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6-109(19960607)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매매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대금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6. 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22, 같은 동 22-1, 같은 동 22-2, 같은 동 22-3 ㅇㅇ아파트 6동 902호(토지 72.5㎡, 건물 126.75㎡,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만 한 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5,040,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62,000원 계 5,502,000원을 1995. 9. 15.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5. 9.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등 5,50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5. 3. 4. 청구 외 ㅇㅇㅇ에게 같은 해 5. 23.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을 받고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지급기일까지 동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동 대여금 대신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이 건 아파트를 대물 변제받기로 합의하고 법무사에게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여 같은 해 6. 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등기소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4건의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등기신청을 포기하였고 따라서 계약서상 계약금, 잔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등기이전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것 뿐임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5. 6. 3. 청구 외 ㅇㅇㅇ과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매매대금은 300,000,000원으로서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200,000,000원)을 체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자는 사업자금 대여일자인 같은 해 3. 4.로 기재되어 있음)하였고 같은 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건 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과 합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1995. 9. 15.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82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 없이 당연히 발생한다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466조의 규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사실상 잔금지급에 해당하는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여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을 때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에게 1억 원을 빌려 주었으나 이를 상환받지 못하여 이에 갈음하여 이 건 아파트를 양도받기로 하고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동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1995. 6.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미 등기소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4건의 가압류신청이 접수되어 있어 잔금지급일에 다시 이 건 아파트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전등기신청을 포기하였으며 이 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받았다고 인정 할만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및 제111조 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3조 제1항 및 제82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