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24(20020206)
취득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동산을 과점주주가 간주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이 1997. 11. 28.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5-1 청구 외 한국로버트보쉬 기전주식회사(1998. 8. 14. 상호변경 등기, 전 한국보쉬기전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49%를 추가 취득(지분변동 : 51% → 100%)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 7. 7. 위 회사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위 회사 소유 토지 13,394.4㎡ 및 공장건물 9,598.91㎡(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주식 증가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11,946,590원과 농어촌특별세 10,261,760원 계 122,208,450원(가산세 19,590,6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달 31. 전액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한국로버트보쉬주식회사의 주식 지분 49%를 추가 취득하고 1998. 3.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20,530,970원(가산세 1,866,450원 포함, 취득세 면제세액의 20%)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가"항의 내용과 같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취득세액의 10%)를 다시 부과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1. 8. 21. 위 신고·납부한 농어촌특별세 20,530,970원을 경정(감액)결정하고 같은 달 2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 외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는 1996. 6. 10. 및 같은 해 7. 24. 처분청으로부터 천안공업단지안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한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구 지방세법 제276조(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1.시행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았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제105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항에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위 단서 규정은「법인이 당초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과점 주주가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구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그 과점주주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는 1997. 1. 9. 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업단지안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은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위 회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출 취득세액의 외국인투자비율 51%에 해당하는 세액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는 그 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음.)임을 확인하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행정자치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과점주주가 그 기업의 주식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그 증가된 투자비율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투자가인 청구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로버트기전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때 위 회사의 취득세 감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간주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 취득세를 면제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처분청은 청구외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로부터 1996. 6. 10. 및 같은 해 7. 22. 천안공업단지안에 있는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5-1 토지 13,394.4㎡ 및 공장건축물 9,598.91㎡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을 각각 받고, 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 10. 및 7. 24. 각각 취득세 190,454,320원 및 등록세 117,458,480원을 면제하였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1997. 1. 9.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가 천안공업단지안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 51%를 곱한 금액을 감면(위 회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산출 취득세액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세액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는 그 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음)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7. 11. 28. 청구 외 두원중공업주식회사 등 내국인 6인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주식(총 2,400,000주)의 49%인 1,176,000주를 추가로 취득(취득가액 주당 10,000원)하여 그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1998. 3.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 구축물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44,582,820원, 농어촌특별세 24,617,720원 계 69,200,540원(가산세 9,668,440원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2000. 7. 7.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소유 충청남도 천안시 차암동 5-1 토지 13,394.4㎡ 및 공장건물 9,598.91㎡을 청구인이 위 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한 비율 49%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111,946,5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261,760원 계 122,208,450원(가산세 19,590,6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7. 31. 전액 납부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 제276조(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항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1997. 8. 30. 개정된 위 규정(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지방세법」제105조(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6)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음.)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의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 이내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라. 판단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본문 규정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되는 때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에서「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과점주주가 부동산 등을 간주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한 때에는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 바로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을 추가 취득한 과점주주인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청구인이 같은 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청구인이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의 주식 지분을 추가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같은 법 제276조(1999. 8. 31. 법률 제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또는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8. 9. 16. 법률 제55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기존 공장건축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외국투자가"이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건의 경우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함)이 아니어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1997. 12. 5. 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위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의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수리되었는 바,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이 영위하는 기존 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같은 법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과점주주로서 부동산을 간주 취득하는 때 구「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제14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지, 그 규정이 정한 감면요건의 하나인「취득세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간주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