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66(19991221)
청구법인 사옥의 인근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907-4에 있는 토지 251.1㎡(지목: 대지, 용도지역: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700,00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716,000원 합계 20,436,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 6. 10.자로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종합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광진흥법 관계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에 등록한 후 한국기념품백화점 영업을 해 오던 중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여 외국인 백화점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실제로 청구인의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1990. 8. 17. ㅇㅇ시 ㅇㅇ동 908-5를 주소지로 하여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종합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관광호텔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해 8. 28.자로 위 주소지에 있는 건축물(대지 1,150.8㎡, 건축물 연면적 1,950.78㎡,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로서 지하층은 골프연습장으로 2, 3층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1층은 청구인의 사무실 및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하에서 위 건축물을「백화점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은 1996. 8. 19.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처분청에 토지거래 신고(이 사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관계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지역에 위치하지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이 27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 후 처분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되고 처분청은 토지거래신고대장에 거래사실 및 토지의 이용계획을 간략히 기록하고 있음)를 하였는데 처분청의 토지거래허가대장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이용의 목적이「사업용」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1996. 8. 21. 이 사건 토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2,400,000원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40,000원 계 2,640,000원을 1996. 8. 21. 처분청에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4) 청구인의 백화점 건물은 주차장법상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차장법 관계 규정에 따른 처분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백화점 건물에 입주한 임대인 또는 기념품 백화점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 임시주차장(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대지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언제라도 주차장 폐쇄 가능)으로서 그 중 일부(12㎡)는 ㅇㅇ시 ㅇㅇ동 909-15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차량(ㅇㅇ 60바 7040영업용 택시)의 자동차 차고지로 1999. 5. 12.부터 2001. 5. 11.까지 2년간 사용 승낙한 사실(1999. 월과 날짜 모름)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주차장의 이용자는 주로 백화점 건물 입주자 또는 인근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상의 주차장 외에 청구인의 백화점 건물 주변의 주차장 시설 현황 및 그 이용 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백화점 건물과 마주한 15m 도로 건너편의 ㅇㅇ시 ㅇㅇ동 909-17에 있는 대지 627㎡ 중 470㎡를 청구인의 ㅇㅇㅇ백화점용 전용주차장(이하「백화점용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시 ㅇㅇ2동 339-32에 사는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1992년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처분청의 관계 공무원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차장에 "한국ㅇㅇㅇ백화점 전용주차장"이라는 팻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음).
또 처분청은 위 토지의 잔여 토지 157㎡와 위 백화점용 전용주차장과 인접한 ㅇㅇ시 ㅇㅇ동 909-2의 토지 314㎡ 합계 471㎡(주차 가능 차량 대수: 35대)를 토지소유자인 위 ㅇㅇㅇ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1993. 8. 7.부터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무료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다.
(6) 처분청은 1999. 4. 1.부터 같은 해 4. 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나대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빼고 1999. 6.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또는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관광진흥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위 백화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 것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사용 용도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축물의 신축 부지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 단순히 백화점 건물의 입주자 및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임시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까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백화점 건물은 주차장법 관계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건축물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2년부터 청구인의 백화점 건물 앞 15m 도로 건너편에 있는 청구 외 현평호의 토지 470㎡를 사용승락 받아 백화점용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었고 처분청에서도 1993. 8. 7.부터 위 백화점용 전용주차장 바로 옆에 별도의 토지 471㎡를 청구 외 현평호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 무료주차장으로 백화점 이용객 등에게 제공해 오고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인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백화점 건물의 입주자 또는 인근 주민 등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