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1999-354(19991207)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6. 3. 26. 처분청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329-2에 있는 냉장창고 21,863.29㎡, 보통창고 4,919.97㎡ 계 26,783.26㎡(이하 「냉동창고 건물」이라 한다)에 창고업 등록을 받고 위 냉동창고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6대를 설치, 운행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위 냉동창고 건물에 부착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지방세법 관계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와 1997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이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추가로 위 기간 동안의 재산세 1,085,380원, 공동시설세 1,298,540원, 교육세 217,090원 계 2,601,010원을 1999. 3. 27.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냉동창고 건물에 부착된 화물용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냉동물품을 입·출고할 때 층간 이동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생산설비(냉동물품의 품질을 유지시키는 냉동기계와 냉동실)와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으며,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냉동물품을 이동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냉동창고의 고유업무목적(냉동물품의 냉동보관)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기계설비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냉동창고 건물에 부착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재산세 과세대상인 특수부대설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냉동창고 운영에 필수적인 기계설비의 일부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창고업,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냉장창고업, 농·수·축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12. 15.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화물유통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996. 3. 26.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창고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창고업 변경등록(당초 등록일 :1991. 12. 12.)을 받았고, 동 냉동창고 건물에 화물용 엘리베이터(기종 : 로프식, 속도 : 30m/분, 용량 : 3톤) 6대를 부착, 설치하여 냉동물품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3) 그리고 위 냉동물품의 이동과정을 보면 외부로부터 입고차량이 1층 하역장에 도착하면 하차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1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이동한 후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냉장·냉동실이 설치된 지하1층에서 지상5층의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이동하고 그 곳에서 다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장·냉동실로 운반, 입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냉동물품을 출고할 때는 입고할 때의 반대순서로 이동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6년도와 1997년분 재산세 과세시 누락된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건축물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9. 3. 2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다만, 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는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제2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제3호에서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들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를 들고 있다.
라. 판단
지방세법 제180조, 제104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에스카레타 기타 승강시설)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위 승강기의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와 같은 화물용 엘리베이터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별도의 시설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냉동창고 건물에 부착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일부에 해당한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이 사건 냉동창고 건물의 지하1층에서 지상5층에 설치된 냉장·냉동실에 냉동물품을 입고하거나 출고하는 과정에서 각 층의 엘리베이터 출입구까지 층간 이동(그 곳에서 다시 지게차를 이용하여 냉장·냉동실 등으로 이동)하는 데 사용될 뿐이지 자동운반기계장치와 같이 생산설비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제품생산에 전용되는 시설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냉동창고의 고유업무 목적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