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55(19991207)
토지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 3. 27. 취득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8-2 도로 179㎡ 중 89.5㎡ 외 3필지(같은 동 425-4 도로 86.0㎡, 434-2 도로 233.0㎡, 435-2 도로 595.0㎡) 계 1003.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인 155,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위 가액이 지방세법 제
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 1,449,111,120원보다 적다는 이유로 위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시가표준액(과세표준)에 따라 1999. 3. 30. 등록세 43,473,330원과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8,694,660원, 계 52,167,990원을, 같은 해 4. 26. 취득세 28,982,220원과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2,898,220원, 계 31,880,440원을 각각 신고 납부(이하 위 2건의 신고납부를 합쳐「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인 1999. 6. 4.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등록세 3,885,150원, 교육세 771,030원, 계 4,626,180원과 취득세 2,570,100원, 농어촌특별세 257,010원, 계 2,827,110원을 각각 직권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이라 하는데 이러한 감액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가지는 당초 처분의 변경이라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실체적 심사청구의 대상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5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도인의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로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지방세법」제67조에 규정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1,449,111,120원과 위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이 사건 토지의 경우「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지공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인근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기준으로 과다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과다 산정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실지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면 처분청이 그 산정을 적정하게 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그런데 우선 직권으로 보건대 처분청에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을 행한 뒤 1999. 6. 4.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유로 그 과세표준액을 1,320,606,000원으로 정정하여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등록세 3,885,150원, 교육세 771,030원, 계 4,626,180원과 취득세 2,570,100원, 농어촌특별세 257,010원, 계 2,827,110원을 각각 직권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 중 감액된 위 세액에 관한 부분은 이제 그 청구의 실익이 없게 되어 더 이상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 즉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다툼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34-2에서 같은 동 406-2까지 이어지는 폭 15m의 구천면길 도로의 일부이다.
(3)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7-7 대 132.0㎡, 같은 동 425-18 대 436.0㎡ 등 이 사건 토지와 인근한 토지는 별표 "인근 토지 이용 현황"에 기재한 바와 같이 주로 상업·업무용 또는 주상복합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일인 1999. 3. 27.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공법 제10조의2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고시되지 않았다.
(5) 처분청은 1999. 3. 27.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155,000,000원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1,449,111,120원(이 사건 토지와 인근 한 2~4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에 공공용지 중 도로에 적용되는 가격배율 0.33을 곱한 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1,449,111,1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3. 30.과 같은 해 4. 30. 등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6) 건설교통부장관이 1999. 2. 27. 지공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한 1999. 1. 1. 현재의 표준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인근한 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상업·업무용)과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비교표준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7-7 대 132㎡이고 이 비교표준지의 1999. 1. 1. 현재 공시지가는 5,000,000원이다.
(7) 서울특별시장이 1998. 12. 31.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한 1999년도의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70%이다.
(8)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인 1999. 6. 4.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1,320,606,000원으로 다시 산정한 근거와 명세는 아래와 같다.
(아 래)
(가)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시장·군수가 지공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르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공용지에 대한 지가는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주용도)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공공용지에 적용되는 가격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토지로서 주용도가 상업·업무용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7-7 대 132㎡이고 이 비교표준지의 1998. 1. 1. 현재 공시지가는 ㎡당 5,700,000원이고 공공용지 중 대도시지역의 상업지역 안의 도로에 대한 가격배율은 0.33이라고 되어 있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이 사건 토지 면적과 공공용지 가격배율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70%를 각각 곱한 1,320,606,000원이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공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30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지공법 제10조 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등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1. 6. 지공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1999년도 적용 비교표준지(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조사대상필지가 공공용지 등인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 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전·답, 임야 등)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6) 건설교통부장관이 1998. 11. 6. 위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1999년도 적용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조사대상필지의 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격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하되 조사대상 필지가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공공용지배율만 곱해 주고 기타의 토지특성배율은 곱해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안의 토지로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고 현황이 도로인 공공용지에 대하여는 0.33의 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어느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각 과세표준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인 155,00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규정한 「지방세법」제67조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과 제130조 제2항의 각 단서규정에서 부동산의 취득자, 등기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다툼의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1,159,042,500원으로서 청구인의 신고가액 155,000,000원보다 크므로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정당하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음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관계 법령 등에 기재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르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공공용지에 대한 지가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배율 0.33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 안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는 같은 용도지역 안의 토지로서 주용도가 상업·업무용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417-7 대 132㎡이고, 이 사건 토지취득일 현재의 그 공시지가는 5,000,000원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비교표준지 공시지가(5,000,000원)에 가격배율(0.33)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70%) 및 이 사건 토지 면적(1,003.5㎡)을 각각 곱한 1,159,042,5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취득일(1999. 3. 27.) 현재의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5,700,000원인 것으로 잘못 알고 이 가액에 위 가격배율 등을 곱하여 1,320,606,000원으로 과다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5,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감액경정 처분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 해당하는 청구부분은 청구 실익이 없는 것이 되었고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표생략-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1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 지공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