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4-192(19941115)
종합토지세등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181 외 13필지 토지 8,829.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근린공원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별도로 이 건 토지에 주차장 및 수영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하여 이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35필지)와 합산하여 1993. 10. 8. 종합토지세 580,683,800원, 도시계획세 79,328,430원, 교육세 116,136,760원 계 776,148,9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0. 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한 종합토지세 580,683,800원, 교육세 116,136,760원의 부과처분을 주위적 청구로서 종합토지세 527,720,860원, 교육세 105,544,17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종합토지세 554,163,280원, 교육세 110,832,650원으로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어 공원을 조성한 공공용지로서 그 지하를 주차장 및 수영장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의 이용관계는 평면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중, 지표, 지하와 같이 수직적인 분할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표면적 전부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한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다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ㅇㅇ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사청구의 쟁점 및 사건경위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건 토지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의 경감(50%)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도시근린공원과 수익시설을 설치한 경위와 처분청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1982. 7. 29.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동 140-2 대지 32,524.07㎡에 지하 3층 지상 12층의 청구인 사옥(ㅇㅇㅇㅇ빌딩)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위 토지는 구 ㅇㅇ중·고등학교 이적지로서
4. 당원의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로서 당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제1항, 제194조의 6에서 지방자치단체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사치성 재산 등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재산과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토지의 일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공원용지라 하더라도 그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먼저 공원용지의 지하부분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토지의 이용관계는 평면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지상부분을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건 토지는 공공용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상 토지의 이용관계를 평면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1의 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에서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고급오락장의 경우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이 지상층 또는 지하층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오락장 용도의 건축물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방세법상의 토지이용관계는 지상 뿐 아니라 지하의 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공용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사옥건축을 허가한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건축물의 지하층은 그 바닥이 지표면아래에 있는 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 수영장 등의 시설은 층고 3m를 초과하여 지상으로 노출시공함으로써 이 건 토지의 동측에서는 수영장 및 주차장의 공부상 지하1층의 바닥이 인접도로 지표면과 같은 평면상에 있고, 공원 서측에서는 사옥(ㅇㅇㅇㅇ빌딩) 1층의 바닥과 주차장의 공부상 지하 2층의 바닥이 같은 평면상에 있으며, 공원 남측에서는 수영장의 공부상 지하 1층 바닥이 인접 진입도로의 바닥과 같은 평면상에 위치함에 따라 공부상 주차장, 수영장의 지하 1층은 이 건 토지의 지상 시설물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서울특별시ㅇㅇ구공공용지에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 국가 등 행정주체가 장기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액을 일부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일부토지를 공용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공용토지에 대하여는 위 조례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경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결정·고시되어 사권이 제한되는 토지이므로 위 조례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경감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사대문 안 학교이적지에 대한 건축을 허가하면서 청구인이 공원을 조성하여 공용에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 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 소정의 국가등 행정주체가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한 채 장기간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