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32(20020219)
등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12. 1.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34-9 ㅇㅇ빌딩 4층에 본점을 설치운영하다가 1999. 1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08-2로 이전등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24. ㅇㅇ시 ㅇㅇ동 53-4 ㅇㅇ빌딩 503호로 이전등기하자 이 사건 법인의 본점 이전이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이 1987. 2. 2. 설립하여 1998. 1. 17.부터 1999. 12. 1.까지 대도시인 ㅇㅇ시 ㅇㅇ동 34-9 ㅇㅇ빌딩 4층에 본점을 설치운영 하다가 1999. 12. 2. 대도시가 아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08-2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같은 해 12. 24. 다시 대도시인 ㅇㅇ시 ㅇㅇ동 53-4 ㅇㅇ빌딩 503호로 이전등기 하였으나 ㅇㅇ시로의 본점 이전등기는 단지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인적·물적 설비 및 사업자 등록은 ㅇㅇ시에 그대로 둔 채 법인등기부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이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대도시인 ㅇㅇ시 내에서 이전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대도시외에서 대도시 내로 법인이 전입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대도시 지역 내 법인의 본점을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인적·물적 설비의 이전 없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대도시 지역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87. 2. 2. 전기공사업, 전기설계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1999. 12. 1. 이전까지는 ㅇㅇ도ㅇㅇ시 ㅇㅇ동 34-9 ㅇㅇ빌딩 4층에 본점이 설치된 것으로 등기하였다.
(2)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점장은 1999. 12. 10. 고압단가계약공사(2000년도)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참가신청일 현재 ㅇㅇ지점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1999. 12. 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1에 사는 채ㅇㅇ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리 208-2 소재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임차건물에 본점 이전등기를 하였다.
(4) 청구인은 1999. 12. 16.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점장이 ㅇㅇ지점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도 배전단가계약공사(고압단가 3지역) 긴급입찰에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08-2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의 자격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1999. 12. 24. 본점을 ㅇㅇ도ㅇㅇ시 ㅇㅇ동 53-4 ㅁㅁ빌딩 503호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24조에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에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의 경우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4호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은 매 1건당 75,000원을 등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3배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4)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1에 의하면 과밀억제권역의 하나로 ㅇㅇ시가 포함되어 있다.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전입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도시 내에 본점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형식상 잠시 대도시 외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대도시내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대도시 내로의 법인 전입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의 등기 또는 등록행위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이를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중과세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은 위 관계 법령에서 보는바와 같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 ㅇㅇ지점(이하 “ㅇㅇ지점”이라 한다)장이 고압단가계약공사 입찰참가자격을 ㅇㅇ지점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있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제한하자 입찰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1999. 12. 2. 대도시가 아닌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208-2 소재 건물을 임차계약 하고, 같은 날 위 임차건물에 본점 이전등기를 하여 위 공사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후 같은 해 12. 16. ㅇㅇ지점 관할 구역 내에 본점을 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자격으로 ㅇㅇ지점에서 실시한 고압단가계약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24. 다시 본점을 대도시내 다른 장소인 ㅇㅇ시 ㅇㅇ동 53-4 ㅁㅁ빌딩 503호로 이전하였음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등록세 중과는
따라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08-2 소재 건물로 형식적인 법인 본점이전 등기만 하고 실질적인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 전입으로 보아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