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5-92(19950620)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1. 26.부터 1993. 9. 10.까지 사이에 ㅇㅇ남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토지구획정리지구 9브럭 4롯트 외 12필지 대지 5,481.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등 4개조합(이하 "청구 외 4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한 데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8,446,800원을 1994. 10. 12.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 10. 1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취득세 168,446,8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청구 외 4개 조합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용역비를 지급기일 내에 지급받지 못할 때에 용역비 채권을 보전 및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로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취득한 이 건 토지를 1년 이내에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매각한 경위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2. 8. 18. 도시계획조사 및 측량설계업, 토목설계업,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6. 7. 10., 1990. 5. 10., 1990. 10. 13. 및 1993. 10. 21. 청구 외 4개조합과 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측량설계기술용역계약(용역대금 계 1,821,824,800원)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의 주된 내용은 별지⑴ 목록 "기술용역도급계약내역"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기술용역제공대가로 받을 총 용역금액(금전채권)을 확정한 후 용역기성부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되 신어지구의 경우에는 용역비는 체비지로 준다고 약정하였고, ㅇㅇ지구, ㅇㅇ공업지구 및 ㅇㅇ제2지구의 경우에는 용역비를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 및 행사하기 위하여 용역비에 상당하는 체비지로 준다고 약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위 계약의 이행에 따라 별지⑵목록 "기술용역제공대가로 취득한 토지명세" 기재와 같이 기술용역제공대가로 청구 외 4개 조합으로부터 1988. 11. 26.부터 1993. 9. 10.까지 사이에 체비지(이 건 토지) 13필지 5,481.9㎡를 받은 후 이 건 토지 중 10필지 3,613.6㎡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 명의로 타에 매각하거나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나머지 3필지 1,868.3㎡상당은 1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 명의로 타에 매각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1994. 10. 12.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및 농지담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기관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금융기관 및 농지저당기관이 아닌 법인이 용역제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금액(금전채권)을 확정하고 용역을 수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비를 토지로 제공한다고 약정하거나 그 용역비를 금전으로 급부하지 못할 때에는 용역비에 상응하는 토지로 제공한다고 약정한 후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도급인(채무자)이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경우 이는 채무자가 본래 급부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기소유의 토지를 제공하고 금전채무를 소멸시킨 것으로서 이때 수급인(채권자)이 양수받은 그 토지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수급인이 그 채무자 소유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타에 매각하거나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지⑴목록 "기술용역도급계약내역"기재와 같이 청구 외 4개조합과 용역금액(금전채권)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계약의 이행에 따라 별지⑵목록 "기술용역 제공대가로 취득한 토지명세"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기술용역을 제공한 데 대하여 청구 외 4개조합이 본래 급부하여야 할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기소유의 체비지(이 건 토지) 5,481.9㎡를 각각 제공한 것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가 위 시행령 조항 소정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 중 1,868.3㎡상당(취득금액 315,277,719원)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타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부분(취득세 : 315,277,719원 × 세율 130/1000 × 가산세 120/100 = 49,183,324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3,613.6㎡ 상당(취득금액 764,593,595원)을 위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과세유예기간 1년) 이내에 타에 매각하거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부분에 대한 취득세 119,276,600원(764,593,595원 × 세율 130/1000 × 가산세 120/100) 과세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