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7-98(19970708)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 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일가족)이 1996. 4. 9.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 외 94필지의 토지를 ㅇㅇ광역시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29. ㅇㅇ세무서장에게 각자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30. 소득세할 주민세 합계 494,060,110원(개인별 내역은 별지기재 청구인목록 참조, 이하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라 한다)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신고납부기간 30일을 경과하였다 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 합계 98,812,000원(개인별 내역은 별지기재 청구인목록 참조, 이하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에게 1996. 11. 10. 각각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그 신고일이라 함은 법적인 신고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를 자진납부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조에도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산일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날(1996. 6. 29.)의 다음날이 공휴일이므로 1996. 7. 1.을 그 기산일로 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같은 해 7. 30.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신고기간의 기산일을 공휴일인 같은 해 6. 30.로 보아 이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같은 해 7. 29.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한편,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를 이행한 청구인은 그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의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그들의 소유인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6-6 외 94필지의 토지를 1996. 4. 9. ㅇㅇ광역시의 ㅇㅇ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용으로 ㅇㅇ광역시에 양도한 데 따른 양도소득세를 같은 해 6. 29. 각자 그 소유 지분별로 ㅇㅇ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 4,940,601,320원을 같은 해 7. 1. 및 8. 14. 두차례에 걸쳐 각각 2,475,301,320원 및 2,465,300,000원을 분할납부한 후 같은 해 7. 30. 소득세할 주민세 494,060,11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같은 해 7. 29.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 합계 98,812,000원(청구인 개인별내역은 별지기재청구인 목록참조)을 같은 해 11. 10.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당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7조, 제159조제161조에는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의 기간의 기산점은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기간의 만료점은 기간 말일의 종료로 만료하되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에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을 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면서 그 기간계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바 없으므로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 3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만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1996. 6. 29.하였지만 그 세액의 납부는 같은 해 7. 1.하였으므로 같은 해 7. 1.을 현실적인 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또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산일에 해당하는 같은 해 6. 30.이 공휴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해 7. 1.이 기산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관련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1996. 6. 29.하였고,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1조에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규정은 명문이 정하는 바와 같이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발생할 불이익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기간 계산의 초일에 대한 적용 규정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기타서류의 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같은 취지라 할 것이므로 1996. 6. 30.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따져 30일이 되는 날인 같은 해 7. 29.이 공휴일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그 후 신고납부를 하였다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한 것은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