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43(20020917)
현물출자에 의해 광업권을 취득한 것이 조특법 제120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ㅇㅇ메이저 주식회사로부터 광업권을 현물출자 받아 2002. 3. 8. 광업권 등록원부에 등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69,338,120원, 농어촌특별세 6,933,810원 합계 76,271,930원을 2002. 4. 6.자로 신고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납부처분”이라 한다).
2. 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신고납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취득세를 면제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면제대상은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다. 가사 광업권이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여 위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된 내용과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또한 일반 유형고정자산과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제대상에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률 및 명령, 규칙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현물출자에 따라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ㅇㅇ메이저주식회사로부터 광업권을 현물출자 받은 후 2002. 3. 8. 광업권등록원부에 제71274호로 이전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광업권의 자산평가액 3,466,90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338,120원, 농어촌특별세 6,933,810원 합계 76,271,930원을 2002. 4. 6.자로 신고납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제2호에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토지」, 제2호에 「건축물」, 제3호에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라. 판단
우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취득세 면제는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는 취득세 면제대상을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8조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대상만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에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대상을 살펴보면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그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은 그 대상을 토지, 건축물,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그 대상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였다. 한편 위 시행령 제3조 제2항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는 그 대상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하고 있고,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규정하면서 광업권이 포함된 무형고정자산(별표3)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무형고정자산인 광업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광업권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취득세 면제대상을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임된 내용과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규정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르도록 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며, 또한 일반 유형고정자산과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데도 무형고정자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조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무효인 법률 및 명령, 규칙에 의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는 대법원이 각 심사할 권한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재판소에서,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대법원에서 각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결정되기 전까지는 합헌ㆍ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광업권을 현물출자 받은 후 한 신고납부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