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02-12(20020115)
조합원이 점유하던 국·공유지를 주택재개발조합이 취득하였을 때 이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외 ㅇㅇ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ㅇㅇ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이 1994. 11. 3. 서울특별시 ㅇㅇ구 소유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66-2885(1999. 6. 24.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ㅇㅇ구로 바뀌었다, 이하 같다) 도로 2,830㎡(이하 “이 사건 구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2. 15. 대금을 완납하자, 처분청은 이 사건 구유지 중 6㎡(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고 한다) 및 자신의 토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한 ㅇㅇ재개발조합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점유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1. 1. 11.자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 113,18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국·공유지인 이 사건 점유토지를 점유하고 그 지상위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던 중 시흥재개발조합이 설립되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은 국·공유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대리권을 ㅇㅇ재개발조합에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ㅇㅇ재개발조합이 사업부지인 국·공유지를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것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조합원이 점유하던 토지를 주택재개발조합이 취득하였을 때 이를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ㅇㅇ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당시 대표자 조합장 ㅇㅇㅇ)은 1992. 6.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ㅇㅇ 제2-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92-1 외 399필지 291,216㎡를 재개발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외 ㅇㅇㅇ은 1990. 5. 15.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66-2529 대지 30㎡를 소유하였고, 같은 동 266-2885 이 사건 구유지 중 6㎡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 29.75㎡(건물번호 11305)를 소유하였으나 같은 날 위 무허가건물은 철거되었으며, 청구인은 1990. 9. 15. 위 부동산을 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여 1992. 4. 15. 위 대지 및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로서 ㅇㅇ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3) ㅇㅇ재개발조합은 1994. 11. 3.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과 이 사건 점유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구유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66-2885 도로 2,830㎡ 등 3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4,561,600,000원을 1999. 12. 15.까지 5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ㅇㅇ재개발조합은 1996. 8. 23. 청구인에게 재개발아파트 43평형 1가구(대지권 291,216분지 53.216㎡ 및 건물 144.483㎡)의 분양권을 부여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금을 152,700,000원으로 산정하여 종전 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인 115,193,799원을 청산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5) ㅇㅇ재개발조합이 1999. 12. 15. 이 사건 점유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구유지 등의 매매대금을 완납하자 처분청은 ㅇㅇ재개발조합에 위 토지들의 취득에 대하여 2000. 3. 6.자로 취득세 241,794,6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2,164,500원을 부과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ㅇㅇ재개발조합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2000. 10. 31.자로 ㅇㅇ재개발조합이 취득한 국·공유지 등은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6) 처분청은 ㅇㅇ재개발조합이 이 사건 점유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 2001. 1. 11.자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103,680원 및 농어촌특별세 9,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 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을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0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재개발법 제38조 제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결과 재개발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 및 건축시설별로 이를 분양처분할 수 있다」, 제4항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분양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재개발법 제39조 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자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에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2항은 「재개발구역안의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불구하고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타에 우선하여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중 공공용 또는 공용에 사실상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구유지는 청구외 ㅇㅇ재개발조합이 시행자로서 주택개재발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점유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는 청구인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보기로 한다.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은 공사가 완료되어 시행자에 의하여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그 다음 날 아파트(대지권 및 건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국·공유지를 점유하여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주택재개발조합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부여한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이 국·공유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은 전에 점유하고 있던 특정 토지가 아닌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고, 아파트의 공사가 완료되어 시행자가 분양처분의 고시를 한 다음날 비로소 아파트(점유토지가 아닌 아파트의 대지권 및 건물)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과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달리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취득한 부동산을 조합원들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점유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점유토지를 ㅇㅇ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