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8-366(19981208)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60소재 건축물(지상60층, 지하 3층, 연면적 166,298.68㎡)중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1996년도 : 147,551.94㎡, 1997년도 및 1998년도 : 147,663.9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정기분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에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산정시 가산율(50/100)을 적용하여야하는데도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부과시에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등이 부족징수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위 과세표준액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정기분 세액을 차감하여 1996년도분은 재산세 44,520,230원, 도시계획세 21,686,250원, 소방공동시설세 34,688,190원, 교육세 8,904,040원 등 계 109,798,710원을, 1997년도분은 재산세 56,767,200원, 도시계획세 29,793,070원, 소방공동시설세 47,656,540원, 교육세 11,353,440원 등 계 145,570,250원을 1998. 5.18. 1998년도 재산세수시분이라하여 각각 부과고지한데 이어 1998. 6.11. 1998년도 재산세정기분 부과시에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데 대한 과세표준액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43,994,650원, 도시계획세 29,329,760원, 소방공동시설세 48,311,550원, 교육세 8,798,930원 계 130,434,890원을 가산하는 등 합계 385,803,8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인텔리젼트빌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과 사무자동화 그리고 빌딩자동화시스템 등을 갖춘 건물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축물은 인텔리젼트빌딩의 개념조차 성립되기 전인 1986년도에 준공되어 냉난방, 급배수, 조명 및 방범 등의 초보적인 자동화시설만 되어 있을 뿐이고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자동화시설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액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인텔리젼트빌딩이 아닐 뿐 아니라 과세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시가표준액 자체가 이미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임에도 이에 또다시 과다한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법에서 정한 세율의 2배이상이 되는 고세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과세표준액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시설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에 규정된 부대설비에 해당하므로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위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시설이 지방세법상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에 해당되는지 및 과세표준액 가산율 적용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 자체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소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46. 9. 9. 생명보험등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 9. 2. 그 사옥인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1996년도, 1997년도 및 1998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각년도 5. 1.) 현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건축물을 전산입력한 후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1995.12.22, 1996.12.27. 및 1997.12.24.에 각각 고시한 ‘96, ’97 및 ‘98 건물·선박·특수부대설비·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이하 ‘각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적용지수(구조지수 110/100, 용도지수 80~135/100, 위치지수 126/100) 및 경과연수별 잔가율(0.868~0.831)과 가감산특례율(엘리베이터 15/100, 에어콘 15/100, 고층건물 20/100, 1층 10/100, 1층로비 20/100, 2층 5/100 각 가산)을 적용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1996년도분은 51,489,010,044원으로, 1997년도분은 49,551,412,569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이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1996. 6.11. 및 1997. 6.11.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같은 연도 정기분이라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8. 3. 9. 청구인으로부터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냉난방은 공조기, 보일러, 냉동기 등의 감시기능이 반자동으로 작동하고 급·배수시설은 수위조절장치에 의하여 부분별로 자동조작되고 있으며 방범시설은 방범중계기와 각층 주출입문이 원격제어되고 조명시설도 각층이 원격제어되며 또한 중앙통제실과의 통합기능이 있어 위 각 기능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됨과 동시에 감시 및 기록유지가 되고 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액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1996년도 과세표준액은 62,322,125,844원으로, 1997년도 과세표준액은 64,447,935,342원으로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재산세 등을 다시 계산하고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한데 이어 1998년도재산세정기분 부과시에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춘 데 대한 과세표준액 가산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사실을 일건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의 위 주위적 청구와 관련한 다툼에 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에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이나 급배수, 방범 등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는 사무자동화나 정보통신자동화시설 등이 전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방범 등의 초보적인 자동화시설만 되어 있어 지방세법상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냉난방, 급배수, 방범 등 지방세법 소정의 자동화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각 부분이 자동으로 작동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통제실과 통합기능을 갖추고 있어 위 각 기능이 컴퓨터에 의하여 원격제어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87조 및 제189조,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과세기준일(매년 5. 1.)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고시한 바에 따라 당해 건물의 기준가액에 위와 같은 각종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율을 적용하였을 경우 그 시가표준액 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법률주의란 모든 조세는 법률로 그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이나 규칙등에 의하여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시가표준액 자체가 이미 건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임에도 이에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과다한 과세표준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정세율보다 고세율을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 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경제현상 전반에 걸쳐 법에서 정형화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 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내무부령에 위임하였으며 위 지방세법령의 관련규정들에 의하여 1995.12.22., 1996.12.27. 및 1997.12.24.에 처분청이 각각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년도 시가표준액 결정요령을 고시한 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이와 같은 고시내용 등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고시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청구인의 위 예비적 청구와 관련한 다툼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은 지방세법 소정의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8. 5.18.자의 수시분 재산세 등과 같은 해 6.11.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면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에 대하여 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의 규정들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하나에 속하는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시설을 재산세의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까지 배제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볼 것이며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과 처분청이 각 년도별로 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내역상의 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시설을 독립된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어 처분청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에 무슨 잘못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기인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