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60(19991214)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유예기간 안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휴게음식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8. 26.과 같은 해 9. 16. 그리고 1997. 4. 30.자로 각각 취득한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91에 있는 임야 24,888㎡와 같은 동 758에 있는 답 909㎡, 같은 동 산 92에 있는 임야 11,257㎡ 계 37,05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191,880,000원(가산세 31,980,000원 포함)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17,589,000원(가산세 1,599,000원 포함) 계 209,469,000원을 1999. 5. 10.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ㅇㅇ직할시장(현, ㅇㅇ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구역(도시계획시설: 유원지)안에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기부채납할 것을 요구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96. 7. 9.자로 관광호텔업, 관광알선업,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휴게소와 휴게음식점 신축토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각각 받고 1996. 8. 26. 및 같은 해 9. 16. 그리고 1997. 4. 30. 이 사건 토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산91 임야 24,888㎡ 매매대금 750,000,000원, 같은 동 758 답 909㎡ 매매대금 140,000,000원, 같은 동 산 92 임야 11,257㎡ 매매대금 340,000,000원 총 매매대금 1,230,000,000원)를 취득한 다음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4년여 전인 1992. 7. 31.자로 대구직할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1,127,000㎡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수성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적 등을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일반인에게 고시(대구직할시 고시 제92-117호)하였다.
(3) ㅇㅇ직할시장이 고시한「ㅇㅇ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와 ㅇㅇ광역시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1998~2002)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종합휴게소 1개소(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산 91 시설부지 면적 1,500㎡, 건축면적 300㎡, 연면적 900㎡의 지하 1층 지상 2층 이하 시설)와 휴게소 2개소(같은 동 산 91, 산 92에 각 시설부지면적 600㎡, 건축면적 120㎡, 연면적 360㎡의 지상1층 지상 2층 이하 시설), 그리고 이 사건 토지를 시점과 종점으로 한 산책도로인 소로 3개소(폭 4m, 연장 206m, 330m, 253m)를 2005년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심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7. 5. 6. ㈜ ㅇㅇ종합건축사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맹지이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휴게음식점 건물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7월이 지난 1998. 12. 3.에서야 청구인이 유원지구 내 건축물 신축계획에 따른 예정도로 개설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그 사업시행자인 ㅇㅇ광역시장은 1998. 12. 9.자 회신에서 "청구인이 휴게소 등 건축에 따른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하여 ㅇㅇ광역시에 기부채납한다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바 있다.
(5)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취득한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99. 3. 8. 과세예고 통지를 한 다음 1999. 5. 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 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도시계획법 제4조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2항에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건축법 제8조와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2m 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휴게음식점 등을 건축하지 못한 것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정하는 데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 등을 말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관계 법령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4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정구역이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되어 일반인에게 고시되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토지는 종합휴게소와 휴게음식점 시설부지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위 시설부지가 맹지로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별도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휴게음식점 등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또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목적인 휴게음식점 등의 신축목적으로 유예기간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전후로 하여 건축허가관서 등에 건축허가 가능여부 또는 건축허가조건 등을 확인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1997. 5. 6. 이 사건 토지에 종합휴게소와 휴게음식점 등의 신축조건에 대하여 (주) ㅇㅇ종합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위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내버려두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 1년보다 최단 8월에서 최장 1년 3월이 지나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다음인 1998. 12. 3.에야 이 사건 토지에 휴게음식점 등 신축과 관련하여 도로개설가능여부를 ㅇㅇ광역시장에게 문의하여 같은 달 9.자로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하고자 할 경우 이를 기부채납조건으로 건축 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ㅇㅇ광역시장이 도로개설을 하여 주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도시계획법 제4조와 제25조, 건축법 제8조와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