ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도 ㅇㅇ시로, 같은 종업원인 ㅇ ㅇ이 2000. 5. 1. ㅇㅇ도 ㅇㅇ시에서 ㅇㅇ도 ㅇㅇ시로, 같은 종업원인 ㅇㅇㅇ이 2000. 6. 26. ㅇㅇ광역시 ㅇㅇ구에서 ㅇㅇ도 ㅇㅇ시로 각 주소지를 이전하였다.
(6) 청구인이 2000. 5. 4. 주식회사 ㅇㅇ ㅇㅇ지점과 이전후 공장 내 물품을 경비하기로 하는 방범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로 위 업체에 비용을 지급하였다.
(7) 청구인이 2000. 6. 29. 이전후 공장에서 ㅇ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619 소재 주식회사 ㅇㅇ계기에 전자기기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00. 6.경 수회에 걸쳐 이전후 공장에서 타지역으로 물품을 배송하였다.
(8) 이전전 공장부지의 소유자인 ㅇㅇㅇ은 위 부지를 분할하여 2000. 5. 18.에 ㅇㅇㅇ과, 2000. 6. 29.에 ㅇㅇㅇ과, 2000. 8. 28.에 ㅇㅇㅇ과, 2000. 9. 23.에 ㅇㅇㅇ과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각 2000. 6. 30., 2000. 7. 25., 2000. 11. 4., 2000. 10. 9.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5조 제1항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 제2항은 「법 제2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대도시외에서 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월(시운전 기간을 제외한다)내에 대도시내에 있는 당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제4호에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지방세법 제292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는「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2000. 3. 15.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한 2000. 9. 20.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6월 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전식 초대장, 기념사진,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때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0. 3. 15.부터 6월이 지난 2000. 9. 15.에 본점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실제 이전일은 2000. 9. 5.임)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1) 내지 (7)에서 설시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2000. 4. 27.자로 이전전 공장에서 사용하던 전화기 5대 모두를 이전후 공장으로 옮긴 점, 2000. 5. 4. 주식회사 ㅇㅇ ㅇㅇ지점과 공장내 물품을 경비하기로 하는 방범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점, 2000. 5. 3.부터 같은해 6. 26.사이에 종업원 ㅇㅇㅇ 외 3명이 서울특별시와 ㅇㅇ도 ㅇㅇ시 등에서 이전 후 공장이 있는 ㅇㅇ도 ㅇㅇ시와 위 공장에 근접한 ㅇㅇ시로 주소지를 각 이전한 점, 2000년 6월경 수회에 걸쳐 이전후 공장에서 타지역으로 물품을 배송한 점 및 같은해 5. 8.에 회사이전운송비로 1,485,000원을, 같은해 6. 8.에 이전식손님기념품(우산) 대금으로 1,540,000원을, 같은해 6. 10.에 이전식 식대(부폐)로 1,890,000원을 각 지출한 점과 이전식초대장 및 기념사진 상의 날짜가 모두 2000. 6. 10.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0. 3. 15.부터 6월 내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한편 위 인정사실 (8)에 의하면 이전전 공장부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자 위 부지를 2000. 5. 18.부터 같은해 9. 23. 사이에 제3자에게 임대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월 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개시 후 6월 이내에 대도시 내 공장시설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다는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