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69(19991228)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1년간 그 사업에 사용하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미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3. 10. 서울특별시 ㅇㅇ구 dehd 15-1과 같은 동 15-2에 있는 집합건물 5개 층(지상 1층 연면적 507.60㎡, 지상 2층 연면적 623.96㎡, 지상 3층 연면적 623.96㎡, 지상 6층 연면적 623.96㎡, 지상 8층 연면적 623.96㎡, 이하「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한다 )을 경락, 취득한 후 그 중 지상 8층(연면적 623.96㎡,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 7. 10.자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94-22 ㅇㅇ빌라 7동 101호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각한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또는 등기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7조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 10,32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946,000원을,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등록세 15,48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2,838,000원을 1999. 9. 10.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청구인이 1997. 3. 10. 경락, 취득한 이 사건 전체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을 1998. 7. 10. 임차 점유자로부터 명도받아 그 때부터 1년간 목적사업인 교회용도로 사용하다가 1999. 7. 10. 청구 외 이건선에게 매각하였는데도, 이를 취득 또는 등기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1년간 그 사업에 사용하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이미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재단법인 기독교 ㅇㅇ 하나님의 성회(이사장 목사 ㅇㅇㅇ)에 소속된 여의도 ㅇㅇㅇ교회의 대표로서, 1996. 8. 23.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실시한 부동산 임의경매(95타경29734)에 참가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낙찰허가결정(최고가 입찰가격 합계 3,030,000,000원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최고가 입찰가격은 430,000,000원이다)을 받았다.
(2) 그 후 청구인은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3,030,000,000원 중 이미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303,000,000원을 제외한 그 나머지 2,727,000,000원을 1997. 3. 10.자로 완납한 다음, 「지방세법」제107조와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에 따라 1997. 4. 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 확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 청구인 앞으로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1993. 12. 12.자로 일반업무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로 용도변경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이후에도 1년 4개월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점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와 ㅇㅇㅇ이「ㅇㅇ 안마시술소」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오던 것을 1998. 7. 10. 위 임차 점유자와 명도계약을 체결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청구인은 그 때부터 1년 동안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회용도로 사용하였고 1999. 7. 10.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94-22 ㅇㅇ빌라 7동 101호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0원에 매각하였다.(1999. 11. 19. 현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10개의 사무실로 구획되어 7개의 사무실이 임대사용 중임)
(4) 한편,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 또는 등기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07조 단서조항과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1999. 9. 10.자로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07조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27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에서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안마시술소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은 때로부터 1년간 교회로 사용하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취득 또는 등기·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데도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비영리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비영리사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최소 3년 간은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자의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3년)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1997. 3. 10.이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 4. 2. 이행함)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년 4개월(등기일 기준 : 2년 3개월) 만인 1999. 7. 10.에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이건선에게 매각하면서 매각이 불가피한 아무런 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매각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는 등의 청구 주장은 법리를 잘못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자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